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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범위 15
3. 연구의 수행과정 1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7
1. 선행연구 17
2.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기업경영분석 및 부동산 보유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
제1절 기업경영분석 19
1. 기업경영분석의 개념 19
2. 기업경영분석의 의의 19
3. 재무제표 20
4. 기업경영분석을 위한 분석지표 26
제2절 우리나라 보유세 제도 37
1. 보유세의 개념 37
2. 보유세의 변천 연혁 37
3. 재산세 39
4. 종합부동산세 46
제3절 외국 주요국의 보유세제 50
1. 미국 50
2. 일본 52
3. 대만 54
제3장 인천공항 기업현황분석 및 보유세 납부체계 분석 57
제1절 기업현황분석 57
1. 시설현황 57
2. 운영현황 58
3. 인천공항 3단계 투자계획 60
4. 재무현황 62
제2절 보유세 납부체계분석 68
1. 인천공항 자산보유 현황 68
2. 인천공항 과세대상 자산 현황 70
3. 인천공항 보유세 납부현황 70
4. 인천공항 보유세 체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71
제4장 해외경쟁공항,국내공기업 등과의 자산효율성 및 보유세 체계 비교분석 76
제1절 해외경쟁공항과의 자산효율성 비교분석 76
1. 총자산중 고정자산의 비율분석 76
2. 총자산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분석 78
3. 기타:해외경쟁공항과의 수익구조 비교분석 79
제2절 타 공기업 등과의 자산효율성 비교분석 85
1. 총자산중 유형자산의 비율 및 총자산중 고정자산(토지, 건물)의 비율분석 86
2. 총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고정자산 회전율 분석 87
3. 기타:타 공기업 등과의 보유세 수준 비교분석 87
4. 기타:타 공기업 등 대비 수익성 지표 비교분석 89
제3절 보유세 감면체계 비교분석 91
1. 해외경쟁공항과의 보유세 감면체계 비교분석 91
2. 타 공기업 등과의 지방세 감면체계 비교분석 92
제5장 결론 96
참고문헌 103
ABSTRACT 104
〈표 2-1〉 재무상태표 예시 22
〈표 2-2〉 손익계산서 예시 24
〈표 2-3〉 현금흐름표 예시 25
〈표 2-4〉 재산세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및 세율 43
〈표 2-5〉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산정방식 49
〈표 3-1〉 인천공항 시설현황 58
〈표 3-2〉 주요공항 국제선 여객 및 화물 운송실적 60
〈표 3-3〉 인천공항 주요시설별 적정처리용량 도달시기 61
〈표 3-4〉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계획 사업내용 61
〈표 3-5〉 인천공항 최근 5년간 (요약)재무상태표 62
〈표 3-6〉 인천공항 최근 5년간 (요약)손익계산서 64
〈표 3-7〉 인천공항 최근 5년간 (요약)현금흐름표 66
〈표 3-8〉 2010년말 현재 인천공항 자산보유현황 68
〈표 3-9〉 재산세 물건별 시가표준액 및 과세방식 69
〈표 3-10〉 인천공항 과세대상자산 보유현황 70
〈표 4-1〉 해외경쟁공항의 보유세 감면체계 92
〈표 4-2〉 우리나라 공기업의 보유세 감면체계 93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6
〈그림 3-1〉 인천공항 단계별 시설확장 계획 57
〈그림 3-2〉 인천공항 항공운송 및 여객, 화물운송 실적 59
〈그림 3-3〉 인천공항 연도별 매출액 및 WLU 59
〈그림 3-4〉 연도별 3단계 투자계획 61
〈그림 3-5〉 개항이후 인천공항 재무상태표 계정의 변동 62
〈그림 3-6〉 개항이후 인천공항 재무상태표 관련 재무비율의 변동 63
〈그림 3-7〉 개항이후 인천공항 손익계산서 관련 재무비율의 변동 64
〈그림 3-8〉 개항이후 전체수익대비 비항공수익비율의 변동 65
〈그림 3-9〉 개항이후 현금흐름의 변동 66
〈그림 3-10〉 최근 5년간 안정성 지표의 변동 67
〈그림 3-11〉 최근 5년간 성장성 지표 및 활동성 지표의 변동 67
〈그림 3-12〉 최근 5년간 수익성 지표의 변동 67
〈그림 3-13〉 과세대상 및 유형별 보유세 비율 70
〈그림 3-14〉 감면제도가 없을 경우 인천공항이 부담해야할 보유세 규모 73
〈그림 3-15〉 개항이후 인천공항 연간 보유세 부담규모 74
〈그림 3-16〉 현행 감면제도 하에서의 향후 연간 보유세 부담규모 74
〈그림 4-1〉 2010년말 기준 아시아권공항 고정자산 비율 77
〈그림 4-2〉 2010년말 기준 유럽권공항 고정자산 비율 77
〈그림 4-3〉 2010년말 기준 아시아권공항 총자산 및 고정자산 회전율 78
〈그림 4-4〉 2010년말 기준 유럽권공항 총자산 및 고정자산 회전율 79
〈그림 4-5〉 2010년말 기준 아시아권공항 영업이익률 및 EBITDA 마진 80
〈그림 4-6〉 2010년말 기준 유럽권공항 영업이익률 및 EBITDA 마진 80
〈그림 4-7〉 2010년말 기준 아시아권공항 ROA 및 ROE 81
〈그림 4-8〉 2010년말 기준 유럽권공항 ROA 및 ROE 81
〈그림 4-9〉 2010년말 기준 아시아권공항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 83
〈그림 4-10〉 2010년말 기준 유럽권공항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비율 84
〈그림 4-11〉 공항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84
〈그림 4-12〉 국내공기업 등 총자산대비 유형자산 및 고정자산비율 86
〈그림 4-13〉 국내공기업 등 활동성 지표 비교 87
〈그림 4-14〉 국내공기업 등 총자산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 88
〈그림 4-15〉 국내공기업 등 지가총액(공시지가)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 89
〈그림 4-16〉 국내공기업 등 수익성지표 비교 90
초록보기 더보기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29일 동북아 허브공항의 기치를 내세우고 출범하여 올해로 개항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인천공항은 주변 중국 및 일본의 공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규모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하였다.
인천공항은 2004년 당초 예상을 깨고 개항이래 3년 만에 당기 경영실적을 흑자로 전환하였고, 이후 7년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흑자의 폭을 늘려가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인 권위의 공항 서비스평가를 7년 연속 석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공항에 대한 자산효율성(자산을 통한 수익창출의 효율성) 및 자산보유에 따르는 재산세 등 재산 보유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외 경쟁공항 및 국내공기업 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계속적인 투자의 필요성, 경영구조 개선과 관련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해외경쟁공항과의 자산효율성 비교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항산업 전체적으로 자산을 통한 수익창출의 효율성(고정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산수익성이 높은 공항들의 수익구조 요인을 분석해보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출자받아 사용하는 푸동공항 등 중국공항의 경우와 지상조업 및 해외사업, 해외공항의 지분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유형자산 외의 수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프라포트 등 유럽공항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자산효율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인천공항내 지자체 당연귀속 도로 등 시설물의 이관과 아울러 김포공항과 같은 형식으로 일부 토지에 대한 공항시설이용권 출자 등을 통해 자산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국내공기업은 물론 위에서 살펴본 푸동공항 등 국외에도 다수 존재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자체가 지나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 등에 그 근거와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자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업구조를 제한된 범위에서 다각화함으로써 수익창출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수익창출원을 자산투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공항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수익, 필요시 지분투자 등 비유형자산을 통한 수익개발에 중점을 두어야함을 의미한다.
해외경쟁공항과의 수익구조 비교분석결과 공항산업의 특성은 타 업종과 비교하여 높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낮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보이는 나리타공항 등의 경우 부채비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유럽의 공항민영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히드로공항, 시드니공항이 높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영업이익이 영업외비용(이자비용)으로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자수익률 또는 적자로 이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여건하에서 효율적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부득히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11개 해외경쟁공항, 인천공항과 경제적 구조가 유사한 11개 국내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다만 아쉬운 점은 재산 보유세 문제의 경우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의미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국제적 조세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포함하여 보유세 문제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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