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소방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13
제1절 소방의 개념과 특성 13
1. 소방의 정의 13
2. 소방조직의 목적 14
3. 소방조직의 임무 14
4. 소방조직의 특성 15
제2절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19
1. 자료의 수집 19
2. 표본의 특성 19
제3절 설문조사 내용 21
1. 소방조직 분야 21
2. 소방인사 분야 21
3. 119구급제도 분야 22
4. 소방항공구조대 분야 22
5. 3교대 근무방식 분야 23
제3장 소방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1절 소방조직의 현황 25
1. 소방행정조직 25
2. 소방인사제도 26
3. 119구급제도 27
4. 소방항공구조대 29
5. 3교대 근무 31
제2절 설문내용 분석 33
1. 소방조직분야 33
2. 소방인사분야 35
3. 119구급제도분야 36
4. 소방항공구조대분야 37
5. 3교대 근무방식분야 38
제3절 소방조직의 문제점 39
1. 소방행정조직의 문제점 39
2. 소방인사제도의 문제점 42
3. 119구급제도의 문제점 44
4.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의 문제점 45
5. 3교대 근무체제의 문제점 47
제4장 소방행정조직의 발전 방안 52
제1절 소방조직체제의 발전방안 52
1. 소방공무원신분의 국가직으로의 일원화와 지방소방청 설치방안 52
2. 침구술 자격제도 활용과 각 조직단위별 구조·구급대 설치방안 54
3. 소방인력 교육연구의 선진화 추진방안 55
4. 팀제와 네트워크 조직의 도입방안 56
제2절 소방인사행정제도의 발전방안 57
1. 승진제도의 개선과 소방관 전문제도 도입방안 57
2. 소방력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57
3. 소방력 확충과 안전보건 증진의 강화방안 59
4. 소방 간부의 지휘역량 강화방안 60
제3절 119구급제도의 발전방안 60
1. 구급대원의 확충방안 60
2. 구급대원 응급처치권한의 확대방안 60
3. 응급의사와 침구사 등 전문의료인의 확보방안 61
제4절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의 발전방안 62
1. 소방항공구조대의 조직 개선방안 62
2. 소방항공구조대의 인력관리 개선방안 62
제5절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도의 발전방안 63
제5장 결론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0
설문지 74
〈표 2-1〉 소방조직과 일반조직의 특성 비교 18
〈표 2-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0
〈표 2-3〉 설문지의 구성 24
〈표 3-1〉 최근 10년간 구급활동 실적 27
〈표 3-2〉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범위 28
〈표 3-3〉 2010년도 전국 소방항공구조대 헬기보유 현황 30
〈표 3-4〉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충원 추진 현황 32
〈표 3-5〉 최근 5년간 소방대응활동 현황 33
〈표 3-6〉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에 대한 의견 34
〈표 3-7〉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 방식 34
〈표 3-8〉 지방소방청 설립에 대한 의견 35
〈표 3-9〉 지방소방청 설립 방식 35
〈표 3-10〉 소방인사제도 분야 응답 36
〈표 3-11〉 119구급제도 분야 응답 37
〈표 3-12〉 소방항공구조대 존속에 대한 의견 37
〈표 3-13〉 소방항공구조대 탑승인원과 현 운영에 대한 의견 38
〈표 3-14〉 전국 소방항공구조대 4대 권역 재편에 대한 의견 38
〈표 3-15〉 3교대 근무방식에 대한 의견 39
〈표 3-16〉 국가별 인구대비 소방공무원 수 비교 40
〈표 3-17〉 119안전센터 설치기준 41
〈표 3-18〉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44
〈표 3-19〉 소방항공구조대 인력배치 기준 46
〈표 3-20〉 119안전센터 인력 배치기준 48
〈표 3-21〉 최근 4년간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49
〈표 3-22〉 시·도별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형태 50
〈표 3-23〉 외국의 소방공무원 근무형태 51
〈표 4-1〉 지방소방청 조직기구표 54
〈표 4-2〉 기술 혁신형 인재육성 방안 58
초록보기 더보기
조직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정보와 에너지와 자원을 교환하는 개방체제를 말하며, 환경이란 이러한 조직의 경계밖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소방조직도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조직과 제도의 변천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소방조직의 위상이 소방방재청으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중심의 정책결정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조직이 독자성을 가지고 병렬관계로써 인근 위기관리조직과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는 재난대응 기관으로서 유효하고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조직설계를 위한 개선책을 찾아보려한다. 아울러 소방조직 운영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국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비성을 높이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건강한 소방조직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개선책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조직체제, 소방인사제도, 119소방구급제도, 소방항공구조대운영제도,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중앙과 지방의 소방조직체제, 채용과 승진 제도, 근무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구급제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도, 그리고 날로 수요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방항공구조대운영을 포함하였다.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에서는 소방조직체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을 하고, 제3장에서는 소방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장에서는 소방조직발전방안,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소방조직은 각종 대형사고나 정치적인 변화를 거쳐 조직과 제도의 부침(浮沈)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고 즉시 대응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시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 소방조직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조직이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하여 중비성, 대응성, 위험성 등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분산된 민방위 관리방식의 대응논리에 눌려 소방업무의 정체성이 고려되지 못한 조직진단과 조직설계,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격무해소와 스트레스 및 직업병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직이 없다는 사실은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안전은 확보할 수 없는 모순을 가져오고 있어 정책결정자들은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방조직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중앙소방청도 소방중심의 완전한 소방청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조직과 제도내에서 소방정책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유관기관 단체와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위상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어진 조직체제와 제도내에서 차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운용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방소방청은 현재의 행정기능 중심에서 광역적인 소방작전 지휘가 용이하도록 장비와 인력지원 중심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4개지방소방청을 두고 4개소방청아래에 각 광역소방지휘본부를 둔다.
각 지방소방청에는 항공구조중대를 두고 항공구조중대에는 정예의 구조요원과 구급대원을 동시에 배치하여 광역재난발생시 전국을 헬기로 이동하는 직접지원 체제로 하여 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비상중심의 민방위기능에 투여되는 인력이나 장비를 줄이고, 광역소방본부의 소방력을 증강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소방청의 아래에는 광역시도단위별로 방면소방본부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인접소방서의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의 체제로는 시·군간의 경계가 있어 관할 소방서 외에 다른 소방서에도 출동할 수 있지만은 관할 소방서 출동이 관념화되어 있다. 일선 소방서의 행정요원을 방면소방본부로 옮기고 소방서는 대과체제를 유지하면서 과에 최소한의 소방검사요원과 화재조사요원 정도만 유지시키고 여유인력은 일선 소방파출소에 전진 배치시켜 현장대응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원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으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며,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본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