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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20
I. 연구의 범위 20
II. 논문의 구성 21
제2장 국제금융시장 일반론 23
제1절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23
I. 국제금융시장의 정의 23
II. 국제금융시장의 참여자들 24
1. 상업은행 24
2. 민간기업 24
3. 정부 25
4. 정부후원기관 25
5. 딜러와 브로커 25
6. 기타의 참여자들 26
III.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26
1. 신용위험 26
2. 유동성위험 27
3. 운영위험 27
4. 시스템위험 27
5. 법적 위험 28
제2절 국제금융시장의 현황 및 특성 28
I. 국제금융시장의 현황 28
1. 의의 28
2. 유로시장 29
1) 정의 29
2) 연혁 30
3. 국제금융센터 32
1) 전통적 금융센터 32
(1) 런던 32
(2) 뉴욕 33
2) 역외금융센터 33
(1) 홍콩 33
(2) 동경 34
(3) 싱가포르 34
3) 기장역외금융센터 35
II. 국제금융시장의 특성 35
1.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35
1) 순기능 36
2) 역기능 36
2. 국제금융시장의 특징 37
1) 국제금융기관의 대형화 37
2) 투자은행의 쇠퇴와 상업은행의 부활 38
3) 금융의 전자화와 정보화 38
4) 금융의 증권화현상 39
5) 헤지펀드의 대규모화 40
6) 파생상품 및 금융공학의 발달 40
7) 국제금융시장 동조성 심화 40
제3절 국제금융시장의 법규 41
I. 개관 41
II. 국제법규 42
1. 조약 42
2. 국제관습법 43
3. 통일규칙 43
4. 국제상관습 44
III. 외국의 증권관련 법규 44
1. 미국의 증권관련 법규 44
1) 1933년 증권법 45
2) 1934년 증권거래소법 46
3) 증권거래소 규칙 46
4) 2002년 Sarbanes Oxley법 47
2. 영국의 증권관련 법규 47
1) 1985년 회사법 48
2) 1995년 증권공모규제법 48
3)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49
4) 상장규칙 49
IV. 국내법규 50
1. 회사법 50
2. 세법 51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51
2) 조세특례제한법 52
3. 자본시장법 52
4. 외국환거래관련 규정 53
1) 외국환거래법 53
2) 외국환거래규정 53
3)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54
4) 한국은행 규정 54
5) 금융위원회 규정 54
5. 기타의 법규 54
1) 대외무역법 54
2) 외국인투자촉진법 55
제3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56
제1절 개관 56
I. 국제주식시장의 현황 56
II. 국제주식시장의 구조 58
제2절 국제주식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 60
I. DR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60
1. 정의 60
2. 장점 61
3. 분류 62
1) 발행시장에 따른 분류 62
(1) ADR 63
(2) EDR 64
(3) GDR 64
(4) IDR 65
(5) KDR 65
2) DR 원주에 따른 분류 66
(1) 신주(발행)DR 66
(2) 구주DR 66
(3) 유통DR 67
4. 자금조달절차 67
5. 사례 68
II. 해외 원주상장 방식의 자금조달 68
1. 정의 69
2. 장점 69
3. 분류 70
1) 일방상장 70
2) 동시상장 70
3) 교차상장 71
4. 자금조달절차 71
5. 사례 71
제3절 국제주식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I. DR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1.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 DR소지인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72
1) 개관 72
2) 법적 문제점 73
3) 개선방안 74
2.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 DR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77
1) 개관 77
2) 법적 문제점 77
3) 개선방안 79
3. 신주 DR발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문제 80
1) 개관 81
2) 법적 문제점 82
3) 개선방안 83
4. 국제적 증권거래에서 자국법의 역외적용 84
1) 개관 84
2) 법적 문제점 84
3) 개선 방안 85
(1) Morrison 판결 85
(2) 입법에 대한 제안 87
5. 해외 DR소유자에 대한 과세규정 88
1) 개관 88
(1) 배당소득 88
(2) 양도소득 89
2) 법적 문제점 90
3) 개선방안 91
II. 해외 원주상장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92
1. 해외 주식 발행시 주식청약서 이용 92
1) 개관 93
2) 법적 문제점 93
3) 개선방안 94
2. 국제주식시장에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가능성 검토 96
1) 개관 96
2) 법적 문제점 97
3) 개선방안 98
3. 해외 원주상장의 경우 신주발행 효력발생시기 98
1) 개관 98
2) 법적 문제점 99
3) 개선방안 101
4. 해외보관주권의 손상·훼손·분실·도난·파손 등의 경우 102
1) 개관 102
2) 법적 문제점 102
3) 개선방안 103
5. 자기주식의 처분과 주주평등원칙 105
1) 개관 105
2) 법적 문제점 106
3) 개선방안 107
(1) 자기주식처분에 관한 우리 판례 107
(2) 자기주식처분에 관한 미국 판례 109
(3) 입법에 관한 제안 110
6. 배당회피의 방지를 위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111
1) 개관 111
(1) 조세피난처의 정의 111
(2) 조세피난처의 판정기준 113
① 98년 OECD 연구보고서 113
② OECD의 새로운 조세피난처 목록 114
(3)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115
2) 법적 문제점 117
3) 개선방안 118
7. 해외상장 주식 소유자를 위한 이중과세방지제도 120
1) 개관 120
2) 법적 문제점 123
3) 개선방안 125
(1)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제도 125
(2) 해외 이중과세방지제도의 시사점 127
제4절 소결 128
제4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132
제1절 개관 132
I. 국제채권시장의 현황 132
II. 국제채권시장의 구조 133
제2절 국제채권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방법 137
I. 일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137
1. 정의 137
2. 장점 137
3. 분류 138
4. 자금조달절차 139
5. 사례 140
II. 특수한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141
1. 정의 141
2. 장점 141
3. 분류 142
1) 전환사채 142
2) 신주인수권부사채 143
4. 사례 143
1) 전환사채 143
2) 신주인수권부사채 144
제3절 국제채권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4
I. 일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4
1. 해외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집회규정의 적용범위 144
1) 개관 144
2) 법적 문제점 146
3) 개선방안 149
2. 새로 도입되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외사채발행제한 150
1) 개관 150
2) 법적 문제점 151
3) 개선방안 152
3. 해외사채발행시 국내법상 공시관련 규정 155
1) 개관 155
2) 법적 문제점 156
3) 개선방안 157
4. 국제적 채권거래에서 간접보유증권의 준거법 161
1) 개관 161
2) 법적 문제점 162
3) 개선 방안 164
(1) 헤이그유가증권협약 165
(2) 제네바증권협약 167
5. 해외 투자자와 관련된 사채과세제도 168
1) 개관 168
2) 법적 문제점 169
3) 개선방안 170
6. 과소자본의 문제에 관한 세법상 규정 171
1) 개관 171
(1)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의 비교 171
①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 171
②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조달 172
(2) 과도한 타인자본사용에 대한 세법상 규제 173
2) 법적 문제점 174
3) 개선방안 176
II. 특수한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7
1. 국제채권시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채발행 가능 여부 177
1) 개관 177
(1) 상법상 다양한 사채발행의 허용 177
(2) 개정상법에 추가된 사채의 종류 177
① 이익참가부사채 177
② 교환사채 178
③ 상환사채 179
④ 파생결합사채 179
2) 법적 문제점 180
3) 개선방안 181
2. 사채발행한도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 183
1) 개관 183
2) 법적 문제점 184
3) 개선방안 185
3. 전환가액 및 신주인수권행사가액 185
1) 개관 185
2) 법적 문제점 186
3) 개선방안 187
제4절 소결 187
제5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형태의 특수한 자금조달 191
제1절 개관 191
I. 국제차입시장의 현황 191
II. 국제차입시장의 구조 194
제2절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형태의 특수한 자금조달 방법 197
I. 프로젝트 파이낸스방식의 자금조달 197
1. 정의 197
2. 장·단점 197
1) 장점 197
2) 단점 198
3. 분류 199
1) 수익형 프로젝트 199
2) 임대형 프로젝트 199
4. 자금조달 절차 199
1) 거래의 참가자들 199
(1) 프로젝트회사 199
(2) 사업주 200
(3) 대주단 200
2) 거래 절차 200
5. 사례 201
II. 국제리스거래를 이용한 자금조달 202
1. 정의 202
2. 장점 202
3. 분류 203
1) 금융리스 203
2) 운용리스 204
3) 레버리지드리스 204
4. 자금조달절차 204
5. 사례 205
III. 국제 M&A 시장에서 LBO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 205
1. 정의 205
2. 장·단점 206
1) 장점 206
2) 단점 207
3. 분류 207
1) 일반적인 LBO 207
2) MBO 207
4. 자금조달절차 208
1)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208
2) 자금조달 209
3) 주식인수 및 합병 210
(1) 주식인수 210
(2) 흡수합병과정 210
4) 소수주주의 축출과 상장폐지 211
5) 기업경영과 부채의 상환 211
6) 재상장 212
5. 사례 212
IV. 스왑거래를 이용한 자금조달 213
1. 정의 213
2. 장점 213
3. 분류 214
1) 금리 스왑 214
2) 통화 스왑 214
4. 자금조달절차 214
5. 사례 215
제3절 차입형태의 특수한 자금조달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5
I. 프로젝트 파이낸스방식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5
1. 개관 216
2. 법적 문제점 216
3. 개선방안 217
II. 국제 리스거래방식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9
1. 개관 219
2. 법적 문제점 219
3. 개선방안 220
III. LBO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1
1. 개관 222
2. 법적 문제점 222
3. 개선방안 222
IV. 스왑거래를 이용한 자금조달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4
1. 개관 224
2. 법적 문제점 224
3. 개선방안 226
제4절 소결 226
제6장 결론 229
참고문헌 234
ABSTRACT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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