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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의 제기:한국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12
1.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의 특수성 12
2. 농협중앙회 감사제도의 구조적 취약성 13
제2절 농협중앙회 감사기구 강화의 필요성 18
제3절 연구의 목적:한국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의 대안 모색 19
1.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 19
2.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의 검토 21
제2장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협동조합 22
제1절 협동조합의 개념과 존립의 근거 22
1. 협동조합의 정의와 유형 22
2. 협동조합 원칙과 그 변천 23
제2절 농업협동조합의 이론적 배경 31
1. 농업경제학과 협동조합 이론 31
2. 거래비용 이론과 협동조합 32
3. 대리인이론과 협동조합 36
4. 재산권이론과 협동조합 39
5. 불완전계약 이론과 협동조합 41
제3절 환경변화의 적응과 협동조합 44
1. 미국 Farmland 농협의 실패사례 45
2. 네덜란드 Greenery 농협의 성공사례 48
3. 신세대 협동조합의 출현 52
4. 환경변화와 농협의 대응 추이에 대한 함의 53
제4절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 농업협동조합의 당면 과제 58
1.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조달의 한계 58
2.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 위기와 당면 과제 59
제3장 한국 농협의 발전 및 변화과정 68
제1절 한국 농협의 시대적 발전 68
1. 2000년 이전의 한국 농협 68
제2절 2000년 이후 한국농협의 변화 72
1. 협동조합 개혁의 파고 72
2. 농협법의 주요개정(2007년까지) 73
3. 2009년 농협법 개정 74
4. 2009년 개정 법률 중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평가 80
제3절 한국 농협의 조직 및 사업 현황 82
1. 농협 조직의 구성요소 82
2. 농협의 계통조직 현황 83
3. 사업현황 85
제4절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87
1. 총회 88
2. 대의원회 88
3. 이사회 88
제5절 한국농협의 특수성 91
1. 종합농협 방식 채택의 배경 91
2. 정부에 의한 하향식 농협 육성과 자율권 침해 93
3. 정부주도형 농업정책의 집행자 역할 94
4. 농협중앙회의 정체성 문제 94
제4장 한국 농협 지배구조의 특성 96
제1절 지배구조의 개념과 중요성 96
1. 지배구조의 개념 96
2. 지배구조의 중요성 96
3. 지배구조의 필요성 97
제2절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간 지배구조의 차이 99
제3절 한국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의 특성 및 문제점 101
1. 농협중앙회의 소유와 경영 분리 103
2. 총회의 권한 약화 104
3. 상임이사의 권한 확대 105
4. 상임이사제도의 문제점 106
5.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 107
6. 감사위원회의 한계 109
제4절 주요 외국협동조합의 지배구조 113
1. 외국 협동조합 지배구조의 유형 113
2. 외국 주요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114
제5절 지배구조 내에서 감사제도의 중요성 123
1. 주인-대리인 문제의 완화 123
2. 집단행동문제의 해결 125
3.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징 보완 125
4.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126
제6절 일본과 독일 협동조합의 감사제도 127
1. 일본농협의 감사제도 127
2. 독일 협동조합의 감사제도 131
제5장 한국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134
제1절 한국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의 취약성 134
제2절 농협중앙회 감사제도 강화의 필요성 136
1. 협동조합 감사기능 취약성의 본질적 원인 136
2. 농협중앙회의 감사기구 141
3.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감사제도 개정 142
제3절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 143
제4절 한국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의 새로운 대안 146
1. 일본 농협의 이원적 이사회제도가 주는 시사점 146
2. 한국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안 147
3. 감사이사회와 경영이사회의 선출 및 구성 150
4. 이원적 이사회제도의 기대효과 151
5.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과제 152
제6장 요약 및 결론 155
제1절 요약 155
제2절 결론 158
참고문헌 160
ABSTRACT 172
〈표 2-1〉 전통적 협동조합과 비례적 협동조합 28
〈표 3-1〉 농협법 개정 연도와 주요 내용들 73
〈표 3-2〉 2009년 「농협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75
〈표 3-3〉 중앙회장 선출과 인사권 관련 개정 내용 76
〈표 3-4〉 중앙회 이사회 관련 개정 내용 77
〈표 3-5〉 중앙회 감사기구 관련 개정 내용 78
〈표 3-6〉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개정 내용 79
〈표 3-7〉 농협의 조직 구성요소와 기능 82
〈표 3-8〉 농협의 주요 사업 86
〈표 3-9〉 농협중앙회의 기관 구성 90
〈표 4-1〉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차이점 100
〈표 4-2〉 농협 연도별 조합원-비조합원 및 농협 총자산 농업인 평균농가소득 비교(증가율) 102
〈표 4-3〉 독일농협의 중앙회 경영 지배구조 117
〈표 4-4〉 경영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 119
〈표 4-5〉 일본의 협동조합(농협, 어협)의 지배구조 기본형태 120
〈표 5-1〉 한국과 일본의 이사회와 감사기구 비교 147
〈그림 3-1〉 한국농협의 조직체계도(2009년 12월 31일 기준) 85
〈그림 3-2〉 한국 농협중앙회의 조직 87
〈그림 4-1〉 농협중앙회 이사진 구성 108
〈그림 4-2〉 소규모 독일농협의 지배구조 115
〈그림 4-3〉 대규모 독일농협 지배구조 115
〈그림 4-4〉 Rabobank 중앙회 지배구조도 118
〈그림 4-5〉 크레디 아그리콜(CASA)의 지배구조 121
〈그림 5-1〉 감사이사회 도입의 필요성 145
〈그림 5-2〉 동등한 구조의 이원적 이사회 구성 안 149
〈그림 5-3〉 종속적 구조의 이원적 이사회 구성 안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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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불어 닥치고 있는 세계화와 무한경쟁,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팽창, 그리고 농업을 포함한 특정 산업분야의 정부지원 축소 등은 운동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폐해를 방지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여기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 기업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속에서 엄연한 사업체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그 고유의 존재가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나아가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마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이윤극대화에 매진하는 신자유주의식 기업과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행동한다면 그의 존재가치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한국의 농업협동조합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시장경제 내에서 이미 거대한 경영조직으로 성장한 이들의 연합체인 농협중앙회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농협이 이 '딜레마의 덫'에서 탈출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본원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조합들로 구성된 총회 혹은 대의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지배구조상 직접 경영을 맡고 있는 이사회와 회장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확보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논하고 특히, 중앙회가 가진 감사기구를 점검하며 그 취약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현재의 이사회제도를 복수제로 전환하여 기존의 경영이사회에 병렬하는 별도의 감사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영이사회는 전문경영인으로 구성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감사이사회는 이를 견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 및 회원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맡아야 함을 제안한다. 아울러 감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전문경영인은 감사기구에서 선출하여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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