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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분석 대상과 범위 및 데이터 11

제3절 논문의 구성과 연구 방법 12

제4절 기존 연구 고찰 14

1. 김석진(2002) 16

2. 양문수(2001) 17

3. 이상만·황진훈(2009) 19

4. 조동호(1993) 20

5. 조은호(1998) 21

제2장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23

제1절 북한 경제 구조 변화 분석을 위한 모형 23

제2절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구분 27

제3절 북한 경제 구조 변화의 특징과 요인 29

1. 고도성장기(1954∼1980년) 29

2. 조정기(1981∼1985년) 38

3. 재성장기(1986∼1990년) 43

4. 침체기 (1991∼1998년) 48

5. 회복기(1999∼2008년) 53

6. 소결 58

〈보론〉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북한 경제적 기대 효과 61

제3장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평가 64

제1절 평가 모델 64

제2절 데이터 구축 67

제3절 추정 결과 69

1. 요소생산성 추이 69

2. 성장요인별 분해 결과 72

제4절 소결 75

제4장 북한 경제의 시나리오별 구조 변화 전망 77

제1절 분석 모형 77

제2절 데이터 구축 78

제3절 실증분석 모델 80

제4절 실증분석 결과 82

1. 데이터 구축 결과 82

2. 시차 선정과 인과관계(Causality) 검증 83

3. VAR 모형에 의거한 향후 북한 경제 Base-line 전망 결과 87

4. 외생적 충격에 의한 북한 경제의 시뮬레이션 93

가. 무역규모의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 경로 분석 결과 93

나. 대외무역 확대에 따른 북한 경제 시나리오 예측 결과 98

제5절 소결 101

제5장 북한의 경제 정책 평가와 전망 102

제1절 1990년 후반 이후의 북한 경제 정책 변화 102

제2절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평가 : 강성대국 건설론 104

제3절 북한 경제 발전 전략 추진의 대내외 환경 전망 109

1. 북핵 문제 110

2. 북중 관계와 북중 경협 113

3. 남북 관계와 남북 경협 116

4. 북한의 후계 체제 119

5. 소결 121

제6장 결론 124

제1절 본 연구의 요약 124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29

참고문헌 131

국문초록 142

ABSTRACT 145

〈표 1-1〉 북한 경제 관련 주요 분야별 연구 15

〈표 2-1〉 시기별 북한 국민총생산 평균 증가율 29

〈표 2-2〉 남북한 경제 성장 초기 조건 비교 30

〈표 2-3〉 북한의 경제계획 목표와 실적 비교(1954∼1984년) 31

〈표 2-4〉 북한의 무상원조·차관 관련 지표 33

〈표 2-5〉 실증분석을 통한 데이터(1954∼1984년) 34

〈표 2-6〉 북한의 무상원조·차관과 GNP와의 상관관계 : 회귀분석 결과 35

〈표 2-7〉 조정기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1981∼1985년) 40

〈표 2-8〉 북한의 국방비와 GNP와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결과 41

〈표 2-9〉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대외 교역 추이(추정) 45

〈표 2-10〉 북한의 수출입과 GNP와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결과 47

〈표 2-11〉 침체기의 남북 경협 사업 승인 현황 51

〈표 2-12〉 회복기 북한의 대외 무역 추이(1999∼2008년) 55

〈표 2-13〉 연도별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1991∼2008년) 56

〈표 2-14〉 회복기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1998∼2008년) 57

〈표 3-1〉 북한의 GNI, 자본스톡, 경제활동인구, 무역환율 추이 68

〈표 3-2〉 시기별 북한의 GNP, 자본집약도, 요소생산성 변화 추이 70

〈표 3-3〉 식 (3-10) 추정 결과(1965∼2008년) 72

〈표 3-4〉 GNP 성장률에 대한 성장요인별 기여도 73

〈표 4-1〉 AIC에 의한 시차 선정 결과 84

〈표 4-2〉 SBC에 의한 시차 선정 결과 84

〈표 4-3〉 6분기 모형의 Granger Causality Test 의한 설명변수 선정 결과 85

〈표 4-4〉 7분기 모형의 Granger Causality Test 의한 설명변수 선정 결과 86

〈표 4-5〉 무역총량의 1% 증가 충격이 다른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98

〈표 5-1〉 최근 북한의 외자 유치 노력(2010년) 109

〈표 5-2〉 북핵 문제 관련 6자회담 회원국들의 입장 112

〈표 5-3〉 북한의 외자 도입액과 중국의 대북 투자 추이 115

〈표 5-4〉 남북 경협의 시기 구분(1989∼2009년) 116

〈부표 2-1〉 금강산 관광객 추이(1998∼2009년) 61

〈부표 2-2〉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의 북한 경제적 효과 62

〈부표 2-3〉 개성공단의 제품 생산 및 수출 추이(2005∼2009년) 63

〈부표 2-4〉 개성공단의 단계별 개발 계획 63

〈부표 4-1〉 6분기 시차 모형 추정 개요 89

〈부표 4-2〉 6분기 시차 모형 주요 추정 결과 89

〈부표 4-3〉 6분기 시차 모형 F-검증 결과 90

〈부표 4-4〉 7분기 시차 모형 추정 개요 91

〈부표 4-5〉 7분기 시차 모형 주요 추정 결과 91

〈부표 4 6〉 7분기 시차 모형 F-검증 결과 92

〈그림 2-1〉 경제 구조 변화 과정 분석 사례 26

〈그림 2-2〉 북한의 국민총생산 추이와 구조 변화 시기 구분 28

〈그림 2-3〉 남북한 1인당 GNI 비교(1948∼1980년) 30

〈그림 2-4〉 북한의 대외 무역 추이(1948∼1980년) 36

〈그림 2-5〉 고도성장기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과정(1948∼1980년) 38

〈그림 2-6〉 북한의 국민총생산 및 1인당 국민총생산 증가율 추이(1970∼1990년) 39

〈그림 2-7〉 북한의 군사비 지출 추이(1961∼1985년) 40

〈그림 2-8〉 조정기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과정(1981∼1985년) 43

〈그림 2-9〉 재성장기 북한의 GNP 및 1인당 GNP 추이(1986∼1990년) 44

〈그림 2-10〉 재성장기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과정(1986∼1990년) 48

〈그림 2-11〉 침체기 북한의 GNP 및 1인당 GNP 추이(1986∼1990년) 49

〈그림 2-12〉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 50

〈그림 2-13〉 침체기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과정(1991∼1998년) 53

〈그림 2-14〉 북한의 GNP 및 1인당 GNP추이(1991∼2008년) 54

〈그림 2-15〉 회복기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과정(1999∼2008년) 58

〈그림 3-1〉 북한의 자본집약도,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추이 69

〈그림 4-1〉 6분기 시차 모형에 의한 분기별 경제성장률 예측 결과 88

〈그림 4-2〉 7분기 시차 모형에 의한 분기별 경제성장률 예측 결과 88

〈그림 4-3〉 북한 GNI의 충격반응 결과 94

〈그림 4-4〉 북한 작물 생산의 충격반응 결과 95

〈그림 4-5〉 북한 철강 생산의 충격반응 결과 95

〈그림 4-6〉 북한 원유 도입의 충격반응 결과 96

〈그림 4-7〉 북한 수출의 충격반응 결과 97

〈그림 4-8〉 북한 수입의 충격반응 결과 97

〈그림 4-9〉 첫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북한 경제의 성장 경로(2013∼2017년) 100

〈그림 4-10〉 두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북한 경제의 성장 경로(2013∼2017년) 100

〈그림 5-1〉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구도 : 강성대국 건설론 106

〈그림 5-2〉 북중 무역과 남북 교역 증가율 비교 114

〈그림 5-3〉 남북 경협 추진 과정(1989∼2009년) 117

초록보기

본 연구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양호한 산업 인프라와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북한 경제가 1990년대의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2000년대의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심각한 경제난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를 타개할 만한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단 이후 북한 경제의 장기적 구조 변화 요인을 기술적 분석은 물론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한 후,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북한 경제의 성장 궤도를 전망하고, 최근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을 평가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54∼2008년까지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 시기를 고도성장기(1954∼1980년), 조정기(1981∼1985년), 재성장기(1986∼1990년), 침체기(1991∼1998년), 회복기(1999∼2008년)의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경제 변화 경로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 경제의 구 공산권에 대한 높은 의존이 초기에는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이들 국가들의 연쇄 붕괴로 인해 오히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여 새로운 구조 변화 국면으로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대외 개방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가 북한의 당시 현실과 맞지 않는 중공업 우선 정책의 추진과 군사비 과다 지출과 같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부문에 투입되면서 자원 배분의 왜곡과 대외 긴장 고조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은 다시 군사적 측면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생산성이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자본스톡이 북한 경제의 각 시기별 구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생산성과 자본집약도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구조 변화가 발생한 요인이 자본생산성과 초기 기술조건의 반등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집약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북한 경제가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기술진보라는 주요 요인들의 자생적인 개선에 의해 회복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향후 회복기를 지나 또 다른 구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를 통해 과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신뢰성 있는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한 후, 인과관계 분석(Causality Test)을 통한 실증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북한 경제 변화 요인을 특정하고, 특정된 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 요인의 변화, 즉 북한 경제를 둘러싼 환경(충격) 변화에 따르는 북한 경제의 성장 경로를 전망해보았다.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북한 경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평균 2.9%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인책으로 대외 무역 확대를 가정하여 충경반응경로를 살펴본 결과, 무역 1% 확대는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확장 경로를 거쳐 12분기 후에는 GNI를 0.75%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2013∼2017년을 예측해보았다. 그 결과, 최근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2002∼2005년의 변동률 추이가 2009∼2012년에도 재연될 경우에는 북한 경제가 급격한 부침을 보이면서 2014∼201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부 여건에 의해 동 기간의 평균 무역 증가율 11.9%가 4년간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향후 5년간 평균 8.8%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 발전 전략과 방향을 평가한 후, 향후의 경제 발전 전략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환경 변수 전망을 토대도 발전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진단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금강산·개성 등의 경제특구 정책 등을 외자 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 회생과 강성대국 건설의 실천 방안으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이 북한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매우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핵 문제와 불안정한 남북 관계, 포스트 김정일의 후계체제 등은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핵심원인 대외 개방과 외자 유치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북한이 희망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란 경제 발전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남한과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복귀하고, 체제 안정과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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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명/저자명 [TI]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 홍순직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0.8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N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8
  • 청구기호 [CC] :TD 338.9 -10-46
  • 형태사항 [Form] :v, 140 p. ; 26 cm
  • 자료실 [DataCenter]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 외부기관 원문 [OuterISDB]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 UCI [UCI] :G901:A-000557367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KDMT1201073782
  • 주기사항 [CycleMatter] :

    학위논문(박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정책, 2010.8. 지도교수: 김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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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수여기관 [DegreeOrg]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학위년도 [DegreeYear]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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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Academic] :0
  • 원문유형1 [WT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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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지원 [TT1] :1
  • 인기도 [PPR] :29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년 [PD1] :2010.8
  • 발행자 [Publisher]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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