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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7
4. 연구의 제한점 24
5. 용어의 정의 25
가. 교육법규 25
나. 국가교육과정 25
다. 책무성 26
II. 국가의 교육과 교육과정적 역할 변화 분석 27
1. 국가의 역할 변화 27
가. 사회의 변화 추세 27
나. 국가 역할 변화의 추세 33
2. 국가의 교육적 역할 변화 42
가. 공교육 이념의 변화 42
나. 공교육 거버넌스의 변화 50
다. 공교육 책무성의 강화 56
3. 공교육의 교육과정적 역할 변화 70
가. 통제적 책무성의 강화 70
나. 자율적 책무성의 보장 81
4. 소결 86
가. 요약 86
나. 논의 90
III.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책무성의 규정 실태 분석 96
1. 국가교육과정과 관련 법규의 관계 96
가. 교육법규의 의미와 변화 96
나. 국가교육과정의 법규적 의의 105
2. 교육법규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책무성 112
가. 헌법 112
나. 교육기본법 125
다. 초·중등교육법 130
라. 기타 법규 138
3.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나타난 교육과정적 책무성 153
가. 인간상·교육목표·구성방침 155
나. 편제와 시간배당 163
다. 편성·운영지침 184
4. 소결 205
가. 요약 205
나. 논의 211
IV.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책무성의 증진방안 탐색 216
1. 공교육 거버넌스와 교육과정적 책무성의 증진 방안 216
가. 공교육 거버넌스 유형의 정립 및 책무성 부여 방식 변화 모색의 필요성 216
나. 공교육 거버넌스 유형의 정립 217
다. 책무성 부여방식의 변화 모색 230
2. 교육법규 및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과정적 책무성의 증진 방안 244
가. 교육법규 및 국가교육과정 총론 재구성의 필요성 244
나. 교육법규의 교육과정적 재구성 246
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재구성 253
3. 소결 264
가. 요약 264
나. 논의 271
V. 요약, 결론 및 제언 272
1. 요약 및 결론 272
2. 제언 276
참고문헌 279
ABSTRACT 292
〈표 II-1-1〉 통합의 주체에 따른 세계화의 역사 구분(T. L. Friedman, 2005 참고) 28
〈표 II-2-1〉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김영철, 2000; 김영화, 2004: 52에서 재인용) 43
〈표 II-2-2〉 공공성의 세 의미(나병현, 2004: 9-10의 내용 정리) 45
〈표 II-2-3〉 시대에 따른 '평등'의 구현방안 변화(김신일, 1990의 내용 정리) 46
〈표 II-2-4〉 Darling-Hammond와 Ascher, 그리고 Kogan의 구분에 따른 책무성의 유형 구분 60
〈표 II-2-5〉 통제성의 책무이행자에 따른 책무성의 유형 구분 67
〈표 II-2-6〉 자율성의 책무이행자에 따른 책무성의 유형 구분 68
〈표 II-3-1〉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의 책무성 영역 77
〈표 II-3-2〉 NAEP 일정 79
〈표 III-1-1〉 교육과정에 대한 법규 규정의 역사(배영기, 2001: 9 수정) 105
〈표 III-1-2〉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고시의 역사 107
〈표 III-1-3〉 시기별 국가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정의(배영기, 2001: 8 수정) 108
〈표 III-2-1〉 헌법 교육조항의 변천 113
〈표 III-2-2〉 헌법에 나타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 125
〈표 III-2-3〉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 128
〈표 III-2-4〉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나타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 135
〈표 III-2-5〉 기타 법규에 나타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 149
〈표 III-2-6〉 교육법규와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특별활동 관련 규정 비교 152
〈표 III-3-1〉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의 체제 변화 154
〈표 III-3-2〉 학교급별 교육목표 내용의 변화 157
〈표 III-3-3〉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인간상·구성방침·교육목표의 체제 변화 160
〈표 III-3-4〉 인간상·교육목표·구성방침의 내용 변화 161
〈표 III-3-5〉 개정 시기별 공통과 필수 관련 지침 비교 164
〈표 III-3-6〉 개정 시기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영역 비교 166
〈표 III-3-7〉 개정 시기에 따른 초등학교 편제 변화 168
〈표 III-3-8〉 개정 시기에 따른 중학교 편제 변화 170
〈표 III-3-9〉 개정 시기에 따른 고등학교 편제 변화 171
〈표 III-3-10〉 특별활동 편성 관련 지침(2007 개정 교육과정) 175
〈표 III-3-11〉 학교급별 재량활동의 하위 구성 영역(2007 개정 교육과정) 177
〈표 III-3-12〉 기준 단위의 증감 운영 178
〈표 III-3-13〉 개정 시기별 초·중·고등학교 시수표기방식 비교(국어, 특별활동) 179
〈표 III-3-14〉 초·중·고등학교 시수표기방식 제시 방법 비교 180
〈표 III-3-15〉 시수표기방식의 장단점 비교 180
〈표 III-3-16〉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인간상·교육목표·구성방침, 편제 및 시간 배당의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 183
〈표 III-3-17〉 국가교육과정 개정시기별 편성·운영지침의 내용 제시 양식 비교 184
〈표 III-3-18〉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지침에 나타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 191
〈표 III-3-19〉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편성지침의 분석 194
〈표 III-3-20〉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지침에 나타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 197
〈표 III-3-21〉 국가교육과정 개정시기별 범교과학습의 편성 영역 및 내용 199
〈표 III-3-22〉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지침에 나타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 202
〈표 III-3-23〉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기타지침에 나타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 204
〈표 III-4-1〉 교육법규에 나타난 교육과정적 책무성의 적절성 208
〈표 IV-1-1〉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 관련 법규 218
〈표 IV-1-2〉 지방교육자치의 세 가지 관점 비교 220
〈표 IV-1-3〉 지방자치·지방교육자치·학교자치의 구성 223
〈표 IV-1-4〉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심의회 및 교육과정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226
〈표 IV-1-5〉 초·중등 교육법과 국가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국가·지방·학교의 역할 비교 228
〈표 IV-1-6〉 교육과정의 분권화·지역화·자율화의 개념 비교(박순경, 2008: 96의 정리) 232
〈표 IV-1-7〉 개정시기별 자율적 책무성의 부여 수준 비교 233
〈표 IV-1-8〉 수준별 자율적 책무성의 부과 방식 ① 234
〈표 IV-1-9〉 수준별 자율적 책무성의 부과 방식 ② 235
〈표 IV-1-10〉 수준별 자율적 책무성의 부과 방식 ③ 236
〈표 IV-1-11〉 수준별 자율적 책무성의 부과 방식 종합 241
〈표 IV-1-12〉 유형별로 자율적 책무성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예시) 243
〈표 IV-2-1〉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영역별 내용의 제시 기준(예시) 245
〈표 IV-2-2〉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편제, 내용, 방법, 평가 관련 교육법규의 재구성 247
〈표 IV-2-3〉 교육과정 지원체제 관련 교육법규의 재구성 250
〈표 IV-2-4〉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편성 관련 지침의 재구성 254
〈표 IV-2-5〉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운영 관련 지침의 재구성 256
〈표 IV-2-6〉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내용 관련 지침의 재구성 258
〈표 IV-2-7〉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방법 관련 지침의 재구성 259
〈표 IV-2-8〉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의 평가 관련 지침의 재구성 261
〈표 IV-2-9〉 수준별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권에 대한 교육법규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규정 비교 262
〈표 IV-2-10〉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지원체제 관련 지침의 재구성 263
[도표 III-3-1]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편성·운영지침 세부 영역 내용량 비교 185
[그림 II-1-1] 전통적인 국가의 위상(송병주, 1995: 103을 참고하여 재구성) 38
[그림 II-1-2] 변화된 국가의 위상(송병주(1995: 104)를 참고하여 재구성) 39
[그림 II-1-3]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삼각관계 모형(김석준, 2000) 40
[그림 II-2-1] M. Friedman의 평등 개념의 변화단계 47
[그림 II-2-2] 공교육 개혁의 위상 54
[그림 II-2-3] 공교육의 이념·책무성·거버넌스의 관련성 56
[그림 II-2-4] 책무성의 개념모형(신상명, 2004: 181을 수정·보완함) 59
[그림 II-2-5] 책무성의 4가지 유형(심영보, 2001: 65 수정) 63
[그림 II-2-6] 자율적 책무성과 통제적 책무성의 관계 64
[그림 II-2-7] 국가-지방-학교의 관계에 따른 책무성의 유형 구분 69
[그림 II-3-1] 미국 교육과정 개발의 층위 75
[그림 II-3-2] NAEP를 통한 책무성 확인 영역(미국) 80
[그림 II-3-3] 공교육의 교육과정적 역할 변화의 두 방향 85
[그림 II-4-1] 공교육 개혁의 진행과정 89
[그림 III-1-1] 교육법규의 위계(허재욱, 2003 수정) 102
[그림 III-1-2]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교육부, 1999: 9) 109
[그림 III-1-3] 교육과정 기준 관련 법규의 체계 111
[그림 III-3-1] 교육과정 편성의 구조 167
[그림 III-3-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2-3학년)의 변천사 173
[그림 III-3-3] 국가교육과정의 운영체제 214
[그림 IV-1-1]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발전적 의의 222
[그림 IV-2-1] 교육법규와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구성 비교 245
[그림 IV-2-2]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법규 및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 규정 비교 257
[도식 IV-1-1] 자율적 책무성의 부여방식 239
[도식 IV-1-2] 책무성의 부여방식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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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가·사회에 적합한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현재의 교육법규 및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과정 책무성의 규정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연구 및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지역화·국가화·지방화 등으로 나타나는 국가·사회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이념과 더불어 그 구현 방식인 거버넌스가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교육적 역할은 공교육 이념으로서 수월성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책무성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책무성의 유형은 교육 이념이 거버넌스를 통해 구현되는 과정에서 관료적 거버넌스를 따르는 통제적 책무성과 책무이행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는 자율적 책무성으로 구분된다.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지원을 위한 통제적 책무성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자율적 책무성이 상호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각종 교육법규 및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교육법규에서는 교육적 능력에 대한 개념 규정의 협소, 기본 공통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규정의 미비, 교육내용 등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지원체제의 부재, 법규 및 국가교육과정기준 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및 평가권과 각 수준별 역할 관련 규정의 불일치 등이 발견되었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편성·운영의 권한을 시·도 및 지역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고 있지만, 국가 수준의 기준이 이미 상세화되어 있다. 그리고 통제적 책무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일부 교과에 비하여, 자율적 책무성 구현에 중요한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에 대한 지침이 과다하게 주어져 있는 등 역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공교육의 이념에 적합한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1) 공교육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학교자치를 포함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확장하고 2)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통제적 책무성과 자율적 책무성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3) 교육법규와 국가교육과정 총론을 교육목표, 편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과정 지원체제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의 교육과정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 거버넌스, 책무성의 부여 방식,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제시방식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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