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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6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11
II. 대의민주제 위기의 원인과 실체 14
1. 대의민주제 위기의 내재적 원인 14
1) 선호집합적(aggregative) 민주주의 14
2) 시장(market) 민주주의 15
3) 정치귀족의 민주주의 17
2. 대의민주제 위기의 외재적 원인 19
1) 정당민주주의의 왜곡 19
2) 세계화 25
3) 탈산업화 26
3. 대의민주제 위기의 실체 27
1) 대표의 실패와 심의의 실패 27
2) 갈등의 극대화 30
III. 대안으로서의 심의민주주의 34
1. 원초적 의미의 심의 34
1) 심의민주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34
2) 롤스의 공공이성 37
3) 하버마스의 공론장 41
2. 심의적 의사결정 논리의 특성과 한계 46
1) 전환적 힘 46
2) 심의가 필요한 의제와 심의의 주체 48
3) 심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제도화 방향 52
3. 추첨제 도입 56
1) 추첨제의 역사적 기원 58
2) 추첨제 쇠퇴 및 선거제 도입 62
3) 추첨제 도입의 근거 및 가치 65
IV. 심의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제로서의 시민의회 77
1. 시민의회의 근거로서 유사사례 77
1) 사법배심제 78
2) 시민배심 82
3) 합의회의 84
4) 공론조사 86
2. 시민의회의 제도적 방안 사례 89
1) 비상설 심의기구로서의 시민의회 89
2) 상설 의결기구로서의 시민의회 97
3. 한국 현실에 적용 가능한 시민의회 안에 대한 논의 111
1) 상설기구와 비상설 기구에 관한 논의 111
2) 심의기구와 의결기구에 관한 논의 114
3) 시민의회 작동 방식에 관한 논의 121
4) 반론에 대한 검토 140
4. 시민의회가 주는 함의 143
1)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보합 144
2) 심의민주주의·전자민주주의·결사체민주주의·풀뿌리민주주의 강화 147
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보합 151
4) 정당과의 건설적 관계 156
5) 제도 정치와 사회 운동의 보합 159
V. 결론 및 제언 163
참고문헌 169
ABSTRACT 184
〈표 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82
〈표 2〉 시민의회 요약 139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 체제가 단일화·표준화하면서도 대의제 위기론이 활발해지는 데 주목한다. 한국 사회도 이러한 보편적 흐름과 함께 특수한 대의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1987년을 기점으로 민주화되어 민주주의 공고화 시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지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새만금 개발, 탄핵, 의약분업 등의 문제 해결에 국회는 반목할 뿐 무능을 노출했다. 국민의 불만은 커지고 정치적 무관심은 증대했다.
이에 대의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공고화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기존 대의제 테두리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국가 중대 사안을 효율적으로 정의롭게 해결하고 충격적·돌발적으로 표출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대의제 위기의 원인과 위기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위기의 대안으로서 심의민주주의의 확립과 추첨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셋째, 심의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제로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를 구상하여 그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의제 위기 원인 분석을 통한 위기의 실체는 대표와 시민의 심의 실패, 그로 인한 갈등의 증대였다. 이에 대한 대안은 심의민주주의의 확립이다. 즉, 롤스류의 공공이성에 입각한 심의와 하버마스류의 공론장에서의 심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 이론 제반을 다루고 심의민주주의의 성공적 확립을 위해서는 심의의 제도화가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다만 본래 대표의 심의 기능을 내장했던 의회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반영한 시민 주체의 심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당정치에 의해 왜곡된 의회민주주의 재확립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존 대의제를 인정하고 그 보완물로서 시민 주체의 새로운 심의 기구 '시민의회'를 제안하는 것이다.
새로운 헌법 기구 '시민의회'의 구체적 제도화를 위해 추첨제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시민의회의 유사 사례라 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회의 제도화에 참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시민의회 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였다. 김상준(2007), 이지문(2011), 캐나다 브리티시 선거개혁 시민총회, 칼렌바크·필립스(1985)의 제안들을 집중 분석하고 논의하여 본 연구가 지향하는 시민의회 안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비상설 의결기구로서의 시민의회 안을 지지한다. 그 근거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시민의회'의 도입과 적용이 좀 더 현실성과 설득력을 지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회 교착 상태에 빠진 중대 사안이 시민의회에 회부되어 심의라는 필터를 거친다면 보다 공공선 추구에 적합할 것이다. 이는 기존 의회를 긴장시켜 시민에 의한 견제가 가능함을 증명할 것이다. 또한 시민 스스로 정치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정치 교육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단순 여론이 아닌 심의에 의한 합의는 공론이 되어 갈등을 종식시키고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밖에도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보합할 수 있다. 나아가 심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보다 강화하는 데 요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시민의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보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당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시민의회는 '운동의 제도정치화'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결국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는 대의제 한계 극복을 위한 다른 대안들처럼 하나의 시도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본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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