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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차
I. 서론. 15
1. 문제제기 및 연구 배경. 15
2. 연구 과제와 연구 대상 및 방법론. 17
(1) 연구 과제. 17
(2) 연구 대상. 18
(3) 연구 방법. 24
II.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27
1. 사내하청 노동의 변화 동인과 이론적 관점. 27
(1) 역사적 자본주의의 변화와 고용 관계의 역사성. 27
(2) 사내하청 노동의 역사적 변화 동인. 32
1) 국가. 32
2) 자본. 36
3) 조직 노동. 39
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43
(1) 사내하청 노동 관련 기존 연구 검토. 43
(2) 논문의 시각. 47
3. 분석틀 및 사례 대상 업종 개관. 48
(1)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과 시기 구분. 48
1) 한국의 자본주의의 세계 체계 편입. 49
2) 분석 시기 구분 : 한국 자본주의의 시기 구분. 51
(2) 분석 틀. 55
(3) 분석 대상 업종·기업 개요. 57
III. 중화학 공업화와 사내하청 노동체제의 형성과 전개. 66
1. 국가 주도의 중화학 공업화의 전개와 한국 경제의 위기. 66
(1) 세계 자본주의 위기와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전략의 전개. 66
1)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재편과 동아시아 지역 체제 편입. 66
2) 중화학 공업화의 전개. 68
3) 중화학 공업화의 위기와 구조조정. 72
(2) 중화학 공업화의 위기와 하청 계열화 정책. 75
(3)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 동원 체제의 형성 및 재편. 79
1) 직업훈련 시스템의 구축과 기능공 양성. 79
2) 경제위기와 노동력 억압·동원 체제의 재편. 81
2. 중화학 공업화와 금속부문 대자본의 성장. 84
(1) 금속 부문 대자본의 형성과 노동 통제. 84
(2) 독점 대자본의 경영, 관리 역량의 축적과 하청 체제의 형성. 91
(3) 노동력 부족과 원형적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98
3. 업종별 사내하청 노동체제의 형성과 분기(分岐). 102
(1) 금속산업 부문의 사내하청의 도입·확산. 102
1)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 102
2) 금속부문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의 전개. 111
(2) 업종별 사내하청 노동 체제의 분기. 116
4. 소결. 121
IV. '87년 체제와 사내하청 노동의 확산. 123
1. 노동조합의 등장과 내부노동시장의 완성. 123
(1) 노동조합 조직화와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 123
1) 사내하청 노동자와 87년 노동자 대투쟁 :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과 한계. 123
2) 민주노총의 건설과 주변부 노동의 조직적 소외. 127
(2) 내부 노동시장의 완성과 이원화된 노동 통제의 등장. 131
2. 한국 경제의 축적전략의 변화와 국가·자본의 대응. 135
(1) '80년대 후반의 노동조합의 전면화와 노동법의 제한적 개정. 136
(2) '90년대 유연화 입법의 시도와 주변부 노동력 동원 법제의 구축. 137
1) '90년대 노동력 관리 정책의 체계화와 사내하청 노동의 촉진. 137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유연화의 법제화. 144
(3) 자본의 신경영 전략과 노동력 통제 구조의 변화. 147
1) '90년대 한국 경제의 위기와 자본의 대응. 147
2) 신경영 전략과 정규직 노조의 포섭·우회. 149
3. 사내하청 노동의 확산과 구조화. 152
(1) 사내하청 노동의 전면화. 152
1)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 152
2) 사내하청 노동의 전면화. 159
(2) 사내하청 노동의 구조와 저항. 167
1) 사내하청 노동의 구조. 167
2)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관계, 임금, 노동조건. 171
3)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항 175
4. 소결. 178
V. 사내하청 노동 체제의 전면화와 '고용을 둘러싼 투쟁'. 180
1. 국가의 전략적 유연화 정책의 추구와 사내하청 노동 체제의 구조화. 180
(1) 97년 위기와 국가의 법·제도적 개혁 : 유연화의 전면화와 제도화. 180
(2) 국가의 미시적 작업장 개입과 물리적 배제를 통한 유연화 촉진. 189
(3)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사내하청 노동. 196
1) 97년 위기와 자본의 작업장 유연화 전략의 전면화. 196
2) 위기 이후 사내하청 업체·노동의 관리와 통제. 205
2. 조직노동과 사내하청 노동. 219
(1) 위기 이후의 조직노동 반구조조정 전략 : 축소된 내부노동시장 기제의 강화 전략. 219
(2) 조직노동의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 불법파견 투쟁과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222
(3) 포섭과 배제의 작업장. 227
3.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와 고용을 위한 투쟁. 232
(1)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결성과 고용을 위한 투쟁. 232
(2) 작업장내 사내하청 노동의 계층화. 236
4. 소결. 238
VI. 결론 및 함의. 241
1. 내용 요약. 241
2. 함석 및 한계. 244
(1)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사내하청 노동의 변화. 244
(2)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항과 조직노동. 247
(3) 논문의 한계. 252
참고 문헌 및 자료 255
ABSTRACT 279
〈표 1-1〉 비정규직 고용 유형 분류 기준 22
〈표 1-2〉 사내하청 활용 실태 23
〈표 1-3〉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24
〈표 1-4〉 철강, 조선, 자동차 업종 관련 주요 기업 면접 조사 개요 25
〈표 2-1〉 주요국의 파견법제 도입 시기 34
〈표 2-2〉 주요 국가들의 내부하청 체제의 전개 양상 38
〈표 2-3〉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의 변화와 임노동 관계의 변화 42
〈표 2-4〉 한국 자본주의와 사내하청 노동의 시기 구분 53
〈표 2-5〉 사내하청 노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 57
〈표 2-6〉 철강, 자동차, 조선 업종의 제조업내 비중 58
〈표 2-7〉 철강 업종 생산 공정 개관(고로 방식) 59
〈표 2-8〉 자동차 업종 생산 공정 개관 62
〈표 2-9〉 선박 건조 공정 개관 64
〈표 3-1〉 금속부문 사례 기업의 성장 과정 ('70년대) 69
〈표 3-2〉 정부의 중화학 공업 부문에 대한 재정, 금융 지원 내용 71
〈표 3-3〉 '70년대 중화학 공업화의 진전 72
〈표 3-4〉 철강, 조선,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74
〈표 3-5〉 중간투입율·수요율 추이 76
〈표 3-6〉 '80년대 초·중반 국가의 중소기업 부문 정책 77
〈표 3-7〉 제조업 부문 하청 의존도 추이 78
〈표 3-8〉 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기간중 직업훈련 실적 80
〈표 3-9〉 '80년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 82
〈표 3-10〉 '70년대 철강, 조선, 자동차 사례 기업의 성장 추이 84
〈표 3-11〉 중화학공업 부문 대공장 취업자 규모 추이 84
〈표 3-12〉 포항제철의 초기 인사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 87
〈표 3-13〉 포철의 기술적 통제 구축을 위한 내용 88
〈표 3-14〉 현대중공업의 직종 구성비 92
〈표 3-15〉 '70년대말-'80년대 초의 조선, 철강, 자동차 업종의 자동화 투자 94
〈표 3-16〉 포항제철의 생력화 과정 96
〈표 3-17〉 현대자동차의 대량생산 체제 구축('80년대 전반기) 97
〈표 3-18〉 '70년대와 '80년대 전반기 임노동자/비정규직 규모 추이 100
〈표 3-19〉 울산 지역 용역하청 실태 102
〈표 3-20〉 포항제철 협력(사내하청)업체 및 담당 업무, 인원 규모 ('73년) 105
〈표 3-21〉 일본 철강업종의 합리화 투자 106
〈표 3-22〉 직영 - 위임관리제하의 처우 비교 110
〈표 3-23〉 현대중공업 수주량 추이 112
〈표 3-24〉 포항제철의 인원 추이 114
〈표 3-25〉 포항제철의 초기 사내하청 계약 형태 116
〈표 3-26〉 '80년대 포철의 사내하청 업체 관리 체제의 전개 117
〈표 3-27〉 포항제철의 사내하청 노동 현황 ('88년말) 118
〈표 4-1〉 민주노총 설립 당시 조직 현황 129
〈표 4-2〉 실질임금 인상율 추이 132
〈표 4-3〉 기술적 통제와 관료제적 통제의 주요 구성 내용 133
〈표 4-4〉 1987년 노동법 개정의 주요 내용 136
〈표 4-5〉 김영삼 정부 시기의 노동력 관리 정책 138
〈표 4-6〉 연도별 부족 인원 추이 138
〈표 4-7〉 '93년 정부의 파견법 제정(안) 140
〈표 4-8〉 '제조 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규정 변경 내용 143
〈표 4-9〉 노개위 공익안 및 최종 정부안, 국회 의결안 비교 (3금 및 3제 조항) 146
〈표 4-10〉 신경영 전략의 주요 내용과 비정규 노동에 미치는 영향 150
〈표 4-11〉 금속산업 사례 기업의 신경영 추진 사례 151
〈표 4-12〉 생산공정 합리화의 내용 151
〈표 4-13〉 포항제철 사내하청 노조 결성 현황 ('88년말 기준) 153
〈표 4-14〉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 ('88. 6월) 156
〈표 4-15〉 '90년대 초 포항제철의 사내하청 업체 재편 개요 159
〈표 4-16〉 종업원 수와 임시직, 사내용역 증감 현황 161
〈표 4-17〉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 추이 163
〈표 4-18〉 현대 자동차(울산)의 사내하청 규모 추이 164
〈표 4-19〉 포항제철 정규직 및 사내하청 노동 증가 현황 166
〈표 4-20〉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 관리 체제 변화 양상 167
〈표 4-21〉 포항제철의 사내하청 계약 단가 산정 방법 169
〈표 4-22〉 포철 1차사내하청 업체의 재하청 현황 ('92.말 기준) 170
〈표 4-23〉 사내하도급 계약 방식 171
〈표 5-1〉 위기 이후 추진된 주요 법·제도적 노동유연화 조치 181
〈표 5-2〉 파견법의 주요 내용 182
〈표 5-3〉 파견노동의 규모 183
〈표 5-4〉 비정규 법안의 주요 내용 186
〈표 5-5〉 노동부 파견-하도급 구분 고시의 주요 내용 190
〈표 5-6〉 불법파견 진정시 업무 처리 흐름 191
〈표 5-7〉 '04년 노동부 사내하청 불법파견 여부 실태조사 결과 192
〈표 5-8〉 신 점검지침에 규정된 불법파견 판단 요령 194
〈표 5-9〉 97년 위기 직후 조선, 철강,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 내용 198
〈표 5-10〉 금속산업 부문의 비정규직 추이 199
〈표 5-11〉 금속연맹(금속노조) 비정규 노동 실태 조사 3회 연속 참여 사업체 200
〈표 5-12〉 현대차 1, 2차 사내하청 노동의 임금 격차 210
〈표 5-13〉 K사의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수준 통제 예 213
〈표 5-14〉 철강업종 사내하청 업체의 임금 산정 기준 214
〈표 5-15〉 산별 노조의 구획과 조직발전 전망 224
〈표 5-16〉 완성차 사업장의 불법파견 판정 현황('07년 말 현재) 225
〈표 5-17〉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사내하청 노조의 편재 (예시) 231
〈표 5-18〉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조합 현황 (05. 10월말 기준) 233
〈표 5-19〉 포스코 1차 사내하청(협력회사) 노조 현황 235
〈그림 1-1〉 사내하청 노동의 시장 계약적 특성 19
〈그림 1-2〉 사내하청 노동의 고용 관계적 특성 20
〈그림 2-1〉 일본 주도의 아시아 지역의 다층적 하청 체제 50
〈그림 2-2〉 논문의 이론적 관점 51
〈그림 2-3〉 논문의 분석 틀 56
〈그림 3-1〉 포철의 초기 임금 체계 및 구성 비중 86
〈그림 3-2〉 '80년대 임노동 규모 및 비정규직 비증치 추이 (80:1Q - 86:4Q) 99
〈그림 3-3〉 신일본 제철의 사내하청공 추이 107
〈그림 3-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 추이 109
〈그림 3-5〉 현대중공업 직영 기능직-사내하청 노동 추이 ('80년대) 112
〈그림 3-6〉 대우조선의 사내하청 노동 추이 113
〈그림 3-7〉 자동차 업종의 하청 계열화와 사내하청 115
〈그림 4-1〉 87년 전후 노동조합 활동양상의 변화 124
〈그림 4-2〉 '87년 이후 민주노총 결성 과정 128
〈그림 4-3〉 실업율 및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81 ~'99) 135
〈그림 4-4〉 소사장화 과정 160
〈그림 4-5〉 조선업종 생산 기능직 구성비 추이 163
〈그림 4-6〉 포철의 사내하청 노동 규모 추이 (포항 공장) 166
〈그림 4-7〉 포철의 다층적 하청 구조 170
〈그림 4-8〉 '물량떼기' 방식의 2차 사내하청 174
〈그림 4-9〉 다층적 사내 하청 노동 175
〈그림 5-1〉 불법파견 대비 작업장 재편 (자동차업종의 사례) 193
〈그림 5-2〉 금속연맹(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정규직-사내하청 노동' 순증 현황 201
〈그림 5-3〉 생산직 노동자의 구성비 추이 201
〈그림 5-4〉 업종별 사내하청 노동 비중 추이 203
〈그림 5-5〉 1, 2차 사내하청 구조 비교 208
〈그림 5-6〉 1, 2차 사내하청 구조 209
〈그림 5-7〉 사내하청 업체의 조직도 217
〈그림 5-8〉 다양한 형태의 생산의 외부화 사례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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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97년 위기 이후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핵심주제로 등장한 비정규 노동에 대한 연구 시야의 확장 필요성이다. 이미 97년 위기 이전부터 비정규 노동은 한국 노동시장내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해 왔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국 노동시장내에서 비정규 노동이 구조화되어 온 과정을 고용관계의 변화 동인으로서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와 연계해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비정규 노동의 변화 및 구조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집합적 대응, 특히 조직노동의 대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97년 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주요 주제로 부각된 금속산업 부문의 대표적 비정규 노동인 사내하청 노동에 투여,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금속산업은 '7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 변화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산업부문이자,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유형설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문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금속부문의 대표 업종인 철강, 자동차, 조선 업종의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금속 산업부문의 사내하청 노동은 '70년대 국가 주도의 '따라잡기'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유사한 사내하청 노동이 도입, 확산되었다. 한국은 '60년대 중반이후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자본주의 하위체계에 편입되면서 주로 일본으로부터 자본·기술·설비를 도입하여 포디즘적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른 대규모의 임노동계층의 동원 및 집중과 이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차원에서의 통제 체제 구축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외부로부터 도입, 확산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금속산업 부문이 한국 자본주의 내 내재적 연관이 부재한 채 국가 주도로 축적이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러한 점은 철강 및 조전업종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도입이후 사내하청 노동의 안착화 과정은 원청 자본의 기술적·관료제적 노동력 통제구조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형성하느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둘째,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확립된 내부노동시장은 2가지 효과를 낳았다. 첫 번째는 금속부문 대자본으로 하여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입각한 포디즘적 노동과정을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축적 전략이다. 이는 작업장 차원에서는 신경영 전략으로 구체화되면서 사내하청 노동을 매개이자 수단으로 작업장내 고용분절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에 의한 법제화 시도로까지 나아갔다. 두 번째는 작업장내 사내하청 노동이 조직노동의 경계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내부노동시장이 기업을 경계로 확립됨으로써, 원청 자본과 사내하청 노동간의 비대칭적 역관계 속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원청 자본에 의해 순치되거나 작업장 이탈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97년의 한국 경제의 위기는 '87년 이후 조직노동이 지녀왔던 한계가 '고용의 위기'로 전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속부문 대공장 정규직 노조는 기존 내부노동시장이 지녀왔던 폐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내하청 노동자 또한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노동조합 조직화와 원청 자본을 상대로 향 '고용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적,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은 노동내 연대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금속부문 내 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조합·노동자간의 연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속부문 원청 대자본은 다층적 사내하청 노동 체제를 구축, 원청 대자본을 정점으로 광범위한 주변부 노동시장을 위계적으로 계층화해 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이후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과정에서 동원형 체제로 도입, 확산 되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조직노동의 저항은 원청 대자본의 축적 전략과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한국 금속 부문 대자본은 사내하청 노동을 조직노동을 우회하는 기제이자 원청 대자본을 정점으로 주변부노동을 구조화하는 기제로 활용하게 되었고, 이는 '97년 위기 이후 더욱 더 심화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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