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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I. 지방자치 강화에 따른 자치법규의 중요성 인식 10
II. 실질적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실태파악과 개선요구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자치법규와 차별금지 15
제1절 자치법규의 인권보장 기능과 평등권 실현 15
I.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의 의미 15
II. 자치법규의 종류 및 규율가능 범위 19
III. 자치법규의 인권보장 기능과 현실 22
IV. 자치법규에서의 평등권 실현의 의미 28
제2절 차별금지의 법적 내용 및 자치법규에의 적용 30
I. 차별의 개념 및 형태 30
II. 차별금지의 법적 구조 34
1. 헌법상 차별금지의 내용 34
2. 법률상 차별금지의 내용 36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37
나. 노동관계법 38
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39
3. 국제인권조약에서의 차별금지 내용 42
가. 국제인권조약의 효력 42
나.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차별금지 내용 43
4. 위법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통제 구조 46
제3절 자치법규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통제 50
I. 행정작용에 의한 통제 51
1. 국가 감독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52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53
II. 사법작용에 의한 통제 55
1. 법원에 의한 통제 55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57
III. 행정적 및 사법적 통제의 한계와 대안의 필요성 58
제3장 자치법규에 의한 차별 사례의 검토 62
제1절 자치법규에 의한 차별 사례의 조사대상 및 범위 62
I. 자치법규의 실질적 통제를 위한 구체적 실태 파악 62
II.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분류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한 조사 63
제2절 자치법규에 의한 차별 사례 63
I. 성별에 따른 차별 63
1. 성별의 의미 및 차별의 유형 63
2. 구체적 사례 64
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등(위촉자격) 64
나.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조직·업무구분) 67
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복장) 72
II.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74
1. 장애의 의미 및 차별의 유형 74
2. 구체적 사례 75
가. 안동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시설사용) 75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편의제공) 79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고용자격) 81
III.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82
1. 출신지역의 의미 및 차별의 유형 82
2. 구체적 사례 83
가.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허가요건) 83
나. 마산시 도시계획조례(절차통지 대상) 85
IV.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88
1. 사회적 신분의 의미 및 차별의 유형 88
2. 구체적 사례 89
가. 전주시 환경미화원 운영규칙(배상책임 범위) 89
나. 광주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수수료 징수조례 (이용제한) 91
다. 완도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대상자격) 94
제3절 소결 : 자치법규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6
I. 자치법규에서 발견되는 차별 사례의 일반적 문제점 96
II. 자치법규의 차별 사례에 비추어 본 통제의 보완 방향 97
제4장 자치법규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100
제1절 지역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 활성화 100
I. 자치법규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과정에 주민참여 강화 100
1. 조례제정·개폐청구제의 보완 101
2.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는 주민 참여 위원회를 통한 감시 105
II. 차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용 108
제2절 차별 개선에 활용 가능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 마련 110
I. 자치법규의 차별 요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11
II. 차별 요소 점검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의 법제화 113
제3절 자치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협력적 국가지원 활용 115
I. 차별금지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표준사례 등의 기술적 지원 115
II. 차별여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및 검토절차 활용 117
제4절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성 확보 119
제5장 결론 123
참고 문헌 128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부분에서 지방차치권의 확대 등을 통해 그 역할이 증가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적 권한이자 수단인 자치법규가 주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감에도 아직까지는 국가법령에 비하여 인권보장의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논문은 자치법규의 본질과 기본적인 역할 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보장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자치법규의 사례를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고민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치법규의 인권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기초하여 자치입법권의 의미와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및 기능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을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부 실현되고 있는 인권보장의 기능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자치법규와 인권보장의 관계에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보고자, 최근 지역단위에서도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차별금지를 주된 주제로 하여 살펴보았다. 즉, 차별금지에 대한 우리의 법적 구조 속에서 자치법규가 이를 따라야 할 당위성과 만일 자치법규에 의해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주민의 인권보호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현행 법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작용은 그것이 갖는 내재적 한계 등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방안의 검토는 자치법규에 의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차별 사례의 분석에 기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차별과 관련하여 검토한 자치법규의 내용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열거하는 차별영역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치법규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는 성별이나 장애 등 몇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법규에 의한 차별은 상위 법령의 취지나 내용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더하여 자치단체의 역량의 부족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적인 통제보다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단체 자체적인 통제를 제도화하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의 문제는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입법자 혼자만의 고민과 노력만으로는 그 해결의 가능성이 클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자치법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입법과정부터 사후 통제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게 참여하여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차별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차별에 대한 인식을 보다 구체화시켜 입법과정에서 그 영향을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의 문제는 지역 내에만 한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협력과 전문기관의 검토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치법규의 문제는 언제나 지방의회의 역량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과 차별의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앞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실질적 권리보장의 요구는 지역 차원에서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법규가 주민의 인권보장의 기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보안과 지원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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