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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9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0
제3절 분석시각 및 연구방법 13
제2장 해외입양과 입양현황 15
제1절 한국 해외입양의 역사 15
제2절 해외입양의 현황 16
1. 국제사회 해외입양 17
2. 한국의 해외입양 21
제3장 해외입양의 문제점 25
제1절 입양 단계 25
1. 해외입양 절차상의 문제점 25
2. 해외입양기관의 역할 26
제2절 입양 후 단계 36
1. 입양의 취소 및 파양 36
2. 입양인들의 정서적 문제 38
제4장 해외입양 국제 협약 분석 및 함의 41
제1절 UN 아동인권협약 42
1. 입양 단계 44
2. 입양 후 단계 49
제2절 헤이그협약 50
1. 입양 단계 53
2.입양 후 단계 60
제3절 함의 62
제5장결론 66
제6장 참고문헌 70
Abstract 76
표 1. 각 국가별 해외입양을 받아들이는 나라들 18
표 2. 각 국가별 해외입양을 보내는 나라들 20
표 3. 연도별 해외입양 아동수 22
그림 1. 친권포기 각서 35
그림 2. 입양동의서 35
그래프 1. 최근 국가별 혼외출생아 비율(2007년) 33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한국과 세계의 해외입양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을 국제사회가 맺고 있는 협약과 비교 분석하여 국제협약이 한국의 입양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한국의 입양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협약의 근본정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와 발전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해외입양을 입양단계와 입양 후 단계로 나눠 현재 한국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국제협약과 비교하여 협약의 조항들이 한국의 입양시장에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지 연구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한국의 해외입양은 약20만 명의 아이들을 세계 각국으로 보냈다. 초기 전쟁의 폐허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자 시작한 아동 복지차원에서의 해외입양이 어느새 입양시장의 고착화 된 구조 속에서 원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입양은 아동을 위한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과 절차는 아동 중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입양시장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맺고 있는 국제협약에 따를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도 국제협약의 특성상 강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조항들로 인해 협약의 이행은 각 국가의 자발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유엔아동인권조약 21조 a항에 비준하고 헤이그협약에는 가입해서 한국정부가 좀 더 해외입양의 문제점들을 줄이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아동의 최선의 이득'이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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