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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9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9
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14
4. 연구범위 및 논문의 구성 19
II. 일본의 대북한 정책 결정의 구조 21
1.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의 구조 21
2. 일본의 대북한 정책결정 구조 25
III.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형성 30
1. 미국의 점령 정책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형성 30
2. 한국전쟁과 미국의 대일본 정책 35
3. 한일기본조약의 체결과 북한 정책 38
4. 냉전 시기 일본의 대북한 '정경 분리' 정책 40
IV. 북일 국교정상화의 전개과정 53
1. 모색기: 1990-1992년 53
1) 일본의 대북한 국교 정상화 회담의 배경 53
2) 8차례에 걸친 일본의 대북한 국교 정상화 회담과 쟁점 58
2. 정체기: 1993-1999년 66
1) 일본 연립 3당 대표단의 방북과 대북한 정책 66
2)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일본의 대응 75
3) 갈등 속의 접촉 정책 76
3. 본격적인 추진기 : 2000-2008년 79
1) 고이즈미 수상의 북한 방문 배경과 성과 79
2) 일본의 '대화와 압력'정책의 전개 87
3) 새로운 쟁점 95
V. 일본 대북한 정책결정의 주요 요소 100
1. 북미 접촉과 북일 관계의 상호 작용 100
2. 남북관계 개선과 북일 관계의 불확실성 105
3. 일본의 국내여론과 대북한 정책 108
VI. 6자회담과 일본의 대북한 정책 118
1. 북한의 핵문제 118
2. '북미제네바합의'와 일본 130
3. 6자회담과 일본의 입장 140
VII. 결론 156
1. 평가와 한계 156
2. 향후 전망 162
부록 165
부록1 :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의 경위 165
부록2 : 북일 관계 주요 연표(1945-2010년) 168
참고문헌 183
Abstract 196
초록 201
〈표 1〉 일본의 대북한 무역 현황 (1972-1983) 48
〈표 2〉 1963-1991년 일본을 방문한 북한 인원수 50
〈표 3〉 일본의 대북한 수출입액 변화 95
〈표 4〉 일본의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 111
〈표 5〉 일본 BMD 예산의 변화 추이 135
〈표 6〉 북한의 일본,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교(1990-2006년) 147
〈표 7〉 6자회담의 경위와 일본의 주장 155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탈냉전 후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본의 대(對)북한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은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의 가능성이 보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13차례에 걸친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정체와 진전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1980년대 말 냉전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급격하게 변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교역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경제협력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1990년 9월 한·소 수교, 1992년 8월한·중 수교는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북한과 8차례의 국교 정상화 회담을 가겼다.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북한 접근을 시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교섭과정에서 일본은 냉전시대의 정경분리정책에서 정경연계전략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8차례의 회담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에 비해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담이 시작될 해 일본과 북한은 관할권 범위문제와 전후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제3차 회담에서부터 북한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양보를 하거나 논외로 하는 태도를 취하여 '선수교 후협상'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일본은 시종일관 강경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 일본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여 협상을 어렵게 하거나 결렬로 몰고 갔다. 일본은 경제적 우위를 배경으로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 핵사찰을 연계하도록 함으로서 협상을 제약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1991년 3월 21일 미국은 일본에게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핵사찰 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정식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는 미국이라는 외적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6차 회담 이후부터 북한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북일 간의 회담은 정체되었다.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배경으로 일본은 북한과의 접촉을 다시 시도했다. 7년 간의 정체상태를 지나 일본은 2000년 4월에서 10월에 걸쳐 북한과 3차례의 회담을 가겼다. 북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서 일본은 '납치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국교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게시하고, 과거 청산 등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선 과거청산, 후 현안문제해결'을 주장해 양국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제12차(2002년 12월)와 제13차(2006년 2월) 회담에서 '일본인납치문제'가 급부상했다.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본 국내에 비등했다. 이러한 국내여론을 배경으로 일본은 북한에 '납치문제' 및 핵, 미사일문제 등의 안전보장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이슈의 부각으로 회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다.
일본은 또 2003년 8월에 시작된 6자회담에서도 '납치문제'는 핵, 미사일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본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압박함으로서 '납치문제'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했다. 6자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이러한 자세는 6자회담 진행의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부각된 '납치문제'는 종래의 북일 교섭의 치대의 장애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북일 교섭에서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외적 요소가 장애요인 이었다면, '납치문제'가 부상한 이후로는 일본 내의 여론이라는 내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겠다.
고이즈미 수상의 두 차례 방북과 '평양선언'이라는 큰 합의 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은 북핵 문제로 인한 북미관계의 악화,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의 악화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핵문제 해결을 통해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북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는 것을 미국은 물론 일본 역시 바라지 않고 있었다. 일본 국내 여론도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북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또 이 시기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의 외교 정책도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냉전기 일본은 평화 헌법에 기초해 군사적 행위를 극도로 자제해 왔으나, 탈냉전 후 이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보였다.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방문 때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해 사과를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이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납치문제' 사과에 대해 북한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여론은 '납치문제'에 더욱 비판적이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납치문제'는 표면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21세기의 변화된 일본 외교라는 더 넓은 시각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일본의 군사력의 질적 강화는 대북한 억지력의 강화로 직결되는 것이고, 일본의 군비증강은 대북한 위협론의 확산을 명분으로 한층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북한과 진행한 13차례의 국교 정상화회담은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의 핵개발, 미국의 반대, 그리고 한국의 견제 등으로 중단되었다. 북일 교섭은 북한의 경직된 자세에도 영향이 있으나,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은 북일 국교 정상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일본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조건을 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 문제를 구실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22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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