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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9
1. 연구의 내용 19
2. 연구의 범위 20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21
제2장 이론적 고찰 24
제1절 범죄원인과 범죄예방에 관한 주요이론 24
1. 범죄원인 24
2. 범죄예방 26
제2절 셉테드의 개요 및 구성 원리 36
1. 셉테드의 개요 36
2. 셉테드의 구성원리 37
3.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39
제3절 셉테드 관련 제도 50
1. 관련법률 50
2. 기타 지침 5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7
제3장 분석의 틀 65
제1절 분석의 흐름 및 방법 65
제2절 분석대상 범죄유형 설정 67
제3절 분석변수의 설정 69
1. 도시별 범죄특성 분석을 위한 분석변수 설정 69
2. 공간환경 요인분석을 위한 분석변수 설정 72
3. 정밀실태분석 항목설정 75
제4절 분석대상 공간범위 및 공간단위 76
1. 우리나라 도시별 범죄발생 특성 분석의 공간단위환경 76
2. 범죄발생밀도와 공간환경요인 분석의 공간단위 77
3. 범죄발생 공간환경요인 정밀실태분석의 공간환경 설정 82
제4장 범죄발생 공간환경 특성 분석 84
제1절 우리나라 도시별 범죄발생 특성 분석 84
1. 도시별 요인과 범죄밀도 현황 84
2. 도시별 요인과 범죄밀도의 상관관계 102
3. 도시 단위 요인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분석 105
제2절 범죄발생 공간환경 요인 분석 108
1. 구로구 범죄발생 특성 108
2. 범죄발생밀도와 공간환경요인 분석 113
3. 공간 관련 요인에 따른 범죄 발생밀도 분석 138
제5장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환경 설계방향 146
제1절 공간 설계적 함의 146
제2절 제도적·정책적 함의 151
제6장 결론 157
제1절 연구의 요약 157
제2절 정책적 제언 161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2
참고문헌 164
부록 173
부록1. 우리나라 주요 도시별 범죄발생 특성 173
부록2. 셉테드 기법 의식조사 177
ABSTRACT 190
감사의 글 193
〈표 2-1〉 범죄예방 효과 27
〈표 2-2〉 범죄예방 주요이론 35
〈표 2-3〉 뉴욕시에서의 범죄 감소(1993~1998) 40
〈표 2-4〉 EN14383 시리즈의 구성체계 42
〈표 2-5〉 셉테드 관련 법률 조항 51
〈표 2-6〉 안전건강 도시 지표 54
〈표 2-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6-2-3) 내용(2008. 11. 3. 개정) 55
〈표 2-8〉 선행연구 검토 61
〈표 3-1〉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68
〈표 3-2〉 범죄발생 밀도와 공간환경 요인분석의 분석변수 설정 71
〈표 3-3〉 선행연구의 분석변수 검토 73
〈표 3-4〉 범죄발생 밀도와 공간환경 요인분석의 분석변수 설정 74
〈표 3-5〉 현장답사를 위한 평가항목 75
〈표 3-6〉 도시별 범죄발생특성 분석을 위한 공간범위 76
〈표 3-7〉 구로구 동별 절도범죄 발생 장소 및 횟수 78
〈표 4-1〉 도시별 인문·사회적 요인 88
〈표 4-2〉 도시별 용도지역 비율 91
〈표 4-3〉 도시별 용도지역 인구밀도 및 1인당 면적 94
〈표 4-4〉 도시별 도시시설 및 주택 98
〈표 4-5〉 산업구조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01
〈표 4-6〉 분석 변수간의 상관계수 103
〈표 4-7〉 분석모델의 설명력 105
〈표 4-8〉 분석모델의 신뢰성 105
〈표 4-9〉 분석모형의 구성 106
〈표 4-10〉 구로구 토지이용 현황 114
〈표 4-11〉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이격거리별 범죄발생 횟수 115
〈표 4-12〉 분석대상지 도시 시설과 범죄발생 횟수 117
〈표 4-13〉 분석대상지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18
〈표 4-14〉 공간환경 도시계획요소와 범죄발생밀도 119
〈표 4-15〉 분석대상지 대지특성에 따른 범죄발생 횟수 121
〈표 4-16〉 분석대상지 건축물 특성에 따른 범죄발생 횟수 123
〈표 4-17〉 분석대상지 내 국지 도로 특성에 따른 범죄발생 횟수 127
〈표 4-18〉 막다른 골목 수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29
〈표 4-19〉 분석대상지 물리적 현황 131
〈표 4-20〉 분석대상지 물리적 요소와 범죄밀도 132
〈표 4-21〉 분석대상지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현황 133
〈표 4-22〉 분석대상지 담장 허물기 사업과 범죄발생 횟수 134
〈표 4-23〉 담장 허물기 사업과 범죄발생밀도 특성 137
〈표 4-24〉 공간환경요인과 범죄밀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141
〈표 4-25〉 분석모델의 결정계수 142
〈표 4-26〉 분석모델의 분산분석표 143
〈표 4-27〉 공간환경요소에 따른 범죄밀도 영향 분석 144
〈표 4-28〉 공간환경요소의 범죄밀도 영향 정도 비교 145
〈표 5-1〉 1순위 응답비율 154
〈표 5-2〉 의식조사 1순위 분석표 154
〈부표 1-1〉 우리나라 주요도시 인문·사회적 특성 173
〈부표 1-2〉 우리나라 주요도시 도시계획 특성 1 174
〈부표 1-3〉 우리나라 주요도시 도시계획 특성 2 175
〈부표 1-4〉 우리나라 주요도시 산업 및 인구이동 특성 17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3
[그림 2-1] 범죄발생 요인 구성 29
[그림 2-2] 기존 범죄예방모델 및 제프리 범죄예방모형 30
[그림 2-3] 범죄기회이론 개념도 31
[그림 2-4]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사례 및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사례 37
[그림 2-5] 게이트를 설치한 출입통제 38
[그림 2-6] 영국 '주민 범죄감시지역(neighbourhood watch area)' 표지판 43
[그림 2-7] SBD 진행흐름도 43
[그림 2-8] 범죄방지 대책 협의회 절차 43
[그림 2-9] 네덜란드 경찰 셉테드(Police Label) 로고와 프로그램 44
[그림 3-1] 분석 단계별 분석방법 66
[그림 3-2] 구로구 동별 범죄발생 장소 78
[그림 3-3] A지구 분석대상 블록의 구분 79
[그림 3-4] B지구 분석대상 블록의 구분 80
[그림 3-5] C지구 분석대상 블록의 구분 81
[그림 3-6] 실태분석을 위한 대상지 선정 82
[그림 3-7] 실태분석 대상 지구의 구분 83
[그림 4-1] 인구자연증가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85
[그림 4-2] 노령화지수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85
[그림 4-3] 외국인 거주비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86
[그림 4-4] 전입률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86
[그림 4-5] 전출률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87
[그림 4-6] 순이동률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87
[그림 4-7] 주거지역비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89
[그림 4-8] 상업지역 비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90
[그림 4-9] 주거지역 인구밀도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92
[그림 4-10] 상업지역인구밀도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92
[그림 4-11] 공업지역 인구밀도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93
[그림 4-12] 공공체육시설 비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95
[그림 4-13] 아파트 비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96
[그림 4-14] 연립주택비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97
[그림 4-15] 다세대주택비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97
[그림 4-16] 2차 산업비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99
[그림 4-17] 3차 산업비율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100
[그림 4-18] 구로구 동별 주거침입범죄 발생 위치 108
[그림 4-19] 구로구 주거침입절도 유형 109
[그림 4-20] 구로구 시간대별 주거침입절도 현황 110
[그림 4-21] 시간대별 주거침입절도 범죄 유형 110
[그림 4-22] 구로구 주택유형별 침입절도 발생건수 111
[그림 4-23] 구로구 용도지역 현황 112
[그림 4-24] 구로구 20m 이상 도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주거침입절도 건수 113
[그림 4-25] 공업지역과의 거리에 따른 범죄밀도특성 115
[그림 4-26] 상업지역과의 거리에 따른 범죄밀도 특성 116
[그림 4-27] 분석대상지의 도로특성과 범죄밀도 특성 117
[그림 4-28] 분석대상지 학교와의 거리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18
[그림 4-29] 평균대지면적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21
[그림 4-30] 대지밀도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22
[그림 4-31] 대지비율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22
[그림 4-32] 건축비율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24
[그림 4-33] 건축밀도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24
[그림 4-34] B지구 인동간격 실태분석 125
[그림 4-35] C, E지구 인동간격 실태분석 125
[그림 4-36] A, B지구 분할필지 실태분석 126
[그림 4-37] 도로율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27
[그림 4-38] A, C지구 경사지 실태분석 128
[그림 4-39] 막다른 골목밀도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 129
[그림 4-40] C지구 막다른 골목 실태분석 130
[그림 4-41] 담장허물기 사업과 범죄밀도 특성 134
[그림 4-42] B, E지구 담장 실태분석 135
[그림 4-43] C지구 담장허물기 사업 실태분석 135
[그림 4-44] B지구 필로티형 주차장 실태분석 136
[그림 4-45] B, E지구 거주자 우선주차 실태분석 136
[그림 5-1] 공간환경요소와 범죄발생특성 분석결과 147
[그림 6-1] 분석의 흐름도 158
[그림 6-2] 분석 요약도 160
[부록그림 2-1] 설문응답자의 직업별 분포 177
[부록그림 2-2] 설문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177
[부록그림 2-3] 설문응답자의 셉테드 인지수준 178
[부록그림 2-4] 셉테드 적용이 필요한 장소 178
[부록그림 2-5] 셉테드 도입시 필요조건 179
[부록그림 2-6] 셉테드 도입 전망 180
[부록그림 2-7] 셉테드 도입시 주민협조 전망 180
[부록그림 2-8] 셉테드 적용에 따른 범죄예방효과 181
[부록그림 2-9] 셉테드 도입에 필요한 요인 182
[부록그림 2-10] 셉테드 도입시 장애요인 183
[부록그림 2-11] 설문응답자(경찰)의 근무부서 183
[부록그림 2-12] 셉테드 인지수준 184
[부록그림 2-13] 셉테드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 184
[부록그림 2-14] 셉테드 도입이 필요한 장소 185
[부록그림 2-15] 셉테드 도입시 필요조건 186
[부록그림 2-16] 셉테드 적용 전망 186
[부록그림 2-17] 셉테드 도입 주민협조 전망 187
[부록그림 2-18] 셉테드 도입시 장애요인 188
[부록그림 2-19] 셉테드 도입에 필요한 요인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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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침입절도 사례를 통해 도시의 공간환경에 따른 범죄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셉테드기법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 및 관련보고서에 의한 이론 고찰,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사회에서 셉테드의 활용에 따른 일반인 및 경찰관들의 기본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가지 노후주택 등을 셉테드 대상으로 요구하는 다수 의견을 감안하여 공업지역 특유의 열악한 주거환경여건과 영세한 노후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를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별 통계자료를 통한 범죄특성 분석, 지구단위차원에서의 공간환경요소와 범죄발생특성분석, 정밀실태분석을 통한 범죄발생의 공간환경분석 등이다.
첫째,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범죄 및 범죄에 관한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한 셉테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범죄발생의 원인 및 예방에 대한 주요이론을 고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도시별 범죄발생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도시단위 차원에서 범죄발생에 영향이 있는 인문, 사회적요인 등 4가지 측면에서 25개 요소들을 3분류 선정하고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도시별 특성에 따른 범죄발생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지구단위 차원에서 범죄발생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구로구 중 일부지역을 사례대상지로 하였다. 구로구는 서울시 공업용지의 24%이상을 상회하는 공업지역으로서 일부지대에 소위 '벌집'이라는 열악한 주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주거침입절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담장허물기 사업이 서울시 최우수구인 만큼 그 실적·통계치도 셉테드 분석에 도움이 되었다.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공간 환경요인을 도시계획적 요소, 물리적요소, 정책요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13개 공간환경요소를 선정하였다. 특성화할 수 있는 3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별하여 63개 블록별로 범죄밀도와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구단위 차원에서 공간환경요소 특성에 따른 범죄발생특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주거침입절도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정밀실태분석단계이다. 실태분석을 위하여 총 3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주거침입절도 피해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분석은 크게 주택 및 주변환경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 구로구의 담장허물기 참여주택을 조사하여 담장허물기가 주택침입절도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점이 주요하다. 이러한 15개 요소를 통해 주거침입절도의 범죄발생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셉테드 계획요소와 적용 가능한 환경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요약하여 셉테드의 미래를 위한 공간설계적, 제도·정책적인 함의와 정책을 제언하고 셉테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지역의 범죄발생 통계치를 이용한 특성분석을 통해 셉테드의 기본 구성원리를 실증해 보았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범죄는 발생하는 지역과 장소마다 고유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공간의 물리적 환경 등 특성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오랜 기간 각 지역공간별로 축적하여 계량화 되어있는 범죄발생 통계수치를 셉테드의 적용기준으로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범죄발생 확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셉테드에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현대사회의 급증하는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여 도시공간에 전 방위적 안전망이 구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2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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