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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방법 18
제2장 친환경 녹색교통정책과 정책집행요인 19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친환경 녹색교통정책 19
1. 기후변화협약 19
2. 친환경 녹색교통정책과 주요사례 28
3. 전환교통과 BRT 56
제2절 정책집행의 영향요인과 선행연구 69
1. 정책집행의 의의와 적용 69
2.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 72
3. 정책집행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 82
4. 녹색교통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87
제3장 사례분석의 대상선정과 분석틀 91
제1절 BRT의 개념과 특성 91
1. BRT의 개념 91
2. 친환경 교통정책으로서 BRT의 필요성 92
3. BRT 유형과 특성 102
4. BRT와 광역버스,광역급행버스(M-BUS)와의 차이점 105
제2절 수도권 BRT 확충계획 107
1. 국토해양부 수도권 BRT 노선망 계획 107
2. 서울시 BRT 구축 운영현황 및 계획 112
3. 경기도 BRT 구축 운영현황 및 계획 113
제3절 국내의 BRT 추진 사례분석의 대상선정 116
1. 사례분석의 필요성 116
2. 사례 분석대상 1:서울~하남 간 BRT 시범사업 118
3. 사례분석 대상 2:인천 청라~강서 간 BRT 시범사업 125
제4절 사례분석을 위한 정책집행요인의 분석 틀 132
제4장 BRT 시범사업의 정책집행요인 분석 137
제1절 서울~하남 간 BRT 시범사업 137
1. 정책 Actor의 요인 137
2. 자원 및 수단 요인 154
제2절 인천 청라~강서 간 BRT 시범사업 156
1. 정책자체의 요인 156
2. 자원 및 수단 요인 173
제3절 소결론 193
1. 주요 정책집행 요인별 분석 193
2. BRT 정책집행과 일반 정책집행과 차이점 19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02
제2절 정책적 함의 205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207
참고문헌 208
Abstract 217
부록_BRT 도입과 주요 외국 도입사례 219
〈표 2-1〉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22
〈표 2-2〉 주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및 대책 26
〈표 2-3〉 온실가스 절대 감축량의 의미 28
〈표 2-4〉 서울시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38
〈표 2-5〉 인천시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38
〈표 2-6〉 경기도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38
〈표 2-7〉 2007년 지역 간 도로의 지역별 교통혼잡비용 40
〈표 2-8〉 2007년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40
〈표 2-9〉 친환경녹색교통 수요관리유형 42
〈표 2-10〉 서울시와 인천시 준공영제 재정부담 추정치 57
〈표 2-11〉 경기도와 인천시의 통합환승할인 부담추세(2009~2014) 57
〈표 2-12〉 준공영제 시행 전·후 수송실적(종합) 60
〈표 2-13〉 미국 도시별 BRT 도입에 따른 이용승객 증가 현황 61
〈표 2-14〉 미국 도시별 BRT 도입에 따른 통행속도 증가 62
〈표 2-15〉 대만·일본의 BRT 도입 시행 전·후 효과 62
〈표 2-16〉 수도권 환승유형별 비율 63
〈표 2-17〉 광역버스를 이용 전 이용했던 교통수단 65
〈표 2-18〉수도권 통행량(2006년) 66
〈표 2-19〉 수도권 승용차요일제 참가현황 68
〈표 2-20〉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81
〈표 2-21〉 정책집행에 관한 선행연구 82
〈표 3-1〉 주요 버스승차 수요 현황 96
〈표 3-2〉 주요 교통수단별 특성 비교 100
〈표 3-3〉 BRT기반시설의 설치형식 105
〈표 3-4〉 광역버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BRT와의 차이점 106
〈표 3-5〉 수도권 BRT 노선망(2004년) 109
〈표 3-6〉 수도권 BRT 확충계획 노선현황(2010년) 110
〈표 3-7〉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및 계획 113
〈표 3-8〉 경기도 BRT 사업 우선순위 115
〈표 3-9〉 BRT 차량부문 수송수요(BRT＋광역·간선버스제외) 119
〈표 3-10〉 BRT 시설 수송수요(BRT＋광역·간선버스) 120
〈표 3-11〉 사업비 내역 121
〈표 3-12〉 서울~하남 간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 124
〈표 3-13〉 대안별 전일 BRT 승차인원 127
〈표 3-14〉 청라~강서 간 시범사업 추진경과 요약 130
〈표 3-15〉 서울~하남 간 BRT 영향요인 133
〈표 3-16〉 인천 청라~강서 간 BRT 시범사업 영향 요인 134
〈표 4-1〉 서울(강동)~하남 간 BRT 사업 반대결의문 138
〈표 4-2〉 강동구 민원사항 1 143
〈표 4-3〉 강동구 서울~하남 간 BRT사업 구간조정 및 재검토 요구 내용 146
〈표 4-4〉 강동구 민원해결 방안 검토(안) 148
〈표 4-5〉 U-턴 설치에 관한 전문가 의견 152
〈표 4-6〉 종점 관련 관계기관 의견 160
〈표 4-7〉 인천시 종점대안 추가검토(안) 161
〈표 4-8〉 대안별 세부 비교검토서 대안-1 166
〈표 4-9〉 대안별 세부 비교검토서 대안-2 167
〈표 4-10〉 대안별 세부 비교검토서 대안-3 168
〈표 4-11〉 중앙버스전용차로 굴절버스 운행현황 170
〈표 4-12〉 1대당 연간 운송비용 비교(2008년 표준원가 적용) 170
〈표 4-13〉 광역교통시설 재원분담기준(안)제4조 사업비 분담원칙 내용 175
〈표 4-14〉 광역교통시설 재원분담기준(안)제 9조 내용 176
〈표 4-15〉 부천시 보고회 주요 의견 및 조치계획 181
〈표 4-16〉 청라~강서 간 사업비절감 방안 내역 184
〈표 4-17〉 청라~강서 간 사업비절감 시 시·도별 분담비율(안) 184
〈표 4-18〉 청라~강서 간,기타 사업구간 사업비 세부내역 185
〈표 4-19〉 면허주체 대안검토 187
〈표 4-20〉 운영주체 대안검토 188
〈표 4-21〉 운영방식 대안검토 189
〈표 4-22〉 운영체계 최종 검토(안) 191
〈표 4-23〉 최종운영방안 검토 192
〈표 1-1〉 BRT 주요운영도시 현황 (2010년 기준) 229
〈그림 2-1〉 정책집행 체계 85
〈그림 3-1〉 수도권 교통축별 교통량 대 용량 비(V/C)비교 94
〈그림 3-2〉 수도권 교통축별 평균 통행속도 비교 95
〈그림 3-3〉 일 승차인원(인/일) 97
〈그림 3-4〉 km당 일 승차인원(인/일/km) 98
〈그림 3-5〉 수도권 승용차보유대수 예측 101
〈그림 3-6〉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보유대수 현황 102
〈그림 3-7〉 서울~하남 간 노선도 122
〈그림 3-8〉 청라~강서 간 노선도 129
〈그림 4-1〉 BRT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198
〈그림 1-1〉 오타와시 BRT 정류장 및 환승시설 221
〈그림 1-2〉 밴쿠버시 트롤리버스 222
〈그림 1-3〉 뉴욕시 BRT 정류장 224
〈그림 1-4〉 Busway운행 모습 및 용량 비교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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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도권 BRT 노선망 계획이 2004년 확정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BRT 시범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수도권교통본부로 하여금 서울 천호~하남 간,인천 청라~강서 간 BRT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향후 수도권 28개축에 대하여 연차별로 BRT 노선을 구축해 나갈 예정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친환경교통정책으로서의 BRT 도입 필요성을 보면, 수도권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용량이 초과되고 있으며, 수도권 교통축의 평균 통행속도는 26.8km/h로서 매우 낮은 평균 통행속도이다. 수도권 주변의 대규모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입지로 충분한 버스이용 잠재수요가 있고, BRT는 저렴한 공사비로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시설 등 물리적 시설공급의 한계로 교통혼잡 심화에 따른 BRT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BRT 시범사업 정책집행에서 드러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BRT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면, 정책자체의 요인으로는 정책목표의 과다한 설정과 전문가의 비현실적인 조언과 교통공학적 측면이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 현상이 나타났다. 정책 Actor요인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공감대 부족과, 대상집단에 대한 설득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자원 및 수단 요인으로는 지역 간 재원분담 기준이 불명확하고 기관 간 이해 조정에 관한 수도권교통본부의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치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지역의 이익이 우선되고 정책참여자와 대상집단간의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BRT정책집행 과정상 갈등이 유발되었다. 수도권 BRT 확충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전제 되어야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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