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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항공기내업무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 전방언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한국항공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9.2
청구기호
TM 343.097 -9-3
형태사항
v, 8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06265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항공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항공우주법학, 2009.2. 지도교수: 황호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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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기내업무 방해행위의 개념과 규제의 법적 시스템 12

제1절 기내업무 방해행위의 개념 12

제2절 국제협약에 의한 규제와 ICAO의 논의동향 12

1.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협약 12

(1) 도쿄협약의 범위와 목적 14

(2) 체약국의 권한과 의무 14

(3) 기장의 권한 15

(4) 관할권 문제 17

(5) 국제공동 및 국제운항기구를 통한 해결 20

2. 몬트리올협약 21

3. ICAO의 기내업무방해에 관한 논의 22

(1) 논의의 배경과 경과 22

(2) ICAO CIRCULAR 288의 법적 구속력 미비로 인한 문제점 23

(3) Unruly passenger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법적 매커니즘 24

제3절 국내법에 의한 규제 27

1. 주요국의 규제 사례 27

(1) 미국 27

(2) 영국 28

(3) 일본 28

2. 우리나라의 관련 법 29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9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33

제4절 항공사의 업무규정에 의한 규제 33

1. 운송약관상의 규제 33

2. 항공사 업무규정의 주요내용 34

(1) K 항공 34

(2) 유나이티드 항공(UA)의 업무규정 39

제3장 실무상으로 본 기내업무 방해행위의 대처 43

제1절 기내업무 방해행위의 관련사례 43

제2절 기내 성추행에 대한 적용가능 법률 및 적용한계 49

1. EEOC (Equal employment of commission) 및 FEPA (Fair employment practices agencies)에서 정의하는 성추행의 개념 49

2. 기내 성추행 관련사례 52

3. 국내 성추행에 대한 적용가능 법률 및 적용한계 56

제3절 기내난동(Air rage)에 대한 이론 58

1. 기내난동의 의의 58

2. 승객들의 위법행위의 종류 59

3. 기내난동에 대한 항공산업계의 대처 방안 60

제4절 기내난동 승객의 특징과 그 발생 환경적 특징 62

1. 기내난동 승객의 특징 62

(1) 기내에서의 다양한 승객들 62

(2) 항공기 승객의 변화 양상 (The changing face) 63

(3) 공공질서에 관한 의문 65

(4) 불만의 척도 67

(5) 사회적 지위(Risk factors) 67

2. 기내 난동 발생 환경적 특성 68

(1) 터미널에서 중간 기착지(Transit town)까지 68

(2) 승객 요구의 변화 70

(3) 의학적인 관계 71

(4) 오존 누출의 문제 72

제4장 승객과 승무원의 관계 74

제1절 승무원의 연혁 74

1. 객실승무원 74

2. 역사적 인식 75

3. Sky girl부터 cabin crew까지 76

제2절 승객과 승무원의 파트너십의 필요성 77

1. 승무원의 보충과 서비스 78

2. 서비스 기대 78

제3절 기술적인 문제와 감성적인 문제의 상충 80

1. 객실승무원의 리더십 역할 81

(1) 팀워크 81

(2) 객실승무원 팀과 직면한 문제들 82

2.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 83

(1) 조종사와 승무원의 관계 83

(2) 안전과 서비스 (The central paradox) 84

(3) 교환 통제 85

제4절 기내난동의 해결방안 85

1. 업무 방해 승객의 사고에 대한 대응 85

2. 승객 리스크 관리 (Passenger risk management) 86

(1) 상호작용 모델 88

(2) 비행에 대한 두려움 89

(3) 기내에서의 위험 요소 91

(4) 전문용어, 의사소통 및 역할충돌 92

(5) 서비스 상품 고안과 절차 92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4

SUMMARY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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