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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1.2. 연구내용 13
1.3. 연구방법 14
1.4. 논문의 구성 16
1.5. 기대효과 17
제2장 사이버전 억지력 관련 연구 18
2.1. 사이버전 개념 18
2.1.1. 사이버전의 정의 18
2.1.2. 사이버전의 특징 20
2.1.3. 사이버전의 피해 23
2.1.4. 사이버전의 주요 수단 30
2.2. 사이버전 억지력의 이론적 배경 37
2.2.1. 억지이론 개념 37
2.2.2. 사이버전 억지이론 분석 39
제3장 국내·외 사이버전 억지력 동향 44
3.1. 국내 사이버전 억지력 현황 44
3.1.1. 제도 및 정책 45
3.1.2. 추진체계 50
3.1.3. 사이버전 준비 및 수행 동향 53
3.2. 국외 사이버전 억지력 현황 55
3.2.1. 미국 55
3.2.2. 중국 62
3.2.3. 일본 65
3.2.4. 러시아 68
3.2.5. 북한 70
3.3. 국외 사이버전 억지력 비교 및 분석 72
3.3.1. 국가별 사이버전 역량 72
3.3.2. 각국의 사이버전 억지력 구축 양상 분석 73
제4장 사이버전 억지력 평가모델과 분석 74
4.1. 사이버전 억지력 평가모델 75
4.2. 사이버전 억지력 평가항목 81
4.2.1. 제도적 측면 82
4.2.2. 방어적 측면 82
4.2.3. 공격적 측면 85
4.3. 사이버전 억지력 지수 분석 88
4.3.1. 제도적 측면 89
4.3.2. 방어적 측면 92
4.3.3. 공격적 측면 108
4.4. 사이버전 억지력 평가 120
4.4.1. 제도적 측면 120
4.4.2. 방어적 측면 122
4.4.3. 공격적 측면 123
4.5. 사이버전 억지력 종합평가 124
제5장 사이버전 억지력 확보 정책 126
5.1. 사이버전 억지력 확보 정책 판단기준 분석 126
5.2. 분야별 사이버전 억지력 확보 우선순위 132
5.3. 분야별 개선방안 137
5.3.1. 제도적 측면 137
5.3.2. 방어적 측면 138
5.3.3. 공격적 측면 142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146
6.1. 결론 146
6.2. 향후 연구방향 149
참고문헌 150
부록 : 사이버전 억지력 측정 설문 154
[표 2-1] 사이버무기 위협수준표 35
[표 2-2] 물리전과 사이버전 비교 40
[표 3-1] 해외 주요국 사이버전 수행능력 비교 72
[표 4-1]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이버전 억지력 평가항목 81
[표 4-2] 방어적 측면에서의 사이버전 억지력 평가항목 83
[표 4-3] 공격적 측면에서의 사이버전 억지력 평가항목 86
[표 4-4] 제도적 측면에서의 억지력 평가항목 간 중요도 비교 88
[표 4-5] 제도적 측면에서의 억지력 지수 측정 결과 비교 90
[표 4-6] 제도적 측면에서의 억지력 중요도 비교 91
[표 4-7] 방어적 측면에서의 억지력 평가항목 간 중요도 비교 92
[표 4-8] 한국과 미국의 전역·광역관제 수준값 비교 98
[표 4-9] 방어적 측면에서의 억지력 지수 측정 결과 비교 102
[표 4-10] 방어적 측면에서의 억지력 중요도 비교 106
[표 4-11] 공격적 측면에서의 억지력 평가항목 간 중요도 비교 109
[표 4-12] 한국과 미국의 공격 후 단계 수준값 비교 114
[표 4-13] 공격적 측면에서의 억지력 지수 측정 결과 비교 115
[표 4-14] 공격적 측면에서의 억지력 중요도 비교 118
[표 4-15] 한국과 미국 간 사이버전 제도의 수준별 비교 121
[표 4-16] 한국과 미국 간 사이버전 방어기술의 수준별 비교 122
[표 4-17] 한국과 미국 간 사이버전 공격기술의 수준별 비교 123
[표 4-18] 한·미 사이버전 억지력 지수 종합 비교 125
[표 5-1] 전체 소분류 평가항목별 억지력 지수 비교 127
[표 5-2] 사이버전 억지력 확보 우선순위 133
[그림 4-1] 사이버전 억지력 평가모델 개요 76
[그림 4-2] 한국과 미국의 제도 수준값 비교 89
[그림 4-3] 중요도 상위 10위 방어기술의 중분류별 포함 비율 95
[그림 4-4]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합관제 수준값 비교 96
[그림 4-5] 한국과 미국의 관문관제 수준값 비교 97
[그림 4-6] 한국과 미국의 지역관제 수준값 비교 99
[그림 4-7] 한국과 미국의 경량관제 수준값 비교 99
[그림 4-8] 한국과 미국의 정보공유 수준값 비교 100
[그림 4-9] 한국과 미국의 복구 수준값 비교 101
[그림 4-10] 중요도 상위 10위 공격기술의 중분류별 포함 비율 111
[그림 4-11] 중요도 상위 20위 방어기술의 중분류별 포함 비율 112
[그림 4-12] 한국과 미국의 공격 전 단계 수준값 비교 113
[그림 4-13] 한국과 미국의 침투 및 생존 단계 수준값 비교 113
[그림 4-14] 한국과 미국의 목적달성 단계 수준값 비교 114
[그림 5-1] 국가통합보안관제 체계 139
[그림 5-2] 순환적 사이버전 공격력 증강 방법론 143
초록보기 더보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이버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사이버戰에서도 종래의 전쟁과 같이 억지력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명확한 결론은 내려져 있지 않으며, 억지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戰 억지력 확보를 위하여 사이버戰 억지력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戰 억지력 평가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이버戰 억지력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이버戰 억지력 확보는 기본적 보복역량을 갖추고 사이버戰 방어개념을 강화시켜 공격자로 하여금 공격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각국은 총괄적인 사이버안보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이버戰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이버戰 억지력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델파이 및 AHP 기법을 이용한 사이버戰 억지력 평가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및 미국의 억지력 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고 수치를 5로 설정한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사이버戰 억지력 종합 결과는 1.99로 나타나 미국의 4.7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제도 정비, 국가통합보안관제 체계 수립, 순환적 사이버戰 공격력 증강 방법론 등을 제안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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