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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8
1. 문제 제기 18
2. 연구 목적 22
제2절 연구 질문과 연구 내용 25
1. 연구 질문 25
2. 연구 내용 2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29
제1절 경호실장의 개념 29
1. 경호의 개념 29
2. 경호실장의 개념 31
3. 대통령 경호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검토 34
제2절 경호실장의 유형화 37
1. 경호실장 유형화의 필요성 37
2. 경호실장의 전문성 41
1) 전문성의 개념 43
2) 전문성의 구성 요소 50
3) 경호실장의 전문성 53
3. 경호실장의 권력성 60
1) 권력의 개념 60
2) 권력의 원천 61
3) 경호실장의 권력성 66
4. 시대적 상황 66
제3절 경호실장 권력의 변천 67
1.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69
1) 자연발생적 임시 지도자 69
2) 공식적인 지도자와 합법성 72
3)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제한점 74
2. 전략적 상황이론(strategic contingencies theory) 74
제3장 연구의 분석틀 76
제1절 경호실장 유형화 분석틀 76
1. 연구의 분석틀 76
2. 경호실장 유형 구분 77
제2절 타당도 및 신뢰도 79
1. 심층적 기술 79
2. 전문가 회의 79
제3절 연구절차 79
1. 제1차 심층적 기술 80
2. 전문가 회의 80
3. 제2차 심층적 기술 82
제4절 자료분석 83
제4장 대통령 경호조직 변화 및 경호실장 분석 85
제1절 제 1·2공화국 89
1. 경호조직의 변천과정 89
1) 경무대경찰서 설치(제1공화국) 90
2) 제2공화국 시절의 국가원수 경호조직 94
2. 경호실장: 곽영주 98
제2절 박정희 정부(제3·4공화국) : 홍종철, 박종규, 차지철 104
1. 경호조직 변천 과정 105
1)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105
2) 제3공화국 시절의 국가원수 경호조직 107
3) 제4공화국 시절의 국가원수 경호조직 108
2. 시대적 상황: 거시적 요소 111
3. 제1대 경호실장 홍종철(1963.12.26 ~ 1964. 5.17) 118
1) 전문성 119
2) 권력성 121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23
4. 제2대 경호실장 박종규 (1964. 5.18 ~ 1974. 8.20) 125
1) 전문성 125
2) 권력성 130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31
5. 제3대 경호실장 차지철 (1974. 8.21 ~ 1979. 10.26) 134
1) 전문성 134
2) 권력성 138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40
제3절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 정동호, 장세동, 안현태 142
1. 경호조직 변천과정 142
2. 시대적 상황 : 거시적 요소 144
3. 제4대 정동호 경호실장 (1979.11.16~1981. 7.11) 150
1) 전문성 150
2) 권력성 151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53
4. 제5대 경호실장 장세동(1981. 7.11 ~ 1985. 2.19) 154
1) 전문성 154
2) 권력성 157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60
5. 제6대 경호실장 안현태 (1985. 2.21 ~ 1988. 2.29) 161
1) 전문성 161
2) 권력성 164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65
제4절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 이현우, 최석립 167
1. 경호조직 변천 과정 167
2. 시대적 상황 : 거시적 요소 169
3. 제7대 경호실장 이현우 (1988. 2.29 ~ 1992. 10. 8) 173
1) 전문성 173
2) 권력성 175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77
4. 제8대 경호실장 최석립 (1992.10. 9 ~ 1993. 2.24) 178
1) 전문성 178
2) 권력성 180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82
제5절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 박상범, 김광석 184
1. 경호조직 변천 과정 184
2. 시대적 상황 : 거시적 요소 186
3. 제9대 경호실장 박상범(1993. 2.25 ~ 1994.12.24) 191
1) 전문성 191
2) 권력성 193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95
4. 제10대 경호실장 김광석(1994.12.24 ~ 1998. 2.24) 197
1) 전문성 197
2) 권력성 199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00
제6절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 안주섭 202
1. 경호조직 변천 과정 202
2. 시대적 상황 : 거시적 요소 205
3. 제11대 경호실장 안주섭(1998. 2.25 ~ 2003. 3. 2) 208
1) 전문성 208
2) 권력성 210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12
제7절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김세옥, 염상국 214
1. 경호기관 변천 과정 214
2. 시대적 상황 : 거시적 요소 218
3. 제12대 경호실장 김세옥(2003. 3. 3 ~ 2007. 3.11) 220
1) 전문성 220
2) 권력성 224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25
4. 제13대 경호실장 염상국(2007. 3.12 ~ 2008. 2.24) 227
1) 전문성 227
2) 권력성 228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29
제8절 이명박 정부 : 김인종 231
1. 경호기관 변천 과정 231
2. 시대적 상황 : 거시적 요소 235
3. 제14대 경호실장 김인종(2008. 2.25 ~ 2011.10.27) 237
1) 전문성 237
2) 권력성 240
3)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43
제5장 경호실장 유형분류 245
제1절 경호실장 유형화 246
1. 전문성에 따른 경호실장 유형화 246
1) 전문형 경호실장 248
2) 비전문형 경호실장 252
3) 소결론 257
2. 권력성에 따른 경호실장 유형화 257
1) 권력형 경호실장 259
2) 비권력형 경호실장 262
3) 소결론 265
제2절 종합분석 266
1. 전문성과 권력성에 따른 경호실장 유형화 266
2. 경호실장의 전문성 및 권력성 변천 분석 274
제6장 연구 결론 및 한계 278
제1절 연구의 요약 278
제2절 정책적 함의 281
1. 전문성 측면에서의 경호실장 282
2. 권력성 측면에서의 경호실장 285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87
1. 연구의 한계 287
2. 향후 연구방안 289
참고문헌 291
ABSTRACT 298
〈표 2-1〉 전문적 행동과 비전문적 행동의 비교 45
〈표 2-2〉 전문성의 정의 49
〈표 2-3〉 전문성의 구성요소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51
〈표 2-4〉 국가 경호작전체계 58
〈표 2-5〉 조직에서의 권력 원천 62
〈표 2-6〉 대통령 경호실장 권력의 원천 66
〈표 3-1〉 전문가 회의 주요일정 81
〈표 3-2〉 전문가 그룹 현황 81
〈표 4-1〉 역대 경호실장 요약 88
〈표 4-2〉 제1.2공화국 시절의 주요 SECURITY 연보 100
〈표 4-3〉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주요 SECURITY 연보 113
〈표 4-4〉 제1대 경호실장 홍종철 약력 121
〈표 4-5〉 제1대 경호실장 홍종철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23
〈표 4-6〉 제1대 경호실장 홍종철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24
〈표 4-7〉 제2대 경호실장 박종규 약력 129
〈표 4-8〉 제2대 경호실장 박종규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32
〈표 4-9〉 제2대 경호실장 박종규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32
〈표 4-10〉 제3대 경호실장 차지철 약력 137
〈표 4-11〉 차지철 경호실장 시절 신설 위원회 명칭 및 소속기관 139
〈표 4-12〉 제3대 경호실장 차지철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41
〈표 4-13〉 제3대 경호실장 차지철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141
〈표 4-14〉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주요 SECURITY 연보 147
〈표 4-15〉 제4대 경호실장 정동호 약력 151
〈표 4-16〉 제4대 경호실장 정동호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53
〈표 4-17〉 제4대 경호실장 정동호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153
〈표 4-18〉 제5대 경호실장 장세동 약력 157
〈표 4-19〉 제5대 경호실장 장세동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60
〈표 4-20〉 제5대 경호실장 장세동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160
〈표 4-21〉 제6대 경호실장 안현태 약력 163
〈표 4-22〉 제6대 경호실장 안현태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65
〈표 4-23〉 제6대 경호실장 안현태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166
〈표 4-24〉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주요 SECURITY 연보 171
〈표 4-25〉 제7대 경호실장 이현우 약력 174
〈표 4-26〉 제7대 경호실장 이현우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77
〈표 4-27〉 제7대 경호실장 이현우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177
〈표 4-28〉 제8대 경호실장 최석립 약력 180
〈표 4-29〉 제8대 경호실장 최석립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82
〈표 4-30〉 제8대 경호실장 최석립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183
〈표 4-31〉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주요 SECURITY 연보 189
〈표 4-32〉 제9대 경호실장 박상범 약력 193
〈표 4-33〉 제9대 경호실장 박상범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196
〈표 4-34〉 제9대 경호실장 박상범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196
〈표 4-35〉 제10대 경호실장 김광석 약력 198
〈표 4-36〉 제10대 경호실장 김광석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00
〈표 4-37〉 제10대 경호실장 김광석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201
〈표 4-38〉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주요 SECURITY 연보 207
〈표 4-39〉 안주섭 제11대 경호실장 약력 210
〈표 4-40〉 제11대 경호실장 안주섭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12
〈표 4-41〉 제11대 경호실장 안주섭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213
〈표 4-42〉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주요 SECURITY 연보 219
〈표 4-43〉 제12대 경호실장 김세옥 약력 223
〈표 4-44〉 제12대 경호실장 김세옥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25
〈표 4-45〉 제12대 경호실장 검세옥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225
〈표 4-46〉 제13대 경호실장 염상국 약력 228
〈표 4-47〉 제13대 경호실장 염상국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29
〈표 4-48〉 제13대 경호실장 염상국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230
〈표 4-49〉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주요 SECURITY 연보 235
〈표 4-50〉 제14대 경호처장 김인종 약력 239
〈표 4-51〉 제14대 경호실장 김인종의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분석 243
〈표 4-52〉 제14대 경호실장 김인종의 권력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 244
〈표 5-1〉 역대 경호실장의 전문성에 대한 유형평가 247
〈표 5-2〉 역대 경호실장의 권력성에 대한 유형평가 259
〈표 5-3〉 문민정부 이후 경호실장 출신 구분 266
〈표 6-1〉 경호행사시 군·경의 지원요소 284
〈그림 3-1〉 경호실장 유형화를 위한 분석틀 76
〈그림 3-2〉 권력성과 전문성에 따른 역대 경호실장 유형 분류 78
〈그림 4-1〉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실 편성 108
〈그림 4-2〉 제4공화국 대통령 경호실 편성 110
〈그림 4-3〉 제1대 홍종철 경호실장의 유형화 125
〈그림 4-4〉 제2대 박종규 경호실장의 유형화 133
〈그림 4-5〉 제3대 차지철 경호실장의 유형화 142
〈그림 4-6〉 제5공화국 대통령 경호실 편성 144
〈그림 4-7〉 제4대 정동호 경호실장의 유형화 154
〈그림 4-8〉 제5대 장세동 경호실장의 유형화 161
〈그림 4-9〉 제6대 안현태 경호실장의 유형화 166
〈그림 4-10〉 제6공화국 대통령 경호실 편성 169
〈그림 4-11〉 제7대 이현우 경호실장의 유형화 178
〈그림 4-12〉 제8대 최석립 경호실장의 유형화 183
〈그림 4-13〉 제9대 박상범 경호실장의 유형화 197
〈그림 4-14〉 제10대 김광석 경호실장의 유형화 201
〈그림 4-15〉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경호실 편성 205
〈그림 4-16〉 제11대 안주섭 경호실장의 유형화 213
〈그림 4-17〉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경호실 편성(1차:2003년) 217
〈그림 4-18〉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경호실 편성(2차:2006년) 218
〈그림 4-19〉 제12대 김세옥 경호실장의 유형화 226
〈그림 4-20〉 제13대 염상국 경호실장의 유형화 231
〈그림 4-21〉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경호실 편성(1차: 2008년) 234
〈그림 4-22〉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경호실 편성(2차: 2009년) 234
〈그림 4-23〉 제14대 김인종 경호처장의 유형화 244
〈그림 5-1〉 역대 경호실장의 유형화에 대한 산포도 분석 272
〈그림 5-2〉 역대 정부별 경호실장의 유형화 273
〈그림 5-3〉 역대 경호실장의 유형화에 대한 종합평가 274
〈그림 5-4〉 역대 경호실장의 전문성 변천 분석 275
〈그림 5-5〉 역대 경호실장의 권력성 변천 분석 276
초록보기 더보기
건국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참여자가 '대통령'이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은 국정운용에서 성공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일환으로 경호실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호실장이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 경호실장이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도 경호실장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경호실장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남.북한이 극한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인물로서의 경호실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의 경호실장이나 경호실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경호실 조직에 대한 연구나 경호기법에 관한 연구에 그쳐 왔으며 경호실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경호실장 개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며 연구를 통하여 대통령학 연구 중에서 부족한 빈 공간을 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경호실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경호실장에 대한 권력의 변화와 그 경호실장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통령 경호실장을 유형화 하고 유형화의 결과에 따라 역대 경호실장 권력의 변천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경호실장의 모습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 역대 경호실장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부여하여 갖고 있었던 권력과 경호실장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을 가지고 경호실장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경호실장의 유형화는 역대 경호실장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경호실장의 유형화를 통해 경호실장의 권력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군사정권 시절과 문민 대통령 이후의 경호실장이 보유하고 행사한 권력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임명한 경호실장과 문민 대통령이 임명한 경호실장의 권력의 변천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경호실장의 유형화와 권력의 변천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서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미 발간된 문헌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질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경호업무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호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고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적 내용을 바탕으로 변수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호실장의 전문성과 권력성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회의 결과 분석을 위한 변수로서는 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으로 정하였다. 전문성은 유사기관 근무경력과 동일기관 근무 경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사기관 근무경력은 경호실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다른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동일기관 근무경력은 경호실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대통령경호실(현재의 대통령실 경호처)에서의 근무경력을 의미한다. 또한, 권력성은 정보통제의 정도, 정부인사 관여 정도, 정치자금관리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틀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경호실장의 전문성, 권력성에 대한 유형화를 위하여 전문가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10명이(연구자 포함) 개별 경호실장 별로 전문성이나 권력성에 대하여 -5부터 +5까지 점수화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는데 여기서 -5부터 +5까지 수치가 증가할수록 전문성이나 권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호실장의 전문성, 권력성에 대하여 -5부터 +5까지 점수화한 전문가 10명의 개별 의견(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이러한 자료분석 결과에 따라 개별 경호실장의 전문성, 권력성 정도를 권력형/비전문형, 권력형/전문형, 비권력형/전문형, 비권력형/비전문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4/4분 면에 표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권력형/전문형은 제2대 경호실장 박종규, 제5대 경호실장 장세동, 제7대 경호실장 이현우, 제8대 경호실장 최석립 등 4명이 해당되었으며, 권력형/비전문형은 제1대 경호실장 홍종철, 제3대 경호실장 차지철, 제6대 경호실장 안현태, 제14대 경호실장 김인종 등 4명이 해당되었다. 비권력형/전문형은 제4대 경호실장 정동호, 제9대 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경호실장 염상국 등 3명이 해당되었으며, 비권력형/비전문형은 제10대 경호실장 김광석, 제11대 경호실장 안주섭, 제12대 경호실장 김세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이러한 역대 경호실장의 전문성과 권력성을 고찰하면 경호실장의 전문성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경호실장의 권력성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제14대 경호실장 김인종의 경우도 전문성 보다는 군 관련 인사의 자리 안배 수준이었으며 결국 사상 초유의 경호실장 퇴임과 경호실장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호실장의 권력성, 전문성에 대한 범정부적, 범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역대 경호실장을 유형화하는 본 연구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청와대 참모진 중의 한 명인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연구이다. 하지만 여러 제한으로 인하여 대통령 경호실장을 유형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후속연구에서 보다 발전된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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