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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용어 및 약어 설명 9
논문개요 11
I. 서론 14
A.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4
B. 연구범위 및 방법 18
II. 이론적 논의 21
A. 여성연금수급권과 관련한 연구경향 21
1. 젠더문제를 고려한 복지국가 비교연구 21
2. 여성연금수급권에 대한 선행연구 26
B. 역사적 제도주의 30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와 「역사」의 의미 32
가. 제도의 개념 32
나. 역사의 개념과 경로의존성 38
2.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의 변화 40
가. 초기의 제도변화에 대한 입장 40
나. 최근의 제도변화에 대한 입장 41
III.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과 제도적 맥락: 연구의 분석틀 44
A.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의 내용 44
1. 개별적 수급권 44
2. 파생적 수급권 47
B. 제도적 맥락 47
1. 역사적 유산 49
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49
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50
2. 제도적 맥락 50
가. 정책이념 50
나. 정치행정제도 51
다. 이익중재제도 53
3. 관련정책 55
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56
나. 여성경제활동지원정책 56
C. 제도적 맥락과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분석틀 59
IV. 영국의 공적연금제도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62
A. 공적연금제도 형성기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62
1. 역사적 유산 63
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64
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65
2. 제도적 맥락 67
가. 정책이념 67
나. 정치행정제도 69
다. 이익중재제도 71
3. 관련정책 75
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75
나.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 76
4. 공적연금제도의 형성과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79
가. 공적연금제도의 형성과정 79
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의 내용 83
B. 공적연금제도 변화기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89
1. 제도적 맥락 90
가. 정책이념 90
나. 정치행정제도 92
다. 이익중재제도 94
2. 관련정책 95
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95
나.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 96
3.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98
가. 공적연금제도의 변화과정 98
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의 내용 106
C. 소결 114
V.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128
A. 공적연금제도 형성기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128
1. 역사적 유산 129
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129
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133
2. 제도적 맥락 134
가. 정책이념 134
나. 정치행정제도 136
다. 이익중재제도 137
3. 관련정책 142
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143
나. 여성경제활동지원정책 144
4. 공적연금제도의 형성과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147
가. 공적연금제도의 형성과정 147
나. 여성연금 수급권 보장정책의 내용 151
B. 공적연금제도 변화기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156
1. 제도적 맥락 156
가. 정치이념 156
나. 정치행정제도 157
다. 이익중재제도 159
2. 관련정책 160
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161
나. 여성경제활동지원정책 161
3.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163
가. 공적연금제도의 변화과정 165
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의 내용 170
C. 소결 175
VI.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비교·분석 186
A. 공적연금제도 형성기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비교·분석 186
1.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비교·분석 186
2. 영국과 스웨덴의 제도적 맥락 비교·분석 189
B. 공적연금제도 변화기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비교·분석 194
1.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비교·분석 195
2. 영국과 스웨덴의 제도적 맥락 비교·분석 200
VII. 결론 211
A. 요약 및 연구의 함의 211
B. 연구의 한계 219
참고문헌 221
ABSTRACT 247
〈표 1〉 분석요소 58
〈표 2〉 영국의 제도적 맥락과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127
〈표 3〉 스웨덴의 제도적 맥락과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185
〈표 4〉 공적연금제도 형성기 영국과 스웨덴의 제도적 맥락과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비교 193
〈표 5〉 공적연금제도 변화기 영국과 스웨덴의 제도적 맥락과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비교 210
〈그림 1〉 분석틀 61
초록보기 더보기
이 연구는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맥락 즉 정책이념과 정치행정제도 및 이익중재제도가 공적연금제도 형성을 통한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과 상호보완적 정책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간접적으로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역사적 유산은 공적연금제도 도입 초기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미쳐 차후 정책의 형성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책이념인 정치이념과 젠더이념은 특히 공적연금제도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경우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였으나 오랫동안의 자유주의의 경험과 페이비언주의 및 수정주의로부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선호하였고, 시장의 질서를 중시하였으며, 계급갈등을 부인하는 평등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이념의 영향으로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동액기여, 동액급여의 기초연금제도가 먼저 도입 되었으나, 기초연금마저도 기여를 기초로 하는 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와 저임금노동자들이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율이 높은 연금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후 소득비례연금제도가 도입 되었고, 이러한 소득비례연금제도는 적용제외 기제를 통한 기업연금 등으로의 대체를 인정함에 따라 공적연금제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여성고용과 아동양육지원에 대한 국가개입은 최소한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그 결과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율이 높고,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완전 연금 수급률이 남성에 비해 낮다. 이와 같이 여성 자신의 기여에 의한 개별적 수급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배우자의 기여에 의한 파생적 수급권인 배우자연금과 여성유족에게만 인정하는 유족연금을 통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형성 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의 기조는 집권당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행정제도와 이익중재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형성기 내내 유지되었다.
반면 평등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선호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강한 스웨덴은 기여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소득비례연금제도 또한 제도의 포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적용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고 높은 수준의 분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금구조 하에서 여성은 기초연금제도에 의해 기본적인 연금수급권 보장이 되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 도입초기의 지배적인 젠더이념인 여성의 이중역할이념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성유족에게만 인정하는 유족연금제도가 존재하였으나 1990년 폐지되었다.
사민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정치행정제도의 특성과 사민당과 노조가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정책형성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이익중재제도의 특성은 이러한 스웨덴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 기조의 지속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 형성기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기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간에 경로의존적인 특성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역사적 유산이 공적연금제도 형성기의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미쳐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러한 공적연금제도 형성기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 정책이 다시 공적연금제도 변화기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형성된 여성연금수급권 보장 정책은 시간이 경과되면 후속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에 대해 제도적 맥락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영국 공적연금제도 변화의 특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공적연금제도에서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최소한의 국가책임과 시장을 중시하는 기존의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신노동당 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기초연금의 강화,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아동양육크레딧 제도와 기여크레딧 제도 등 저소득계층과 돌봄 노동 제공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개별적 수급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와 함께 변화된 젠더이념은 파생적 수급권인 유족연금과 배우자 연금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동안 여성에게만 인정하던 유족연금은 폐지되고 남녀 모두에게 인정하는 단기급여로 전환되었으며 배우자연금도 남녀 모두에게 인정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정치이념과 젠더이념의 변화, 이익중재제도의 변화 등 제도적 맥락의 변화로 인하여 공적연금제도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 정책에 변화가 있었으나, 그 변화는 기존의 공적연금제도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의 특성과 유사성을 가진 형태로 변화되었다.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 폐지, 명목확정기여 소득비례연금제도와 수익연금제도 도입 등 대대적인 연금개혁 조치에 따라 점차 새로운 제도체계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다.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사민당의 정치이념의 조정, 보수정부와 사민당의 교차집권 등 정치행정제도의 변화, 사민당과 노조의 관계 약화, 노사중앙교섭제도의 철폐 등 이익중제도의 변화와 같은 제도적 맥락의 변화로 인하여 공적연금제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최저보장연금제도를 통한 기초보장 강화, 크레딧제도를 통한 소득비례연금 보완 등을 통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에게만 인정하던 유족연금의 폐지는 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보장함에 있어 개별적 수급권 보장에 중점을 두었던 스웨덴의 정책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는 제도가 정책을 변화시키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면 정책이 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스웨덴의 예에서 이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스웨덴은 1970년대 이전에는 젠더이념으로 이중역할이념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 초 양성 간 역할공유이념을 기초로 한 2인가족부양자모델을 현실화시키고자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과 아동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젠더 이념의 변화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와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정책도 양성 간 역할 공유 이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여성유족연금의 폐지는 이와 같이 변화된 젠더이념이 강하게 연금제도에 배태되어진 예라고 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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