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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문제의 제기 14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증권범죄와 비상장주식 17
제1절 증권범죄의 의의와 특성 17
I. 증권범죄의 의의 17
II. 증권범죄의 특성 19
1. 범죄의 은폐성 19
2. 범죄단서 파악의 어려움 19
3. 사건의 복잡성 20
4. 증거수집의 어려움 20
5. 기술성과 전문성 21
제2절 증권범죄의 유형과 조사 및 수사절차 21
I. 증권범죄의 유형 21
1. 증권거래법상 증권범죄 22
2. 기타 법률상 증권범죄 27
II. 증권범죄 검찰이첩절차 33
1. 개요 33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 및 감리 33
3.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 35
제3절 비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 37
I. 비상장주식 37
1. 의의 37
2. 상장의 심사요건 38
3. 상장의 폐지 41
II.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 42
1. 문제점 42
2. 사례 43
제3장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47
제1절 회계학상의 평가방법 47
I. 수익가치평가법 47
1. 수익가치평가법의 의의 47
2. 수익가치평가법의 유형 50
II. 자산가치평가법 56
1. 자산가치평가법의 의의 56
2. 자산가치평가법의 유형 59
III. 상대가치평가법 61
1. 상대가치평가법의 의의 61
2. 상대가치평가법의 유형 62
IV. 옵션가치 평가법 66
1. 옵션가치 평가법의 의의 66
2. 옵션의 기본개념 67
3. 실물옵션 68
4. 금융옵션 69
제2절 현행 법규상의 평가방법 70
I. 상법상 평가방법 70
II. 증권거래법상 평가방법 71
1. 개요 71
2. 평가원칙 71
3. 자산가치 72
4. 수익가치 72
III. 기업회계기준상 평가방법 73
IV. 국유재산법상 평가방법 73
1. 의의 73
2. 자산가치 산정 74
3. 수익가치 산정 75
4. 상대가치 산정 75
V.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방법 76
1. 상장주식 76
2. 비상장주식 76
3. 평가방식의 적용 77
VI. 상증법상 평가방법 77
1. 평가원칙 77
2. 상장주식의 평가 79
3. 비상장주식의 평가 79
4. 상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81
5.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81
제3절 우리나라 판례상 나타난 평가방법 83
I. 대법원 판결 83
II. 하급심 판결 88
1. SK그룹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사건 88
2. 한빛아이앤비의 새롬방송 M&A 사건 89
3. 동부월드주식 1원 매각사건 90
4. 삼성종합화학주식 저가매각사건 91
5. 삼성 SDS 증여세부과취소청구사건 93
6. 샤인시스템의 비상장주식 고가매수사건 95
III. 법원 판결에 나타난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 96
1. 시가에 의한 평가의 문제점 96
2.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문제점 100
제4장 증권범죄에서 비상장주식의 합리적 평가방법 104
제1절 개요 104
제2절 비교법적 검토 105
I. 미국의 비상장주식 평가 105
1.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미국법의 경향 105
2. 미국의 내국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07
II. 일본의 비상장주식 평가 116
1.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116
2.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재산평가 기본통달 제179조) 120
III. 독일의 비상장주식 평가 125
1. 평가법 제11조 전문 126
2. 기업지분 평가의 일반원칙 127
3. 상장회사 지분에 대한 평가 128
4. 비상장회사 지분에 대한 평가 129
제3절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 및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132
I.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 132
1. 시가평가에 대한 개선점 132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점 135
3. 비교평가법의 도입 139
4. 비상장주식 평가전담기관의 설치 141
5. 비상장주식 외부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141
II. 형사책임(업무상배임)의 판단기준 142
1. 개요 142
2. 판단기준 143
III. 소결 150
제5장 결론 153
참고문헌 156
Abstract 161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증권범죄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떠한 법적 문제점이 있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액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기업의 종류 및 상황, 평가의 목적 및 동기에 따라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2.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고 평가방법이 다양하여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평가금액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는 거의 예외 없이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부당내부거래가 등장하게 되며, 대주주는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하여 계열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입하거나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막는 이러한 경제적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적법성 또는 객관성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3.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적법성 또는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인데, 현행 상증법상의 시가 개념을 참고하고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시가 개념을 종합하여 향후에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가개념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 판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시가로 판단할 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증권범죄에서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대한 평가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유사기업 비교평가법을 도입하는 것도 보다 객관적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기업가치의 평가기준이 될 만한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기업 비교평가법에 따르는 경우 다양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넷째, 현재 주식과 관련한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합리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회계법인 및 신용평가기관을 상대로 한 비상장주식 외부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계법인 등에 대해 간접규제를 하는 것도 비상장주식의 합리적인 평가를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 관계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가격 등 거래조건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일반적 절차에 따른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것으로 형법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느냐 하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식은 기본적으로 회사 자산에 대한 권리이며 자산의 가격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서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지금까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탄력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증권범죄에 대하여 감시와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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