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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주택담보대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편중 완화를 중심으로 / 유지연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2
청구기호
TM 332.632 -11-4
형태사항
vi, 51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68010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증권금융, 2011.2. 지도교수: 임석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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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11

1. 연구목적 11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2

II.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현황 13

1. 주택담보대출 시장현황 13

1.1. 주택담보대출의 주요취급기관 및 현황 13

1.2. 주요상품종류 15

2. 주택담보대출 제도현황 21

2.1. DTI, LTV 제도 21

2.2. 부동산관련 세금제도 26

2.3. 금융기관 내부제도 27

2.4. 금융기관의 대출취급경로 28

2.5. 주택금융공사 제도 29

3. 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현황 32

3.1.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 32

3.2.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담보대출 현황 34

3.3. 기준금리의 적절성 평가 36

4.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편중의 문제점 44

4.1. 수요자측면의 문제점 44

4.2. 공급자측면의 문제점 45

4.3. 국가적 측면의 문제점 46

III. 커버드 본드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48

1. 커버드 본드의 특성 및 문제점 48

1.1. 커버드 본드의 개념 48

1.2. 커버드 본드의 특성 48

1.3. 커버드 본드의 문제점 49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49

2.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의 개념 49

2.2. 주택 저당채권의 유형 50

2.3. 주택저당채권(MBS) 특징 50

3. 커버드 본드와 주택저당채권의 비교 51

IV. 변동금리 편중문제의 개선방안 52

1. 금융기관을 통한 해결방안 52

1.1.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일괄적 정보제공 52

1.2. 금리선택에 관한 유의사항 전달 철저 53

1.3. 리스크가 낮은 장기자금조달 시장의 형성 53

2. 모기지론 및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방안 55

2.1. 모기지론 고정 금리화 55

2.2. 역모기지론 활성화 56

3. 고정-변동금리 간 격차의 축소 방안 57

V. 결론 58

참고문헌 60

〈표 1〉 주택담보대출 종류 13

〈표 2〉 은행주택담보 대출잔액 14

〈표 3〉 금융기관별 주요 상품 15

〈표 4〉 은행권 가계대출 추이 18

〈표 5〉 금리 종류별 특징 18

〈표 6〉 만기상환방식에 따른표 19

〈표 7〉 원리금 균등분할과 원금균등분할의 비교표 21

〈표 8〉 DTI 계산구조 22

〈표 9〉 DTI 지역별 적용표 23

〈표 10〉 담보인정비율(LTV) 제한내용 24

〈표 11〉 8.29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5

〈표 12〉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추이 27

〈표 13〉 은행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추이 28

〈표 14〉 보금자리론 상품별 특징 30

〈표 15〉 보금자리론 금리공시 32

〈표 16〉 코픽스 금리공시 34

〈표 17〉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현황 35

〈표 18〉 주요금리 추이현황 36

〈표 19〉 주요 시장형 금융상품의 거래규모 39

〈표 20〉 주요 시장금리의 변동성 40

〈표 21〉 은행 재무상태표 부채내역 40

〈표 22〉 주요시장금리의 기준금리 로서의 적절성 종합평가 42

〈그림 1〉 한국형 커버드 본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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