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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0
I. 연구의 목적 10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청구권 14
제1절 법률구조제도 14
1.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14
2. 법률구조제도의 범위 18
제2절 법률구조청구권 19
1. 법률구조청구권의 의의 19
2. 법률구조청구권의 법적성질 20
제3절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21
I. 재판청구권 21
I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7
III. 사회적 기본권 29
IV. 소결 31
제3장 한국의 법률구조제도 34
제1절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 34
I. 소송상의 구조의 의의 34
II. 소송구조의 내용 36
III. 소송상의 구조의 문제점 38
제2절 국선변호인제도 42
I.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42
II. 국선변호인제도의 내용 43
III.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 45
제3절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49
I.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의 의의 49
II. 대한법률구조공단 51
III. 민간법률구조법인 62
IV. 민간단체, 기타의 기관에 의한 법률구조 66
제4장 외국의 법률구조제도 67
제1절 미국의 법률구조제도 67
I. 미국의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67
II. 법률구조 기금 68
III. 법률구조 69
IV. 미국의 법률구조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71
제2절 일본의 법률구조제도 72
I. 일본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72
II. 일본사법지원센터 74
III. 일본의 법률구조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78
제3절 독일의 법률구조제도 79
I. 소송비용구조제도 80
II. 법률상담구조제도 86
III. 독일 법률구조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90
제5장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91
제1절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의 구조의 개선방안 91
1. 독립된 소송구조기관의 설치 91
2.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93
제2절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 93
1.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 93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확대 95
제3절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의 개선방안 96
1. 법률구조청구권리 보장의 명문화 96
2. 법률구조의 통합문제 97
제4절 기타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 98
1.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98
2. 법률비용보험의 도입 101
제6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9
ABSTRACT 113
[표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건의 사건별 분류 58
[표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건의 사건별 분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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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법률구조법은 정의하고 있다. 많은 복지국가에서 다양한 법률구조제도를시행하고 있고 각 국의 국민들은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법률구조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써 이해를 해야 하고, 헌법상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등의 헌법상 권리들이 지지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상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고, 국선변호인제도는 앞서 살펴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제도로 형사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법원)주도의 법률구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구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1986년에 법률구조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이 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 등록을 하고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 상담원이 현재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구조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구조제도의 구조적인 개선방안으로, 법률구조청구권리 보장을 명문화, 법률구조기관의 통합 또는 연계, 변호사 강제주의의 도입, 법률비용보험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고, 이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구조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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