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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목차
국문 초록 10
Ⅰ.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Ⅱ. 청년실업의 이론적 고찰 16
1. 청년실업의 의의와 분류 16
1) 실업의 의의와 분류 16
2) 청년실업의 정의 20
2.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21
1) 청년실업의 현황 21
2) 청년실업의 원인 28
3. 청년실업대책의 의의와 분류 44
1) 청년실업대책의 의의 44
2) 청년실업대책의 분류 45
4. 해외의 청년실업대책 47
1) 영국의 청년실업대책 : New Deal 프로그램 47
2) 프랑스의 청년실업대책 : TRACE 프로그램 49
3) 미국의 청년실업대책 : 아메리코프 51
4) 성과 및 시사점 53
5. 비교를 위한 분석 틀 54
Ⅲ.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58
1. 참여정부의 청년실업대책 58
1) 노동수요 측면의 청년실업대책 58
2) 노동공급 측면의 청년실업대책 64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의 청년실업대책 70
2.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74
1) 노동수요 측면의 청년실업대책 74
2) 노동공급 측면의 청년실업대책 85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의 청년실업대책 92
Ⅳ.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 95
1. 수요측면의 청년실업대책 비교 95
1) 추진사업 95
2) 지원대상 97
3) 예산 및 인원 99
2. 공급측면의 청년실업대책 비교 100
1) 추진사업 100
2) 지원대상 102
3) 예산 및 인원 104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의 청년실업대책 비교 105
1) 추진사업 105
2) 지원대상 107
3) 예산 및 인원 108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109
Ⅴ. 결론 112
1. 연구의 요약 112
2. 연구의 한계 114
참고문헌 115
ABSTRACT 123
〈표 2-1〉 연령별 실업자 수와 실업률 추이 23
〈표 2-2〉 청년층 실업률 및 고용률 비교 24
〈표 2-3〉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7
〈표 2-4〉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추이 28
〈표 2-5〉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35
〈표 2-6〉 신규채용자 수의 변화 추이 35
〈표 2-7〉 기업규모별 부족인원, 부족률, 구성비 36
〈표 2-8〉 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비교 37
〈표 2-9〉 일자리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추이 39
〈표 2-10〉 가장 최근 일자리와 최종학교 전공의 일치 여부 40
〈표 2-11〉 대학(원)생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 42
〈표 2-12〉 대학(원)생이 구직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 43
〈표 2-13〉 기존 연구의 비교대상과 비교기준 56
〈표 3-1〉 참여정부의 노동수요 측면 청년실업대책 64
〈표 3-2〉 참여정부의 노동공급 측면 청년실업대책 70
〈표 3-3〉 참여정부의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청년실업대책 74
〈표 3-4〉 이명박정부의 노동수요 측면 청년실업대책 84
〈표 3-5〉 이명박정부의 노동공급 측면 청년실업대책 91
〈표 3-6〉 이명박정부의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청년실업대책 94
〈표 4-1〉 노동수요 측면의 추진사업 비교 96
〈표 4-2〉 노동수요 측면의 지원대상 비교 98
〈표 4-3〉 노동수요 측면의 예산 및 인원 비교 100
〈표 4-4〉 노동공급 측면의 추진사업 비교 102
〈표 4-5〉 노동공급 측면의 지원대상 비교 103
〈표 4-6〉 노동공급 측면의 예산 및 인원 비교 105
〈표 4-7〉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의 추진사업 비교 106
〈표 4-8〉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의 지원대상 비교 107
〈표 4-9〉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의 예산 및 인원 비교 108
[그림 1] 연령별 실업률 23
[그림 2] 고용률 추이 25
[그림 3] 청년 인구 및 취업자 추이 26
[그림 4]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7
[그림 5]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별 분포-농림수산업 제외 38
[그림 6] 청년실업대책의 분류 46
[그림 7] 청년 뉴딜 프로그램의 구조 48
[그림 8] 비교분석의 틀 56
[그림 9]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체계 92
초록보기 더보기
1998년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과 함께 급속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인한 고용흡수력의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연구는 원인규명과 특정제도의 효과분석 등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왔으며, 비교연구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대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측면을 추진사업, 지원대상, 예산 및 인원 이라는 비교기준을 통해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첫째,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대부분은 청년층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 대졸집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았다. 또한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이명박정부는 인턴지원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을 모집하였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청년실업대책은 양 정부에서 청년층 전체를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업교육 및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직업교육 및 훈련에 구직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명박정부는 구직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추진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추진한 사업은 양 정부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반면, 이명박정부는 취약청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본질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이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실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하여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청년실업대책의 다양한 추진사업들 중 유사한 사업을 통합관리하거나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청년실업대책이 경로의존성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외의 대책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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