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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시기 14
제1절 형식주의 이론과 문제점 14
1. 형식주의 개념 14
2. 형식주의 문제점 15
(1) 법률관계의 복잡성 15
(2) 일반인의 법 감정과 부적합성 17
(3) 물권변동 모습의 분리성 19
제2절 형식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 21
1. 물권적 기대권설 22
(1) 물권적 기대권의 개념 22
(2) 물권적 기대권의 업적과 한계 23
2. 사실상 소유권이론과 사실상 처분권이론 25
(1) 사실상 소유권과 사실상 처분권의 개념 25
(2) 사실상 소유권과 사실상 처분권의 업적과 한계 26
3.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판례 28
4.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미등기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30
5. 중간생략등기의 법적 위상에 관한 판례 32
6. 사실상 소유권·사실상 처분권에 관한 판례 35
7. '사실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한 법률 38
제3장 부동산소유권변동에 대한 세법의 해석 42
제1절 세법상의 실질주의 42
1.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42
(1) 세법의 실질과세 개념 42
(2) 세법의 실질과세 이유 43
2. 세법의 실질주의와 민법과의 연관성 44
제2절 민법과 세법의 통일적 해석 46
1. 민법과 세법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46
(1) 민법과 세법의 연관성 46
(2) 민법과 세법의 단일해석 47
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소유권취득시기 49
(1) 취득세에서 소유권의 취득시기 49
(2) 취득세에서 소유권 취득시기의 법률규정 50
(3) 취득세에서 소유권 취득시기의 실질해석 51
3.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53
(1)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실질개념 53
(2)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의 실질해석 54
4. 세법상 부동산 소유권변동이론 55
(1) 세법상 부동산 소유권변동의 실질개념 55
(2) 부동산 소유권변동에 대한 민법과 세법의 연결 57
(3) 부동산소유권변동에 대한 단일 해석의 이유 58
(4) 민법·세법의 법체계의 통일성 60
제4장 물권 개념의 재조명 63
제1절 전통적인 물권 개념 63
1. 전통적인 물권과 채권의 개념 63
(1) 전통적 물권의 개념 63
(2) 물권·채권 이분설 비판 65
2. 실질적 물권개념의 시도 67
(1) 실질적 물권개념 67
(2) 물권개념의 이분성 68
(3) 실질적 물권개념의 적용 70
3. 임차권은 물권인가, 채권인가? 71
(1) 임차권의 성질 71
(2) 임차인의 법적지위와 물권적 청구권 73
(3) 임차인이 갖는 점유권의 성질 78
(4) 임차권이라는 물권의 성립시기 83
(5) 임차권과 물권법정주의 86
제2절 물권개념의 실질주의 87
1. 새로운 물건개념의 탄생 배경 87
(1) 절대적 물권개념 87
(2) 실질적 물권개념 88
2. 민법 제186조의 새로운 해석 89
(1) 사회현실에 부합한 「물권개념의 이분성」 89
(2) 실질적 물권과 완전 물권 개념의 정립 90
3.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 92
(1) 등기제도와 공시방법 92
(2) 등기제도와 헌법상의 문제 94
(3) 등기제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의 관계 96
(4) 등기제도와 등기비용 100
4. 실질적 물권개념의 주장과 문제점 101
(1) 민법 제186조에 위반성 여부 101
(2) 물권법정주의에 위반성 여부 102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반성 여부 103
제3절 실질적 물권개념의 적용 효과 104
1.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의 변화 105
(1) 종래의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105
(2) 실질적 물권개념에 의한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106
2.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 109
(1)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109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109
(3)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내적, 대외적 지위 110
(4)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자 지위 111
3. 집합건물의 대지지분 미등기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 113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113
(2) 집합건물의 대지부분 미등기자에 관한 판례 114
(3) 집합건물의 대지부분 미등기자의 소유자 지위 115
4. 중간생략등기의 법적 위상의 변화 116
(1)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여부 116
(2) 중간생략등기자의 소유자 지위 117
5. 물권적 기대권이론·사실상 처분권이론·사실상 소유권이론의 발전 118
(1) 물권적 기대권 이론의 평가 118
(2) 사실상 처분권이론과 사실상 소유자이론의 평가 120
(3) 물권적기대권이론, 사실상처분권이론, 사실상소유권이론의 평가 122
6. 민법 제186조와 민법 제187조 경계선상 문제의 해결 122
(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로 인한 물권복귀 문제의 해결 122
(2) 물권의 포기 문제의 해결 123
(3)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상실 문제의 해결 124
제5장 민법 제186조의 새로운 해석 126
제1절 민법 제186조의 전통적 해석 126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시기 126
2. 통설·판례가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유 126
(1) 물권의 절대성 전제 127
(2) 입법자 의사의 존중 127
(3) 현행 민법 부칙 제10조와 제11조 규정 128
제2절 민법해석의 방법 130
1. 문제 해결의 방법 130
2. 민법해석의 방법 132
(1) 문리해석 132
(2) 논리해석(체계해석) 132
(3) 목적론적 해석 133
3. 객관적 목적해석 134
(1) 객관적 목적해석의 일반성 134
(2) 입법자 입법의사의 극복 135
(3) 법률해석의 종합 136
4. 민법 제186조의 새로운 해석 138
(1) 실질적 물권개념 또는 상대적 물권개념 138
(2) 민법·세법체계의 통일적 법률해석 139
(3) 사회현실로부터 실질주의 물권개념의 도출 140
제3절 민법 제186조의 실질주의 해석 141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실질주의 141
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시기 142
(1) 물권의 배타적 지배권 이전 142
(2)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143
제6장 결론 - 민법과 세법의 통일적 해석 145
참고문헌 155
국문초록 161
ABSTRACT 1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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