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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각 장의 논의내용 11
3. 연구방법 12
제2장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제도 13
제1절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배경과 폐지 13
I. 보호감호제도의 등장 13
II. 보호감호제도의 도입 14
III.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14
IV. 소결 17
제2절 다른 나라의 보호감호제도를 통해 보는 과거의 보호감호제도 17
I. 비교법적 고찰이 필요한 이유 17
II. 이원주의 형사체계 국가인 독일의 보호감호제도 18
III. 일원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유사제도 21
IV. (구)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와의 비교 22
제3절 과거의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 25
I. (구)사회보호법의 법규에 관한 문제점 25
1. (구)사회보호법상의 제문제 25
2. 보호감호제도의 법적근거에 관한 문제 26
3. 대상범죄에 관한 문제점 27
4. 보호감호처분 집행시 위험성판단과 불복절차에 관한 문제 29
II. 과거운영실태에 따른 문제점 30
III. 과거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여부에 관한 논의 32
1. 헌법재판소의 태도 32
2. 대법원의 태도 35
3. 집행상의 위헌논란 36
IV. 소결 37
제4절 소결 37
제3장 새로운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제도 39
제1절 전자감시제도의 유래와 도입배경 39
I. 전자감시제도란 무엇인가 39
II. 최초로 시행된 전자감시제도와 도입배경 40
III. 전자감시제도의 법적성격 41
IV.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42
V. 소결 44
제2절 다른나라의 전자감시제도 45
I. 논의의 전제 45
II.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45
III. 영국과 호주의 전자감시제도 47
IV. 독일 및 스웨덴의 전자감시제도 49
V. 우리 전자감시제도와의 비교 50
제3절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 51
I. 법률의 제정배경 51
II. 법률의 구체적 내용 53
III. 법률의 문제와 비판 55
1. 대상범죄의 한정과 평등원칙의 문제 55
2. 전자장치 부착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 57
3. 치료프로그램 등 부가처분의 임의성과 재사회화 59
4.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주체와 시기에 관한 문제 60
5. 전자장치 부착기간과 소급적용의 문제 62
제4절 소결 63
제4장 전자감시와 새로운 보호감호제도 65
제1절 이원주의 형사체계와 보호감호 재도입 필요성 65
I. 이원주의 형사체계에 입각한 우리나라 형벌체계 65
II. 중형주의(重形主義)에 입각한 논의의 대안으로서 보호감호제도 66
III. 사형제도와 보호감호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71
IV. 책임과 위험성의 불명확한 구분에 따른 상습범과 누범의 문제 75
V. 소결 78
제2절 위헌논란을 극복하는 새로운 보호감호제도 79
I.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보호감호제도의 법적근거 확보 79
II. 보호감호 대상 범죄의 재정비와 집행상의 문제해결 80
III. 위험성 판단의 합리화와 불복절차 마련을 통한 정당성 확보 83
IV. 현재 도입 예정인 보호수용제도의 모습 -형법개정안을 중심으로- 86
제3절 새로운 보호감호제도내에서의 전자감시 활용방안 90
I.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보호감호제도 90
II.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91
III. 보호감호, 가택구금, 그리고 전자감시 93
제4절 소결 94
제5장 결론 97
초록 101
참고문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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