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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9
Ⅰ.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Ⅱ. 비정규직에 관한 이론적 배경 17
1. 비정규 고용의 개념 17
1) 비정규 고용의 개념과 정의 17
2) 비정규 고용의 유형과 고용형태 19
2.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30
1)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30
2) 한국 비정규 노동의 특성 41
3. 비정규직의 고용 증가 배경 44
1) 구조적 환경의 변화 44
2) 기업내부적 요인 47
3) 기업의 전략 51
4. 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 비용 56
1) 경제적 비용 56
2) 사회적 비용 62
Ⅲ. 대불산단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65
1. 대불산업단지 현황 65
1) 국가 산업 단지 65
2) 조선 관련 업종 65
3) 생산 및 수출 현황 67
4) 조선산업 및 노동과정의 특성 71
5) 선박의 건조 공정 과정 73
2. 대불산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 실태 76
1) 설문 응답자의 분포 77
2) 고용규모 및 직종별 분포 79
3) 임금 및 노동 시간 81
3.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의 문제점 87
1) 채용에 따른 문제점 87
2) 이동 및 이적의 문제점 88
3)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의 문제점 89
4)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 91
Ⅳ.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개선 방안 93
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93
2. 동일가치 노동과 동일임금 원칙의 고수 94
3. 정규직 고용으로의 전환 96
4. 기업주의 인식 전환 98
Ⅴ. 결론 100
참고문헌 103
설문지 105
[표 1] 비정규직 유형 21
[표 2] 비정규직 규모(2010년 8월) 31
[표 3]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34
[표 4]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36
[표 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37
[표 6]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39
[표 7]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41
[표 8] 비정규직 활용 45
[표 9] 개인 소득 증가율과 기업 소득 증가율 비교 53
[표 10]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얻는 이득 56
[표 11] 제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직율 및 결근율 비교 59
[표 12]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 61
[표 13] 대불산업단지 입주현황 66
[표 14] 대불산업단지 운영현황 68
[표 15] 대불산업단지 내 기숙사 이용현황 70
[표 16] 대불산업단지 내 기숙형 컨테이너 이용현황 70
[표 17] 설문 응답자의 인적 특성 77
[표 18] 주택 및 자가용 보유 현황 79
[표 19] 대불산단 사내하청 업체 규모 80
[표 20] 사내 하청 업체 유형 80
[표 21] 사내하청 노동자 월총액 임금 및 노동시간 82
[표 22] 사내하청 업체 임금 인상 방식 82
[표 23] 주당 노동시간 및 휴일 84
[표 24] 설문지 주관식 답변 85
[표 25] 임금 지급 방식 86
[표 26] 사내하청 노동자 면담 내용 87
[표 27]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 관련 노동부, 노동계 및 경영계안 95
[표 28] 현대삼호중공업의 기술교육원 현황 97
[그림 1] 정규직의 근로 형태 23
[그림 2] 간접고용형태(사내하청)의 근로 형태 24
[그림 3] 물량팀의 고용형태 26
[그림 4] 비정규직 규모 추이 32
[그림 5]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33
[그림 6]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추이 35
[그림 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37
[그림 8]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38
[그림 9] 고용 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40
[그림 10] 고용 형태별 월 평균 임금 추이 60
[그림 11] 대불 국가산업단지 현황도 67
[그림 12] 대불국가산업단지 전경 69
[그림 13] 조선산업 전후방 관련 산업 71
[그림 14] 선박의 건조공정 과정 7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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