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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아동성폭력범죄의 일반적 고찰 19
제1절 아동 및 성폭력범죄의 개념 19
1. 아동의 개념 19
2. 성폭력 범죄의 개념 20
제2절 아동성폭력범죄의 분류 23
1. 한국 법상의 분류 23
2. 범죄심리학적 분류 38
제3절 아동성폭력범죄의 원인 42
1. 생물학적 원인 42
2. 사회학적 원인 43
3. 심리학적 원인 44
제4절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유형 및 특징 45
1.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45
2. 아동성도착자의 유형 46
3. 아동성도착자의 특징 47
제3장 아동성폭력 범죄의 실태 및 특성의 분석 50
제1절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 현황 50
제2절 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 사례들 52
1.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52
2. 2007년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 53
3.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54
4.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57
5. 조두순 사건 58
6. 김길태 사건 67
제4장 화학적 거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72
제1절 화학적 거세의 의의 72
1. 거세의 의의와 종류 72
2. 현재 사용가능한 성충동억제 약물 74
제2절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질 80
1.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전의 논의 80
2. 「성충동 약물치료법」상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 83
제5장 상습적 성범죄자 거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86
제1절 미국 86
1. 캘리포니아 주 87
2. 플로리다,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및 몬타나 주 88
3. 오레곤 주 89
4. 텍사스 주 : 자발적인 외과적 거세 89
제2절 독일 89
제3절 덴마크 90
제4절 핀란드 91
제5절 스웨덴 92
제6절 체코 92
제7절 폴란드 93
제8절 노르웨이 94
제6장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95
제1절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연혁 95
1. 법률의 제정 과정 95
2.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96
제2절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주요내용 96
1. '성충동 약물치료'의 의미 및 약물치료요건 96
2. 정의 97
3.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98
4. 준수사항 101
5. 변호인의 조력 101
6. 치료명령의 집행 102
7. 치료명령의 집행정지와 잔여기간의 집행 102
8. 치료기간의 연장 103
9. 수형자·가종료자에 대한 치료명령 105
제3절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문제점 106
1.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위헌론 106
2. 성범죄 예방책으로서의 실효성 106
3. 치료명령 부과의 주체 107
4. 본인 동의 생략의 문제 108
5. 소급적용의 문제 109
6.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및 가석방·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110
7. 심신상실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111
8. 소위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 및 실효성 문제 112
9.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 113
10. 가석방과의 관계 114
11. 집행상의 혼란 가능성 114
제7장 결론 116
참고문헌 118
ABSTRACT 122
〈표 1〉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2002~2008) 50
〈표 2〉 한국의 18세 이하 성폭력 사건 성별·연령별 분포 51
〈표 3〉 성폭력 범죄 재범 현황 51
〈표 4〉 국내 시판 중인 화학적 거세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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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와 1990년 초, 중반까지만 해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의 발생 비율을 보았을 때 어린이 유괴 사건보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예전에 발생했던 아동 유괴 사건들만큼이나 잔혹하고 위험한 범죄이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학교 등이 협력하여 학교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람들(학교안전지킴이 또는 학교보안관)을 임명해서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특히 성범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성추행, 성폭행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후에 폭력, 감금 살인 등의 2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라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잔혹한 범죄라는 데에 있다.
최근에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아동 성범죄사건들도 모두 아동을 성추행, 성폭행한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후에 증거 인멸, 아동에 대한 소유욕(아동을 죽임으로써 아동에 대한 소유욕을 느낌), 아동의 시체를 상대로 성적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는 시체 애호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범죄 후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의 심각성도 커지자 정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성범죄관련 특별법을 만들거나 개정을 통해서 아동성폭력범죄자들에게 예전보다 더욱 높아진 형량은 물론 여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9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기간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보다 쉽고 광범위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고 그러한 신상정보의 열람이 과거 일부 관련자들에게만 공개되었던 것에서 민법상 성인으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열람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됨과 더불어 등록정보의 고지를 신설하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와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개정하였다.
전자 장비부착, 형량의 강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와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자에게 가장 강력한 형벌일 수도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 치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 기능 일부를 일시적으로 불능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아직 화학적 거세의 약물치료 등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 등에서는 충분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모든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도착환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성적충동이 억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방지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 등의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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