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5
제2장 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특징 17
제1절 서설 17
제2절 제정 전의 법상황 18
I. 구한말 근대민법의 수용을 위한 노력 18
1. 자주적인 민법 제정의 움직임 18
2. 타율적인 민법 제정의 움직임 20
II. 일제하의 강제적인 일본민법 의용 21
1. 조선민사령의 근거 :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 22
2. 조선민사령의 공포 및 그에 의한 일본민법 의용 24
III. 해방후 의용민법의 효력 29
1. 원칙 : 의용민법의 유지 29
2. 예외 : 미군정법령 및 판결에 의한 배제 31
(1)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한 조선민사령 제11조 중 일부의 소급적 폐지 31
(2) 대법원 판결에 의한 의용민법 제14조의 의미 변경 31
(3) 대법원 판결에 의한 조선민사령 제11조의2 무효확인 33
IV. 로빙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 36
제3절 민법의 제정과정과 입법자료 41
I. 법전기초위원회의 조선임시민법전편찬요강 42
II. 법전편찬위원회의 민법전편찬요강 44
III. 법전편찬위원회의 민법초안 47
1. 민법초안 작성의 주체 47
2. 민법초안이 정부안이 되는 과정 50
3. 민법초안의 문제점 : 민법전편찬요강 위반 53
IV.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및 민법안심의록 55
1.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예비심사 56
2.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심의방침 57
3.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 58
4.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61
V. 민사법연구회의 민법안의견서와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62
1. 민법안의견서의 작성과정 62
(1) 민법안의견서 이전의 학계 62
(2) 민법초안연구회의 결성 및 민법안의견서 발표 63
2. 민법안의견서의 내용 64
(1) 공적의견과 부견 64
(2) 공적의견의 유형 65
3.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 69
VI. 국회 본회의 속기록 74
1. 국회 본회의의 심의절차 74
2. 국회 본회의의 심의에서의 문제점 76
(1) 관심 및 전문성 부족 76
(2) 정치적인 힘의 개입 79
VII. 기타 입법자료 80
1. 민법안심의자료집 80
(1)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 81
(2) 공청회속기록 85
2. 관습조사보고서 87
제4절 민법 제정과정의 특징 및 평가 89
I. 민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 89
1. 민법전 제정을 서두른 이유 : 정치적 이유 89
2. 민법전 제정의 주체 : 실무가 92
3. 민법전 제정의 절차 : 형식적인 절차 93
4. 주된 관심의 대상 : 가족법 95
5. 민법전 제정의 형적 : 입법자료의 빈약함 96
II. 민법 제정과정에 대한 평가 97
1. 입법과정 평가의 틀 97
(1) 입법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 민주성과 효율성 97
(2) 민주성 98
(3) 효율성 98
(4)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99
2. 민법 제정과정에 대한 평가 100
제5절 소결 102
제3장 제정민법의 내용(Substance)에서의 성과 104
제1절 서설 104
1. 민법제정의 성과에 대한 판단기준 104
2. 입법자의 구상 105
(1) 제정민법의 입법자 105
(2) 정부안의 제안설명에 나타난 구상 107
제2절 대륙법(Civil Law) 체계의 채택 109
1. 영미법(Common Law) 체계의 불채택 109
2. 대륙법 체계의 유형 111
3. 제정민법의 체계와 그에 대한 평가 113
제3절 극단적 개인주의 사상의 지양·발전 115
I . 제정민법의 기본원리 115
II. 근대민법의 3대원칙의 제한·보충 116
1. 소유권 절대 원칙의 제한 117
2.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 117
3. 과실책임 원칙의 보충 118
III.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조치 121
1. 의용되지 않았던 특별법의 반영 121
2. 새로운 제도의 창설 123
(1) 대물변제의 예약에 관한 규제조항의 신설 123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경조항 신설 124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 감경조항의 신설 124
IV. 제정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평가 125
제4절 현실에 부합하는 민법규범의 지향 126
I. 의용민법의 제도에 대한 재검토 127
1. 의용민법상 존재하던 제도를 폐지한 것 127
(1) 헌법을 반영한 것 127
(2) 사회생활상을 반영한 것 131
2. 의용민법상 존재하던 제도를 수정한 경우 137
(1) 한정치산제도로의 변경 137
(2) 법인제도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 140
(3)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의 도입 144
3. 의용민법 규정상 없던 제도를 새로 신설한 경우 149
(1) 합유·총유 제도의 신설 149
(2) 채무인수 제도의 신설 152
(3)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별개의 절을 신설 153
II. 관습의 성문화 155
1. 공유하천용수권의 성문화 156
2. 전세제도의 성문화 158
(1) 전세에 관한 당시의 관행 158
(2) 제정민법의 전세권 입법과정 163
(3) 제정민법의 전세권에 대한 평가 165
3. 관습의 성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아쉬운 점 169
III. 의용민법에 대한 학설상의 지적을 해결 171
1. 학설을 반영한 방법 171
2. 학설반영의 예시 172
(1) 학설을 반영한 예 172
(2) 학설을 반영하지 않은 예 181
3. 학설 반영에 대한 평가 182
제5절 소결 185
제4장 제정민법의 규범화(Composition)에서의 성과 187
제1절 서설 187
제2절 규범간의 체계적 조화 188
I. 관련규정의 정비 188
II. 관련규정 정비의 한계 189
1.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관련규정의 미정비 190
2.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의 채택에 따른 관련규정 미정비 193
(1)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193
(2) 질권설정의 요건 197
(3)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 198
(4) 특정물 채무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199
3. 합유제도의 신설과 관련규정의 미정비 202
4. 기타 관련규정 상호간의 소통부재 203
(1) 제정민법 제7조가 단서를 두지 않은 것 203
(2) 수증자의 망은행위시 이미 이행한 증여의 철회 가능 여부 204
제3절 규범의 이해가능성 206
I. 용어 및 표현의 정비 207
1. 제정민법에서 정비한 용어 및 표현 209
(1) 개념의 혼동을 정리한 경우 209
(2) 의용민법상 부적절함이 지적되던 표현을 바꾼 경우 212
(3) 표현만을 변경한 경우 216
2.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대한 평가 222
(1) 총론적인 평가 222
(2) 개별규정에서의 문제 222
II. 준용기술의 적정한 사용 224
1. 제정민법에서의 준용기술의 사용 224
2. 제정민법의 준용규정에서의 문제점 225
(1)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225
(2) 질권에 대한 유치권 준용에서의 문제 227
제4절 소결 230
제5장 제정민법의 실책과 민법 제정 이후의 문제 233
제1절 서설 233
제2절 제정민법의 실책 234
I. 입법자료의 참고 부족으로 인한 문제 234
1. 민법전편찬요강의 미반영 234
(1)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의 문제 234
(2) 전질권의 대항요건에서 통지·승낙의 효력 236
2. 민사법연구회의 지적 미반영 237
(1) 수임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237
(2) 사무관리방법 위반의 경우에 대한 책임 238
3. 참고 외국법에 대한 이해부족 239
(1) 일부무효의 법리 239
(2) 선택권을 갖는 제3자가 선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권의 이전 242
(3) 무이자소비대차에서 대주의 목적물 인도전의 계약해제 244
II.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의 문제 248
1. 태아의 인지청구권의 문제 248
2. 일관되지 않은 심사 251
(1) 질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 251
(2)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소급효의 제한 252
III. 국회의 제3독회 생략후 자구수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255
1. 총론적인 문제 255
(1)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자구수정안의 문제 255
(2) 조문제목의 문제 256
2. 개별 규정에서의 문제 263
(1)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와 같은 것인지 여부 263
(2) 기타 269
제3절 민법제정 이후의 문제 272
I. 사회상황 변화에 따른 제정민법의 문제 272
1.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의 장명을 인이라고 한 것 272
(1) 문제점 272
(2) 입법자의 의사 273
(3) 평가 274
2. 제정민법상 불필요해진 규정의 존속 275
(1)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존속 275
(2)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의 존속 278
II. 제정민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281
1. 민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 281
2. 의용민법상 표현을 계속 사용한 특별법 282
(1) 관행상의 표현을 받아들인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283
(2) 학설을 반영하여 수정한 표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285
3. 민법의 잘못된 변화를 반영한 상법상의 문제 286
4. 어음법·수표법의 제정과 민법 규정간의 충돌 288
(1) 제정민법 제513조의 적법한 소지인 간주 289
(2) 제정민법 제518조의 면책사유 290
III. 제정민법의 해석과의 관계 291
1.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관계 291
2. 제정민법의 해석상 문제되는 유형 293
(1) 입법과정을 무시한 예: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293
(2) 의용민법이 해석으로 도입된 예: 처분허락된 재산의 사용범위 298
3. 의용민법과의 차이에 기초한 오해: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300
(1) 현재의 논의 300
(2) 평가 301
제4절 소결 303
제6장 결론 305
부록 309
【부록1】 조선임시민법전편찬요강 309
【부록2】 민법전편찬요강 310
【부록3】 의용민법 315
【부록4】 만주민법 352
참고문헌 390
Abstract 408
초록보기 더보기
Up until the Joseon Dynasty era Korea, due to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empire, had but a code that was primarily based on public law. Virtually there was hardly any systematic development in private law. It was only through the 1958 Civil Code that Korea produced its own legal system governing private law relations, a historic event that became a milestone in Korea's legal history of private law.
Although the enactment process covers a period of more than a decade from the moment of its initiation until the code was promulgated on February 22, 1958, very little time was spent on the actual preparation work. The process lacked the usual procedure seen in the enactment of such significant codes where numerous drafts are presented for extensive discussion, thereby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reflect various comments and criticism. The public hearings and other means of opinion gathering that did take place were carried out in a formal rather than substantive manner.
From the standpoint of democracy and efficiency, the two values central to legislation, the deliberation by the Civil Code bill review committee left much to be desired. Although various opinions were gathered, most of them were ignored. It is very unfortunate that the opportunity to correct the errors in the 1958 Civil Act was left unrealized.
The characteristics and outcome of the 1958 Civil Code can be examined by studying its substantive steps and steps in composition.
With regard to the former, one can assess whether the legislator's designs were appropriate and necessary measures were throughly implemented. Such designs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guide', a part of the government bill proposal description. According to this legislative guide, the continental law system was to be adopted and basic principles rejecting extreme individualism and reflecting social legal ideology were to be applied. As for the code's individual provisions the objective was to critically assess the 'borrowed Civil Code' and apply custom so as to create legal norms of a more realistic nature.
In terms of the steps in composition, the Civil Code can be assessed from a legislative technique point of view. The outcome of the Civil Code enactment can be examined by studying how well the principles of systemicity and understandability were implemented.
The 1958 Civil Code adopted the Pandekten system. This provides a systemized and coherent approach that allows for the regulation of all possibile future disputes. However such a system may not be very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This is yet another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legal education.
Unlike modern civil law based on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the 1958 Civil Code reflects social legal ideology, thereby avoiding extreme individualism. This shows that the code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social state. From a legal ideology standpoint, such a code may be seen as superseding the 'borrowed Civil Code'.
The 1958 Civil Code reviewed the borrowed civil code by modifying parts that failed to conform to Korea's reality, as well as resolving doctrinal disputes by means of legislative clarity. In the process, more emphasis was placed on the Civil Code of Manchukuo, rather than the doctrines of Japanese jurists, although the former was also subject to no small amount of modification. This suggests that the 1958 Civil Code is more developed than that of Manchukuo. Moreover, half a century of experience with the 1958 Civil Code may very well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efforts of civil law in Eastern Asia.
In order to satisfy the systemicity principle upon enacting a code, interrelated provisions must be examined comprehensively. Since the 1958 Civil Code was significantly modified from the 'borrowed Civil Code', such efforts were actually carried out, although not to a sufficient degree. Such matters must be addressed in future amendment processes.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ability, the 1958 Civil Code replaced many of the Japanese terms and expressions found in the borrowed Civil Code. However the result is far from complete. Considering that the Civil Code must be understood by the general public, its main subjects, Japanese-based terms and expressions must be corrected in the long term.
Moreover, the 1958 Civil Code has far more application provisions than that of Manchukuo. Too many application provisions generate considerable hardship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the code. Therefore they must be limited to an absolute minimum. Such a task must be undertaken during future amendment processes after carefully determining which of the provisions are to be amended.
Although the 1958 Civil Code supercedes the 'borrowed Civil Code' in many respects, the former is not free of errors,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deliberation. These must become subject to amendment in the future.
Aside from such matters, problems due to certain other factors, have also arisen after the code's enactment. They are threefold. First, there are problems that arose as a result of social change. Second, there are matters that concer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code, as a general law, and other special law. Third, there are doctrinal disputes emanating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1958 Civil Code based on the 'borrowed Civil Code'. The first and second problems may be resolved by means of amendment. However the matter of interpretation can be remedied only when jurists show more interest in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process.
참고문헌 (44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