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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I. 서론 12
A.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2
B. 연구목적과 의의 21
C. 연구방법과 구성 23
II. 자원외교와 국제송유관 건설의 국가이익 25
A. 자원외교의 정의와 의의 25
1. 자원외교의 정의: 자원의 확보와 수송 25
2. 자원외교의 등장배경과 중요성 29
3. 자원외교의 목표 31
B. 석유자원과 국제송유관 건설 32
1. 석유자원의 중요성 33
2. 석유자원의 확보 36
3. 석유자원의 수송로 확보: 송유관 36
C. 국제송유관 건설을 통한 국가이익 38
1. 경제적 이익 38
2. 정치적 이익 39
III.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2006·2009) 41
A.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현황 41
1. 개요 41
2. 건설과정 43
3. 건설논쟁: 미국 BTC 송유관 VS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러시아 CPC 송유관 47
B. 경제적 이익 53
1. 송유관 건설과정의 이익 53
2. 송유관 건설이후의 이익 58
C. 정치적 이익 62
1. 송유관 건설과정의 이익 63
2. 송유관 건설이후의 이익 72
IV. 중국-러시아 송유관 (2011) 81
A. 중국-러시아 송유관 현황 81
1. 개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판(ESPO)의 지선인 '중국-러시아 송유관' 81
2. 건설과정 83
3. 건설논쟁: 중국노선(중국-러시아) VS 일본노선(일본-미국-한국) 87
B. 경제적 이익 91
1. 송유관 건설과정의 이익 92
2. 송유관 건설이후의 이익 96
C. 정치적 이익 98
1. 송유관 건설과정의 이익 99
2. 송유관 건설이후의 이익 111
V. 중국-미얀마 송유관 (2012) 116
A. 중국-미얀마 송유관 현황 116
1. 개요 116
2. 건설과정 117
3. 건설논쟁: 중국-미얀마 송유관 VS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당근정책과 동남아시아의 미국 해군기지 120
B. 경제적 이익 122
1. 송유관 건설과정의 이익 122
2. 송유관 건설이후의 이익 126
C. 정치적 이익 130
1. 송유관 건설과정의 이익 130
2. 송유관 건설이후의 이익 138
VI. 결론 145
A. 중국의 접경3국과 국제송유관 건설에 대한 국가이익 비교 145
1. 공통점: 중국의 3개국 국제송유관 건설 국가이익 145
2. 차이점: 중국의 접경3국과 국제송유관 건설 국가이익 149
B. 중국의 자원외교와 국제정치적 의의 153
참고문헌 155
〈부록〉 중국의 접경3국과 3개 국제송유관 건설 170
ABSTRACT 172
論文槪要 175
〈표 2-1〉 자원수입국의 자원 및 수송로 확보의 국가이익 28
〈표 2-2〉 국제송유관 건설을 통한 국가이익 40
〈표 3-1〉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건설 42
〈표 3-2〉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건설과정 44
〈표 3-3〉 차관제공 대가로 카자흐스탄의 송유관 건설 및 석유 확보 55
〈표 3-4〉 중국석유기업 대 카자흐스탄 석유부문 투자 57
〈표 3-5〉 카스피해 연안국과 SCO 관련국의 석유 확인매장량 (2008년 기준) 59
〈표 3-6〉 최고지도부의 대 카자스흐탄 송유관 건설·석유외교 활약 65
〈표 3-7〉 다자기구: 상하이협력기구 통한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 협력 68
〈표 3-8〉 양자기구: 중국-카자흐스탄 협력위원회 (2004-2011: 8차) 69
〈표 3-9〉 석유 및 송유관 보호차원에서 나타난 중국-카자흐스탄 군사협력 72
〈표 3-10〉 신장 위구르족의 독립운동 선 예방에 대한 중국의 대외적 노력 80
〈표 4-1〉 동시베리아 송유관과 중국-러시아 송유관 건설 현황 82
〈표 4-2〉 중국-러시아 송유관 건설과정 85
〈표 4-3〉 중국노선과 일본노선의 비교 89
〈표 4-4〉 차관제공 대가로 러시아의 송유관 건설 및 석유 확보 93
〈표 4-5〉 중국석유기업 대 러시아 석유부문 투자 95
〈표 4-6〉 최고지도부의 대 러시아 송유관 건설·석유외교 활약 102
〈표 4-7〉 다자기구: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104
〈표 4-8〉 양자기구: 중국-러시아 에너지 협력 대표회의 106
〈표 4-9〉 석유 및 송유관 보호차원에서 나타난 중국-러시아 군사협력 109
〈표 5-1〉 중국-미얀마 송유관 건설 117
〈표 5-2〉 중국-미얀마 송유관 건설과정 118
〈표 5-3〉 차관제공 및 경제원조 대가로 미얀마의 송유관 건설 및 유전개발 확보 124
〈표 5-4〉 중국석유기업 대 미얀마 송유관 건설 및 석유부문 투자 126
〈표 5-5〉 최고지도부의 대 미얀마 송유관 외교 활약 132
〈표 5-6〉 다자기구: 아세안(ASEAN)을 통한 미얀마와의 에너지 협력 134
〈표 5-7〉 석유 및 송유관 보호차원에서 나타난 중국-미얀마 군사협력 137
〈표 6-1〉 중국의 접경3국과의 국제송유관 건설의 국가이익 비교 153
〈그림 1-1〉 중국의 접경3국과 3개의 국제송유관 건설 (China's transnational oil pipelines) 12
〈그림 1-2〉 중국 석유 소비율과 생산율의 변화(1990-2008) 15
〈그림 2-1〉 자원외교의 범주에 속하는 송유관 외교 29
〈그림 2-2〉 국제유가 (1997~2008) 33
〈그림 3-1〉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China-Kazakhstan Oil Pipeline) 41
〈그림 3-2〉 미국 BTC 송유관 VS 러시아 CPC 송유관·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48
〈그림 4-1〉 중국-러시아 송유관 (China-Russia Oil Pipeline) 81
〈그림 4-2〉 중국노선(앙가르스크-다칭) VS 일본노선(앙가르스크-나훗카) 87
〈그림 4-3〉 중국의 국제송유관·3대유전과 중-러 군사협력 강화의 상관관계 109
〈그림 5-1〉 중국-미얀마 송유관 (China-Myanmar Oil Pipeline) 116
〈그림 5-2〉 중국-미얀마 송유관 VS 동남아시아 미국 해군기지 142
〈그림 6-1〉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현황과 미국과의 건설논쟁 147
〈그림 6-2〉 중국의 해외 진출 거점: 국제송유관과 국제철도 건설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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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1세기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 추진에 따른 국가이익을 분석한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송유관 건설은 경제적인 행위이자 정치외교적인 행위의 집결체로 국가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실체이다. 양국이 선린우호적·상호호혜적·평화협력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까지 접경3국과 3개의 국제송유관을 건설하였다.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2006·2009·2011), 중국-러시아 송유관(2011), 중국-미얀마 송유관(2012)이 그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추진한 3개의 국제송유관 건설 사례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분석하고 나아가 중국의 자원외교가 국제정치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이 단순한 해외자원개발의 한 형태가 아니라 '송유관 외교'라는 이름하에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세계전략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중국의 자원외교를 국제송유관 건설이라는 3개의 실증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중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송유관 건설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실리를 얻는 목표를 갖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이 접경3국과 국제송유관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단지 1)석유자원 확보, 2)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운송거리·운송비용·운송시간 절감 및 운송량 증대, 3)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서부대개발 촉진, 4)중국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 증가, 5)송유관 관련국에 대한 차관제공·경제원조 대가로 석유자원 확보 등 경제적 이익 뿐만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이익 즉, 1)미국의 중국봉쇄정책에 대한 대응 및 예방, 2)해외진출 거점 마련을 통한 중국의 정치외교적 주도권 확대, 3)소수민족의 독립운동 저지 및 해소, 4)국가지도자의 외교업적과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5)군사협력 강화와 국경분쟁 예방, 6)다자·양자기구 등과 같은 협의체 형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도 존재한다.
본 논문의 구성에 있어서, 이 글은 우선 국제송유관 건설의 중요성과 정치경제적 이익을 기술한다. 그런 다음 중국의 접경3국과 3개의 국제송유관 건설 사례를 통해 중국이 얻고자 하는 국가이익의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 추진에서 드러난 정치경제적 배경과 국제정치적 경쟁과 갈등의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국제송유관 건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국가이익이 단순히 국제적 유전 확보라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그리고 국제정치적 전략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중국의 국제송유관 건설 분석을 통해 자원외교가 갖는 의미와 국제정치적 함의를 탐구한다.
참고문헌 (19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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