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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中文摘要 8
第一章 引言 11
1.1. 硏究背景 11
1.2. 文獻綜述 13
1.2.1. 區域經濟一體化理論的發展過程 13
1.2.2. 區域經濟一體化效應理論 14
1.2.3. 區域經濟一體化形式理論 15
1.2.4. 韓中 (電子産品) FTA 相關理論 16
1.3. 硏究目的, 方法和結枸安排 18
1.3.1. 硏究目的 18
1.3.2. 硏究方法 18
1.3.3. 論文結枸 19
第二章 世界 FTA 熱潮的背景及韓中 FTA 的動因 21
2.1. FTA 的效應理論 21
2.2. 世界 FTA 熱潮的背景 23
2.3. 對建立韓中 FTA 的動因及障碍因素 26
2.3.1. 對建立韓中 FTA 的動因 26
2.3.2. 對建立韓中 FTA 的障碍因素 28
第三章 韓中電子産品貿易的特性分析 30
3.1. 韓中電子産品貿易的地位分析 31
3.1.1. 韓中貿易的發展 31
3.1.2. 韓中全子産品貿易的比重 33
3.2. 韓中電子産品貿易的競爭和互補結枸實證分析 35
3.2.1. 電子産品貿易的産品結枸分析 35
3.2.2. 電子産品貿易的競爭結枸實證分析 37
3.2.3. 電子産品貿易的互補結枸實證分析 39
3.3. 韓中電子産品貿易的制度建設 41
第四章 FTA 對韓中電子産品貿易的直接影響一關稅減讓 44
4.1. 關稅減讓的貿易效應的一般理論分析 44
4.1.1. 單方面減讓 44
4.1.2. 相互減讓 45
4.1.3. 貿易創造與貿易轉移 46
4.2. 韓中電子産品的關稅現狀分析 48
4.3. 關稅削減對韓中電子産品貿易的影響實證分析 50
4.3.1. 模型說明 50
4.3.2. 計算結果 52
4.3.3. 考廬貿易結枸時的計算結果 54
第五章 FTA 對韓中電子産品貿易的間接影響一FDI 机制 57
5.1. FDI 和 FTA 的理論광架 57
5.1.1. 國際資本流動的福利效應理論 57
5.1.2. 國際勞工遷徙的福利效應理論 59
5.1.3. FTA 對 FDI 的影響 60
5.2. 韓中電子産品 FDI 現狀與特性 61
5.2.1. 韓中 FDI 的演變趨勢分析 62
5.2.2. 韓中電子産業 FDI 現狀分析 65
5.3. FTA 對韓中電子産品 FDI 影響的實證分析 69
5.3.1. 模型說明 70
5.3.2. 基本數据來源 71
5.3.3. 計算結果 72
第六章 建立韓中 FTA 及韓國電子産業的應對政策 76
6.1. 韓中電子産業經貿合作的再定位要求 76
6.1.1. 韓國電子産業的發展和課題 76
6.1.2. 中國電子産業的發展和課題 78
6.1.3. 韓中電子産業經貿合作的再定位要求 80
6.2. 建立韓中 FTA 后的經貿環境的變化 81
6.2.1. 直接影響方面的變化 81
6.2.2. 間接影響方面的變化 82
6.3. 韓國電子産業的應對政策 83
6.3.1. 對華內需市場的拓展 83
6.3.2. 韓國電子産業結枸的優化 85
6.3.3. 强化互補性合作 86
參考文獻 87
국문초록 90
ABSTRACT 94
表 2-1. FTA 效應分析 22
表 2-2. 韓中 FTA 協議過程 28
表 2-3. 韓中 FTA 對韓國所帶來的經濟效應 29
表 3-1. 本文章電子産品的邊界 30
表 3-2. 2007年韓中美日之間的貿易比重 32
表 3-3. 世界上韓中電子産業規模指數 33
表 3-4. 産品別的韓中貿易 34
表 3-5. 電子産品的韓中貿易 36
表 3-6. 韓中電子産品貿易的 TSI 指數 38
表 3-7. 韓中電子産品貿易的 GL 指數 40
表 4-1. 韓中電子産品關稅現狀 49
表 4-2. 韓中電子産品貿易創造效應 53
表 4-3. 中國電子産品的一般貿易創造效應 54
表 4-4. 韓國電子産品的一般貿易創造效應 55
表 5-1. FTA 對 FDI 的影響分析 61
表 5-2. 韓中 FDI 趨勢 63
表 5-3. 韓中 IFDI 前十位國家地區情況 64
表 5-4. 韓中 IFDI 行業結枸 65
表 5-5. 中國 IFDI 中電子産業比重的推導 66
表 5-6. 韓國電子産業 IFDI 情況 67
表 5-7. 韓國電子産業 OFDI 情況 69
表 5-8. 實證分析結果：FDI 增減因素 73
表 5-9. 與已有硏究的比較 73
表 5-10. 韓中 FTA 建立對兩國 FDI 增加額的推導 74
表 5-11. 韓中 FTA 建立對兩國電子産業 FDI 增加額的推導 75
表 6-1. 韓國主要電子産品的世界彬額 77
表 6-2. 信息産業 “十一五” 規劃中的重点發展技術與項目 78
表 6-3. 韓中國電子産業的成長戰略 79
表 6-4. 韓中 FTA 的經濟效應 (推定价値) 83
表 6-5. 中國電子産業的供求展望 84
圖 2-1. 世界 IFDI (Inward FDI) 趨勢 25
圖 3-1. 韓中貿易的發展階段 32
圖 3-2. 韓中電子産品貿易的競爭和互補結枸 42
圖 4-1. 關稅的單方面減讓 45
圖 4-2. 關稅的相互減讓 46
圖 4-3. 貿易創造與貿易轉移 47
圖 5-1. 國際資本轉移的産出與福利效應 58
圖 5-2. 國際勞工遷徙的産出與福利效應 59
圖 5-3. 韓中 IFDI (Inward FDI) 趨勢 64
圖 5-4. 韓國電子産業 OFDI (Outward FDI) 趨勢 68
초록보기 더보기
세계는 이미 경제의 글로벌화와 경제협력 블록화의 공동 발전 시대로 진입했다. 다자간 협력체제인 WTO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 블록화를 추진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산업구조, 자원분포, 시장 및 기술의 보완성, 정치관계의 견고성, 지리적 인접성, 역사문화의 공통성 등의 요소들은 양국FTA의 협의와 연구를 가속 발전시켰다.
한중 각국의 무역 규모에서 전자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고, 한중 양국간 무역 규모에서도 2008년의 경우 전자제품의 비중이 가장 큰 점을 볼 때, 양국의 전자제품은 양국 경제발전의 명실상부한 주역이며, 양국간 경제협력의 주요 매개체이다. 따라서 한중 FTA의 체결과 이로 인한 경제협력의 대변화을 앞둔 시점에서, 전자제품을 근간으로 한 한중 FTA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
본 논문은 상품무역의 시각에서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한중 전자제품의 무역효과를 실증 연구한다. 본 논문이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는, 첫째, 한중 전자제품 무역의 위치, 경쟁 및 보완 구조, 더 나아가 현 구조에서의 발전방향이며, 둘째, FTA가 한중 전자제품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세철폐)이며, 셋째, FTA가 한중 전자제품 무역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FDI 메커니즘)이며, 넷째, 한중 FTA 체결후 한국 전자산업이 취해야 하는 대응책이다.
한중 FTA 연구의 이론체계와 현실상황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한중 전자제품의 무역효과를 실증분석하며,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며, 연구배경, 기존연구정리,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논문구조에 대해 논술되었다.
제2장은 FTA의 효용이론과 세계 FTA의 붐에 근거하여 한중 FTA의 動因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한중 양국의 특수관계의 관점에서 양국 FTA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한중 전자제품 무역의 위치, 경쟁 및 보완 구조에 대한 분석의 기초에서, 현 구조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양국의 전자산업과 전자제품은 양국간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 따라서 FTA체결로 인한 양국간 무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 체결전 전자제품 무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경쟁구조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전자제품의 對중국 무역 TSI지수는 하락추세에 있으며, 이것은 중국 전자제품의 對한국 무역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보완구조의 분석에 의하면, 양국간 FTA가 체결전인 현 시점에서도, 산업내무역 정도가 매우 높으며, 이것은 양국 전자제품 무역구조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증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한 양국간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수준의 산업내무역 상황에서, 양국은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경쟁우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자원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국은 경쟁우위가 높은 제품에 자원을 집중시켜야 한다. 셋째,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
제4장은 FTA 체결 이후의 무관세 무역환경에서 무역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가공무역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 전자제품의 무역창출효과는 U$11억이고, 이는 한국의 중국제품 수입규모의 4.3% 이며, 중국 전자 제품의 무역창출효과는 U$30억이고, 이는 중국의 한국제품수입규모의 8.3%이다. 그러나 가공무역을 고려할 경우, 한국 전자제품의 무역창출효과는 U$6억으로 감소하고, 중국 전자 제품의 무역창출효과는 U$15억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무역창출효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무역창출효과가 한국에 비해 큰 이유는 한국外 기타국가에서의 수입규모가 매우 크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도 비교적 크며, 관세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둘째, 양국간 가공무역비중이 전체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실제 무역창출 효과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셋째, 한국 무역창출 효과의 주요 전자제품은 전자부품이며, 중국은 PC 및 주변기기이다.
제5장은 한중 전자제품의 FDI(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특성 분석의 기초에서, FTA가 한중 전자제품의 FDI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FTA와 FDI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 즉, 한중 FTA 체결 이후, 한국전자산업의 IFDI는 향후 U$249억이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전체IFDI의 18%에 해당한다. 중국은 U$4616-4994억이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IFDI의 58%-63%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양국의 FTA 수준이 본 실증분석의 기초자료였던 OECD 회원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수준에 이를 경우에 본 증가 금액이 실현될 수 있다.
제6장은 제3장, 4장, 5장의 분석을 비롯한 한중 FTA로 인한 양국 무역 환경의 변화에서 한국 전자산업의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양국 전자산업이 이미 보완과 경쟁 구조의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과도경쟁과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은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FTA 체결은 정태적 측면에서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 동태적 측면에서의 산업 구조조정 및 역내외 IFDI 의 기회라는 변화를 제공한다.
이상의 상황과 환경 변화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 발전의 동력이었던 전자산업이 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국 내수시장의 공략이다. 이는 중국내 전자산업 정책의 대변화 추세에서, FTA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책이다. 둘째는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중국과의 경쟁 및 보완구조라는 신환경에서, 이전의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상품정책은 한국 전자 산업의 발전에 동일한 공헌을 제공하기 어렵다. 제품구조의 고도화, 제품품질의 고도화, 제품성능의 고도화를 통해, 한국 전자산업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쟁시대에 대처해야 한다. 셋째는 상호 보완적 협력의 강화이다. 양국이 각자의 자원조건과 경쟁우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FTA가 반드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국간 협력과 조율이 없는 FTA 무역은 의미가 없고, 심지어 FTA 체결전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제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의사소통이 절실히 요구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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