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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고시원에 대한 선행연구 16
제1절 인구 및 가족구성의 변화 16
1. 소인 가구의 발생배경 16
2. 준주택의 생성요인 19
제2절 1~2인 가구와 고시원 26
1. 1~2인 가구의 개념 26
2. 서울시 1~2인 가구의 현황 26
제3절 준주택 제도와 고시원 28
1. 준주택의 개념 28
2. 준주택의 유형 29
3. 준주택과 유사 개념과의 구별 36
4. 준주택 정책의 목표 37
5. 준주택 정책의 추진 과정 38
6. 준주택 관련 법제의 변화 38
7. 준주택 고시원의 건축 기준 39
제4절 고시원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분석 46
1. 선행연구 비교분석 46
2. 선행연구의 문제점 50
제3장 서울시 고시원 현황과 실태 52
제1절 서울시 고시원 현황 52
1. 고시원 현황 52
2. 고시원 호실수 54
제2절 고시원의 세부특성 54
1. 고시원 용도지역별 분포 54
2. 규모별 층별 분포 56
3. 구조 57
4. 고시원 공실현황 60
5. 역세권과 대학교 근접지 고시원 분포 현황 61
제3절 고시원 거주 특성 63
1. 고시원의 지역별 임대료 수준 64
2. 고시원 거주자의 직업적 특성 65
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본 고시원 거주자 특성 65
제4절 소결 69
제4장 준주택시설로서 고시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제1절 고시원의 문제점 70
1. 고시원 실태조사 체계 부재 70
2. 주택공급정책 효율 부재와 고시원 공급 부족 71
3. 재난대비의 취약성 72
4. 고시원 거주자의 복지혜택 배제 73
5. 방범상 위험 노출 74
6. 고시원 대체 주거시설 공급 부족 75
7. 고시원의 세무법적 불일치 75
제2절 고시원의 개선방안 77
1.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확대 77
2. 종합적인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81
3. 고시원 수요 분산을 위한 초소형주택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87
4. 고시원 방범 및 재난시설물 개선 법제의 정비 87
5. 준주택의 1가구 2주택 문제와 관련한 표준주거율 개념도입 88
6. 고시원 등 준주택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담당기구 설치 88
제5장 결론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7
[표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20
[표 2-2] 가구구성의 변화 전망 22
[표 2-3] 년도별 우리나라 이혼건수 23
[표 2-4] 서울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이 27
[표 2-5] 2009~2011년 서울시 오피스텔 현황 비교 33
[표 2-6] 노인복지주택 현황 35
[표 2-7] 고시원을 포함하는 준주택 건축기준 40
[표 2-8]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비교 43
[표 2-9] 서울에서 준주택에 대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지역 45
[표 3-1] 서울의 고시원수 연도별 증가 추이 52
[표 3-2] 서울의 고시원 실수 추정치(2010년 7월) 54
[표 3-3] 서울의 고시원 용도지역별 분포 55
[표 3-4] 서울의 고시원 평균 호실수 56
[표 3-5] 서울의 지역별 고시원 공실률 61
[표 3-6] 서울의 고시원 지하철역과의 거리 62
[표 3-7] 서울의 고시원 대학과의 거리 63
[표 3-8] 직종별 거주자 현황 65
[표 3-9]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실태 67
[표 3-10] 고시원 거주자들의 경제적 상황 68
[표 3-11] 비주택 거주자들의 월평균 소득 68
[표 3-12] 고시원 거주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주거정책 69
[표 4-1]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별 기숙사 수용현황 (2010년) 79
[표 4-2] 연령별 주거선호를 반영한 주거환경 요소 81
[표 4-3] 서울에서의 임대주택 종류와 1~2인 가구 관련사항 84
[그림 2-1] 만 35~54세 인구추이 및 1인당 국민소득 21
[그림 2-2] 40세 미만 및 40세 이상 인구추이, 1960~2060 34
[그림 3-1] 서울시 소방서별 고시원수 통계현황 53
[그림 3-2] 고시원 평면도 예시 58
[그림 3-3] 역삼동 M고시원 내부 59
[그림 3-4] 논현동 W고시원 2인실 59
[그림 3-5] 송파동 S고시원 공용시설 6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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