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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13
1. 연구의 내용 13
2. 연구 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15
1. 기업의 성장단계에 관한 선행연구 15
2.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1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20
제1절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의의와 유형 20
1. 국민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비중 20
2. 국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변화 과정과 특성 25
3.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유형 29
제2절 성장단계별 중소기업지원정책에 관한 논의 35
1.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관한 논의 35
2. 기업성장단계에 관한 실증분석 37
3. 기업성장단계 구분 40
제3절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43
1. 연구모형 43
2. 분석방법 45
제3장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53
제1절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53
1. 자료의 수집 및 연구 대상 53
2. 조사 설계 54
제2절 표본의 특성 57
1. 전체 표본의 특성 57
2. BT산업의 현황 59
3. IT산업의 현황 69
제4장 실증분석 및 결과 78
제1절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분석 78
1. BT산업의 효과분석 78
2. IT산업의 효과분석 98
3. BT산업과 IT산업의 개선사항 비교 118
제2절 성장단계별 기업특징 분석 125
1. 성장단계 구분의 타당성 검정 125
2. BT산업 성장단계별 특징 분석 132
3. IT산업 성장단계별 특징 분석 137
4. BT산업 및 IT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제언 143
5. BT산업과 IT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149
제5장 결론 151
제1절 요약 및 결론 15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55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56
참고문헌 157
부록 163
〈부록 1〉 설문지 164
〈부록 2〉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세부 프로그램과 지원기관 170
〈부록 3〉 기업성장단계별 연구분야 요약 174
국문초록 176
ABSTRACT 179
〈표 2-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21
〈표 2-2〉 중소기업 주요지표(전국) 22
〈표 2-3〉 중소기업 주요지표(제주) 24
〈표 2-4〉 국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변화과정 28
〈표 2-5〉 국내 중소기업지원정책과 법령 32
〈표 2-6〉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현황 추이 33
〈표 2-7〉 지원정책 유형별 예산(2009년) 34
〈표 2-8〉 분산분석의 종류 48
〈표 3-1〉 조사 진행 결과표 54
〈표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56
〈표 3-3〉 표본의 일반적 특성 58
〈표 3-4〉 제주 BT기업의 설립년도 60
〈표 3-5〉 제주 BT기업의 혁신형 기업 여부 61
〈표 3-6〉 제주 BT기업의 성장단계별 구분 62
〈표 3-7〉 제주 BT기업의 2010년 기준 매출액 규모 64
〈표 3-8〉 제주 BT기업의 2010년 기준 종사자 수 규모 65
〈표 3-9〉 제주 BT기업의 2010년 기준 직종별 평균 종사자 수 현황 66
〈표 3-10〉 제주 BT기업의 기술개발 추진 현황 67
〈표 3-11〉 제주 BT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규모 68
〈표 3-12〉 제주 IT기업의 설립년도 69
〈표 3-13〉 제주 IT기업의 혁신형 기업 여부 70
〈표 3-14〉 제주 IT기업의 성장단계별 구분 71
〈표 3-15〉 제주 IT기업의 2010년 기준 매출액 규모 73
〈표 3-16〉 제주 IT기업의 2010년 기준 종사자 수 규모 74
〈표 3-17〉 제주 IT기업의 2010년 기준 직종별 평균 종사자 수 현황 75
〈표 3-18〉 제주 IT기업의 기술개발 추진 현황 76
〈표 3-19〉 제주 IT기업의 기술개발 추진 현황 77
〈표 4-1〉 제주 B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79
〈표 4-2〉 제주 B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활용도 80
〈표 4-3〉 제주 B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81
〈표 4-4〉 제주 B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향후 이용 의향 82
〈표 4-5〉 제주 B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성장단계별 필요성 84
〈표 4-6〉 제주 B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의한 기업성과 변화 87
〈표 4-7〉 제주 BT기업의 기업지원정책 지원여부에 따른 효과 차이 검증 88
〈표 4-8〉 제주 BT산업의 기업지원정책별 지원여부에 따른 효과 차이 검증 89
〈표 4-9〉 제주 BT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관심분야(1순위 기준) 90
〈표 4-10〉 제주 BT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1순위 기준) 92
〈표 4-11〉 제주 BT기업의 기업역량요소별 중요도 및 역량보유 정도 93
〈표 4-12〉 제주 BT기업의 성장단계별 세부 기업역량요소의 중요도 95
〈표 4-13〉 제주 BT기업의 성장단계별 세부 기업역량보유 정도 97
〈표 4-14〉 제주 I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98
〈표 4-15〉 제주 I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활용도 100
〈표 4-16〉 제주 I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101
〈표 4-17〉 제주 I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 102
〈표 4-18〉 제주 I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성장단계별 필요성 104
〈표 4-19〉 제주 I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의한 기업성과 변화 108
〈표 4-20〉 제주 IT기업의 기업지원정책 지원여부에 따른 효과차이 검증 109
〈표 4-21〉 제주 IT기업의 기업지원정책별 지원여부에 따른 효과차이 검증 110
〈표 4-22〉 제주 IT 기업이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관심 분야(1순위 기준) 111
〈표 4-23〉 제주 IT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1순위 기준) 113
〈표 4-24〉 제주 IT기업의 기업역량요소 중요도 및 역량보유 정도 114
〈표 4-25〉 제주 IT기업의 성장단계별 세부 기업역량요소의 중요도 116
〈표 4-26〉 제주 IT기업의 성장단계별 세부 기업역량보유 정도 117
〈표 4-27〉 기업지원정책의 활용 실태 비교 118
〈표 4-28〉 기업지원정책을 통한 기업성과 변화 비교 120
〈표 4-29〉 기업혁신역량요소의 중요도 및 보유정도 비교 122
〈표 4-30〉 기업 혁신역량요소의 중요도 및 보유정도 개선 우선순위 124
〈표 4-31〉 성장단계별 기업의 주요 특성 125
〈표 4-32〉 BT산업의 성장단계 타당성 검정 128
〈표 4-33〉 IT산업의 성장단계 타당성 검정 131
〈표 4-34〉 제주 BT산업의 성장단계별 특징 135
〈표 4-35〉 제주 IT산업의 성장단계별 특징 141
〈그림 2-1〉 중소제조업 기준 중소기업의 주요지표 25
〈그림 2-2〉 지원대상 기준 중소기업지원정책 분류도 30
〈그림 2-3〉 연구모형 및 절차(1) 44
〈그림 2-4〉 연구모형 및 절차(2) 45
〈그림 2-5〉 IPA 분석 개념도 52
〈그림 3-1〉 기업유형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BT) 63
〈그림 3-2〉 최근 3년간 지원 수혜여부별 평균 매출액(BT) 63
〈그림 3-3〉 기업유형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IT) 72
〈그림 3-4〉 최근 3년간 지원 수혜여부별 평균 매출액(IT) 72
〈그림 4-1〉 제주 B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필요도 및 만족도 비교분석 85
〈그림 4-2〉 제주 B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성장단계별 필요도 및 만족도 비교분석 86
〈그림 4-3〉 제주 BT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역량요소의 중요도 94
〈그림 4-4〉 제주 BT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역량요소의 보유정도 96
〈그림 4-5〉 제주 IT기업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필요도 및 만족도 비교분석 105
〈그림 4-6〉 제주 IT기업이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성장단계별 필요도 및 만족도 비교분석 107
〈그림 4-7〉 제주 IT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역량요소의 중요도 115
〈그림 4-8〉 필요도 및 만족도의 IPA 비교 119
〈그림 4-9〉 기업혁신역량요소의 중요도 및 보유정도의 IPA 비교 123
〈그림 4-10〉 제주 BT산업군 기업의 성장단계별 목표 및 지원분야 145
〈그림 4-11〉 제주 IT산업군 기업의 성장단계별 목표 및 지원분야 148
초록보기 더보기
국민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현재 전체 사업체의 99.9%(307만개), 총 종사자 수의 87.7%(1,175만명), 제조업 생산의 47.6%(556조원), 부가가치액의 50.5%(198조원)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안에서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그 위상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원예산이 커질수록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 또한 커지고 있다.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가시적인 성과가 높지 않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만족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 또한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수요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때 정책의 만족도 및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공급자 편의 위주의 일괄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수립을 통해 각기 다른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 BT산업 및 IT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업 스스로가 자가진단한 기업성장단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판별분석법을 실시하였으며,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위해 분산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도와 만족도, 기업혁신역량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보유정도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IPA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산업별, 성장단계별 특징과 지원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창업 후 상품 개발 및 연구개발 단계'는 BT산업과 IT산업 모두 매우 영세한 규모로 지원정책에 대한 활용실태 및 성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단계에 속한 기업들의 목표는 '기술개발'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부문의 기업지원정책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지원정책에는 기술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 그리고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상담, 지원하는 컨설팅사업 등이 있다. 또한, IT산업인 경우 '기술개발' 외에 기업문화 및 외부관계관리 경영관리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도 필요하다.
'초기생산 및 마케팅 단계'의 특징 및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활용실태와 성과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 단계에 속한 기업들의 목표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은 마케팅 및 판로개척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IT산업은 기업 문화 및 외부관계 관리, 경영관리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지원사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유사분야간 연구회 등을 구성, 운영을 지원해주는 정보화교육사업 등이 필요하다.
'안정적 시장확보 단계'는 제품이 시장에 안착된 단계로 BT산업과 IT 산업 모두 다른 성장단계와 비교할 때 기술개발 활동이 가장 저조하며,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활용도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관심 및 활용도를 보이는 가운데 마케팅과 외부기관과의 관계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사업과 함께 네트워킹 사업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시장확대 및 후속상품개발 단계'에서는 BT산업과 IT산업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BT산업인 경우 후속상품 개발단계이니 만큼 기술개발활동도 다시 활발해져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도 다소 증가하였다. 지원정책에 대한 활용도 또한 기술지원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활용도를 보였으며, 만족도에 대해서도 약 4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밖에도 향후 이용의향과 기업역량 부문 평가에 있어서도 마케팅과 함께 기술개발사업에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마케팅지원사업과 기술개발사업 그리고 기술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반면, IT산업인 경우 금융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 활용도가 10%대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성과평가 또한 전분야에 걸쳐 보통 이하의 매우 낮은 평가를 하였다. 기업역량 부문에서도 기업문화와 경영관리에 한해서 보통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인력양성사업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및 관련분야의 최근 동향 교육 등을 통해 도전정신 등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별, 성장단계별 목표 및 지원정책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분명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차별화함으로써 기업에게는 경쟁력 향상을, 중소기업지원정책 측면에서는 만족도 및 성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7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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