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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9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안전도시의 개념 및 특성 21
1. 안전도시의 개념 21
2. 안전도시의 특성 28
3. 안전도시 프로그램과 경찰의 역할 31
제2절 관련이론의 검토 32
1. 거버넌스 이론 32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35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론 3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2
1. 안전도시에 관한 선행연구 42
2.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44
제3장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 52
제1절 국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현황 52
1. 스웨덴 린쵸핑(Linkoping)(이미지참조) 52
2. 미국 오마하(Omaha) 54
3. 호주 멜버른(Melbourne) 57
4. 일본 카메오카(龜岡, Kameoka) 59
제2절 국내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현황 60
1. 수원 60
2. 천안 67
3. 제주 76
4. 송파 82
5. 원주 90
제3절 경찰의 안전도시 프로그램 운용 현황 분석 98
1. 조직적 측면 100
2. 프로그램 측면 101
3. 교육적 측면 102
제4장 경찰의 안전도시 프로그램 실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제1절 조직적 측면 103
1. 전담부서 103
2. 협력지원체계 106
제2절 운용·관리적 측면 115
1. 프로그램 구성 115
2. 프로그램 평가 126
제3절 홍보·교육적 측면 130
1. 경찰 전문교육 130
2. 홍보활동 133
제4절 한국형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13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0
참고문헌 144
부록 158
부록 1. 심층면접지 158
부록 2. 심층면접녹취록 164
〈표 2-1〉 국제 안전도시 공인기준 23
〈표 2-2〉 WHO 안전도시 국가별 공인현황 27
〈표 2-3〉 범죄기회에 따른 범죄예방전략 36
〈표 2-4〉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41
〈표 3-1〉 수원시 분야별 안전도시 프로그램 62
〈표 3-2〉 천안시 분야별 안전도시 프로그램 69
〈표 3-3〉 제주도 분야별 안전도시 프로그램 78
〈표 3-4〉 서울시 송파구 분야별 안전도시 프로그램 85
〈표 3-5〉 원주시 분야별 안전도시 프로그램 92
〈표 3-6〉 각 지역의 안전도시 프로그램 비교 99
〈표 4-1〉 세대별 홍보방안 134
〈그림 2-1〉 안전도시 공인절차 25
〈그림 3-1〉 서울시·송파구 손상 사망자 발생현황 (1997-2003년) 84
〈그림 3-2〉 원주시-전국 손상사망자 비교 91
〈그림 4-1〉 안전도시 전담부서 조직도 105
〈그림 4-2〉 안전도시 프로그램 네트워크 망 110
〈그림 4-3〉 BRM을 통한 업무 개선 흐름도 112
〈그림 4-4〉 지역치안협의회 구성도 114
〈그림 4-5〉 프로그램 평가활동 구성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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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는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지역사회 구성원과 각 기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문제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수원시,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5곳에서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전도시 프로그램 실시 지역들을 살펴보면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공인조건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를 대비한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영역을 제외시키거나,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에서 범죄예방영역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범죄예방활동의 주재자라 할 수 있는 경찰이 안전도시 프로그램 내에서 활발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종 문헌연구를 실시 외국과 우리나라 안전도시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실증연구로 우리나라 안전도시 프로그램 실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각 지역의 경찰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안전도시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전도시 프로그램 실시 지역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라 각각의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있으며, 천안과 원주 2개의 지역에서 범죄예방영역을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안전도시 프로그램 시행 지역은 전체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활동이 부각되지 않고 있었으며, 실시 프로그램도 한정되어 있어 다양화·흉포화 되어가는 범죄발생에 효과적인 대응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범죄예방영역에서 발견되는 경찰 역할의 문제점은 크게 조직적 측면, 프로그램 운용·관리 측면, 홍보·교육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조직적 측면에서 전담부서의 부재, 미약한 협력지원체계로 인한 정보교환의 어려움, 다른 조직과의 협력문제를 살펴볼 수 있고, 운용·관리적 측면으로는 범죄발생원인 분석 시스템의 부재, 천편일률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 사후대응 프로그램의 부족 등과 같은 프로그램 구성에서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 부재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홍보·교육적 측면에서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의 미실시, 소극적인 시민상대 홍보활동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조직적 측면에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안전도시 전담부서의 설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BRM을 통한 지역사회 기관들 사이의 업무분배, 새로운 조례 제정을 제시하였고, 프로그램 운용·관리 측면에서는 경찰조직 내 통합안전정보망 구축, 범죄발생양상에 대한 분석활동 실시, 외국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사후대응 프로그램의 개발, CARE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증원을 제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평가를 위하여 피드백 평가활동의 실시, 시민안전감시단의 운용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평가활동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맞춤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홍보·교육적 측면의 개선을 위하여 e-러닝을 통한 교육 활동의 실시, 세대별 맞춤형 홍보활동의 실시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국형 안전도시 공인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여 외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나타나게 되는 문제를 줄이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은 현재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안전확보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이며, 아직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형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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