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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문제제기 13
제2절 연구목적 15
제3절 연구방법 16
1. 연구문제 16
2. 분석방법 및 모델 17
3. 연구의 구성 18
제2장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20
제1절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개념 및 유형 20
1. 다문화사회와 통합정책의 개념 20
2.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대상 22
3.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유형 24
제2절 통합정책의 성과측정 30
① 노동시장 접근성 32
② 가족재결합 32
③ 교육 33
④ 정치참여 33
⑤ 장기체류허가 33
⑥ 국적취득 34
⑦ 차별금지 34
제3장 유형 국가별 사회통합 정책과 성과분석 37
제1절 차별배제모형-독일 37
1. 독일의 다문화사회 형성배경과 통합정책 37
2. 성과분석 41
제2절 동화모형-프랑스 50
1. 프랑스의 다문화사회 형성배경과 통합정책 50
2. 성과분석 53
제3절 다문화모형(문화다원주의)-미국 61
1. 미국의 다문화사회 형성배경과 통합정책 61
2. 성과분석 65
제4절 다문화모형(다문화주의)-캐나다 73
1. 캐나다의 다문화사회 형성배경과 통합정책 73
2. 성과분석 78
제5절 종합비교 85
1. 노동시장 접근성 85
2. 가족재결합 87
3. 교육 88
4. 정치적 참여 90
5. 장기체류허가 91
6. 국적취득 92
7. 차별금지 94
제6절 논의 및 함의 95
제4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09
ABSTRACT 121
표 1.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유형별 특징 29
표 2. MIPEX 7개 영역과 하위지수 35
표 3. 독일의 사회통합 41
표 4. 프랑스의 사회통합 53
표 5. 미국의 사회통합 64
표 6. 캐나다의 사회통합 77
표 7. 유형별 성과 및 총점 비교 99
그림 1. 연구 분석 모델 18
그림 2. 연구의 진행과정 19
그림 3. EU의 통합정책의 대상 23
그림 4. 통합의 핵심 영역을 정의하는 개념적 틀 31
그림 5. 독일의 노동시장 접근성 42
그림 6. 독일의 가족재결합 43
그림 7. 독일의 교육 44
그림 8. 독일의 정치적 참여 45
그림 9. 독일의 장기체류허가 46
그림 10. 독일의 국적취득 48
그림 11. 독일의 차별금지 49
그림 12. 프랑스의 노동시장 접근성 54
그림 13. 프랑스의 가족재결합 55
그림 14. 프랑스의 교육 56
그림 15. 프랑스의 정치적 참여 57
그림 16. 프랑스의 장기체류허가 58
그림 17. 프랑스의 국적취득 59
그림 18. 프랑스의 차별금지 60
그림 19. 미국의 노동시장 접근성 66
그림 20. 미국의 가족재결합 67
그림 21. 미국의 교육 68
그림 22. 미국의 정치적 참여 69
그림 23. 미국의 장기체류허가 70
그림 24. 미국의 국적취득 71
그림 25. 미국의 차별금지 72
그림 26. 캐나다의 노동시장 접근성 78
그림 27. 캐나다의 가족재결합 79
그림 28. 캐나다의 교육 80
그림 29. 캐나다의 정치적 참여 81
그림 30. 캐나다의 장기체류허가 82
그림 31. 캐나다의 국적취득 83
그림 33. 노동시장 접근성 종합비교 86
그림 34. 가족재결합 종합비교 88
그림 35. 교육 종합비교 89
그림 36. 정치적 참여 종합비교 91
그림 37. 장기체류허가 종합비교 92
그림 38. 국적취득 종합비교 93
그림 39. 차별금지 종합비교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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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통합하는 정책의 유형별 성과 비교를 통해 각 유형의 특징과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현상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인구이동과 함께 이미 광범위 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주민을 유입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이민과 통합(immigration and integration)'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도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 1990년대 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다문화가 정책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기본방향 및 개념정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적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에 국한된 정책방향으로 인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용어의 혼란과 정책 실행에 동화주의 성향이 나타남에도 다문화주의라고 일컫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다문화 사회의 통합이라는 문제가 국가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면, 과연 다문화사회의 통합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각 유형별 정책의 지향점과 실행의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를 통합하는 정책의 유형별 성과 비교를 통해 각 유형의 강점과 약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연구는 기존 문헌을 참고한 질적 연구로서 먼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 통합정책 및 유형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유형으로는 캐슬과 밀러가 구분한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문화다원주의, 다문화모형-다문화주의가 있다. 유형별 대표국가로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통합정책의 성과분석으로는 브뤼셀영국협회·외국정책센터·이주 정책그룹 (British Council Brussels, Foreign Policy Centre, and Migration Policy Group)이 개발한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를 이용하였다. MIPEX는 총 31개국의 이민자통합정책 성과를 수치화 한 것으로, 7개 영역 4개의 하위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MIPEX 지수는 2010년 산출된 결과로서, 연구의 의의로는 MIPEX 지수를 이용하여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4개 유형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사회통합지수가 높은 나라는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다문화모형-다문화주의, 다문화모형의-문화다원주의,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의 순이다. 하지만 다문화유형-다문화주의라고 해도 하위영역 모든 분야에서 통합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정치적 참여 부분에서 4개 유형중 가장 낮은 통합을 보인 점은 상기할만한 결과였다. 차별배제모형은 노동시장 접근성과 정치적 참여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동화모형은 전체적으로 낮은 사회통합지수를 보였지만 차별금지영역에서 높은 지수를 보이는 등 유형별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에 있어 절대적 통합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유형별 융합현상이 일어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통합 논의는 한국의 다문화 배경과 상황에 맞게 복합적인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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