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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선행연구 13
II.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14
1.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 주요 가축질병 14
(1) OIE 1종 질병(OIE List 1 Disease) 15
(2) OIE 2종 질병 및 기타질병 16
2.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17
(1) 국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17
(2)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경로 19
3. 가축전염병 방역·검역 시스템의 현황 25
(1) 방역·검역조직 현황 25
III. 인천국제공항의 검역시스템 현황 27
1. 인천국제공항(仁川國際空港,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현황 27
2. 인천국제공항의 검역 현황 28
(1)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8
(2) 인천공항 검역실적 32
3. 인천공항 국경 검역 추진사항 33
(1) 검역탐지견 운영 33
(2) 유입 경로별 차단 검역 실시 36
(3) 인천공항 내 국제 우편물센터 및 특송화물 검역 37
(4) 해외 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 홍보 강화 37
(5) 특별 사법 경찰관 운영 38
(6) 동물계류장 운영 39
IV. 인천공항 검역시스템 강화방안 40
1. 인천공항 검역시스템의 정비 40
(1) 검역 시스템의 조직 및 업무개선 40
(2) 불법 악성 가축전염병의 해외유입 방지 시스템 강화 40
(3) 관련 연구 조직 및 활동의 강화 41
2.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정보 시스템 구축 41
(1) 질병 모니터링 실시 41
(2) 단계별 근절대책 수립 42
(3)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정보 시스템 구축 42
(4) 해외여행객(축산인)에 대한 국경검역시스템 구축 42
3.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제도 개선 43
(1) 인천공항 검역관련 인력의 공동 이용 43
(2) 검역 관련 조직의 개편 43
(3) 검역관련 인력·예산의 확충 44
V. 결론 45
참고문헌 48
요약 49
〈표 2-1〉 OIE 1급 질병 16
〈표 2-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17
〈표 2-3〉 국가별 광우병(BSE) 발생현황 20
〈표 2-4〉 세계적인 구제역 발생원인(1870~1993) 22
〈표 2-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가별 발생현황 24
〈표 3-1〉 연도별 인천국제공항 운항수 및 입국승객수 30
〈표 3-2〉 연도별 불법휴대축산물 검역실적 32
〈표 3-3〉 탐지요원 운영인력 및 탐지견 보유현황 33
〈표 3-4〉 연도별 탐지견 운영실적 34
〈표 3-5〉 인천공항 휴대품 탐지비율 35
〈표 3-6〉 외국인 고용허가제 검역현황 36
〈표 3-7〉 해외여행 축산인 소독 및 교육현황 38
〈표 3-8〉 영종도계류장 내 시설별 현황 39
〈그림 3-1〉 인천국제공항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절차 29
〈그림 3-2〉 인천국제공항 년도별 총 운항수 31
〈그림 3-3〉 인천국제공항 년도별 여객 출입국 승객수 31
〈그림 3-4〉 연도별 불법휴대축산물 검역실적 변화 추이 32
초록보기 더보기
광우병, 구제역, AI등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반입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검역시스템의 현황과 강화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경검역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검역조직의 강화, 가축질병 예방 및 정보 시스템 구축,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제도 개선 등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역조직에서도 업무일원화의 중요성이다. 현장 동물 검역, 축산물 검역, 축산관련인 검역 등의 과부하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악성 가축전염병의 해외유입방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확대되어 가는 공항의 규모나 항공노선의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등 검역 조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검역조직 및 업무의 재편, 개선하고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입방지 시스템과 검역 관련 연구조직 및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축질병 예방 및 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첫째, 질병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고 정보의 손쉬운 공유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한다. 또한 단계별 가축질병의 반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검역통계 등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여행중인 축산인데 대한 국경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긴급조치 대책 등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국민에 대해 국경검역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국경검역 및 검역조직 등을 강화하고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질병 발생국이나 위험국으로부터 역 추적하여 효과적으로 국내반입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등의 활발한 축산물 교역과 1일 생활권의 현재 상황은 더더욱 이러한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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