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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7
2. 연구방법 11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16
4. 용어의 정의 17
II. 연금제도 및 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
1. 연금제도의 개념 및 유형 20
1) 연금제도의 개념과 특징 20
2) 연금제도의 주요내용 22
3) 연금제도의 유형 25
2. 자본주의체제에서 연금제도의 발달 29
1) 비스마르크시대의 연금제도 29
2) 보편적인 연금제도의 시행 30
3)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연금제도의 발전 32
4) 자본주의 연금제도의 특징 34
3. 사회주의체제에서 연금제도의 발달 35
1)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상 35
2) 레닌의 국가보장 모델 38
3)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연금제도 41
4) 사회주의 연금제도의 특징 43
4. 연금제도의 개혁배경과 개혁방법 46
1) 연금제도의 개혁배경 46
2) 연금제도의 개혁방법 54
3) 국제기구의 연금제도 개혁안 55
III. 한국과 중국의 연금제도 발달과정 67
1. 한국 국민연금제도 발달과정 67
1) 한국 국민복지연금법 수립 및 시행유보 67
2) 국민연금법 시행 및 발전 75
3) 전 국민 연금화시대 83
4) 국민연금의 재편 92
5) 한국국민연금 발달과정상의 특징 109
2. 중국 양로보험제도 발달과정 112
1) 계획경제시대의 전통적인 양로보험제도 수립 및 발전 112
2) 체제전환에 따른 양로보험제도개혁 124
3) 사회조달과 개인계좌 통합형 양로보험제도 형성 135
4) 사회조달과 개인계좌 통합형 양로보험제도 개선 146
5) 중국양로보험 발달과정상의 특징 165
IV. 한국과 중국 연금제도 발달과정 비교분석 169
1. 도입 및 개혁배경 비교분석 169
1) 도입배경 169
2) 개혁배경 172
2. 개혁안 형성과정 비교분석 175
1) 정책결정구조 175
2) 개혁안 형성과정 178
3. 개혁방법 및 개혁형식 비교분석 184
1) 개혁방법 184
2) 개혁형식 186
4. 연금제도내용 비교분석 188
1) 적용대상 188
2) 급여체계 191
3) 재원조달 197
4) 관리체계 200
V. 논의 및 정책적 함의 203
1. 한국과 중국 연금제도발달과정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상이성 203
1) 도입배경 및 개혁배경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상이성 203
2) 개혁안 형성과정에서의 유사성과 상이성 204
3) 개혁방법 및 개혁형식에서의 유사성과 상이성 205
4) 연금제도 내용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상이성 206
2. 한국 연금제도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제 212
1) 한국 국민연금 향후 개혁과제 212
2)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제 213
3. 한국연금제도 개혁경험이 중국양로보험개혁에 주는 정책적 함의 215
VI. 결론 221
참고문헌 224
Abstract 235
감사의 글 238
〈표 I-1〉 한국과 중국 연금제도 발달과정 14
〈표 II-1〉 90년대 중반 퇴직연령노동자들의 노동참여율 48
〈표 II-2〉 선진국 공적연금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50
〈표 II-3〉 세계은행이 제시한 다 기둥 연금체제 57
〈표 II-4〉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61
〈표 II-5〉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연금개혁안 비교 65
〈표 III-1〉 연도별 노령인구의 증가추이 76
〈표 III-2〉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84
〈표 III-3〉 기금의 부문별 수익률 추이 85
〈표 III-4〉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의 연금개혁안 87
〈표 III-5〉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조정방안 95
〈표 III-6〉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개정안 비교 99
〈표 III-7〉 재정지수 전망 (보험료 9%, 급여대체율 40%) 104
〈표 III-8〉 1978년에 정년퇴직과 퇴직에 관한 조건 및 급여기준 120
〈표 III-9〉 중국 전체인구의 연령구성 128
〈표 III-10〉 중국 인구 고령화추세 129
〈표 III-11〉 부과방식 하에서 양로금 지출과 임금총액에 대한 예측 (%) 130
〈표 III-12〉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관한 3차례 프로젝트 138
〈표 III-13〉 사회통일조달과 개인계좌 결합방법의 다양한 선택 142
〈표 III-14〉 양로보험 통일방안과 기타 세 가지 방안의 비교 145
〈표 III-15〉 요녕성 시범에 대한 재정지원현황 157
〈표 IV-1〉 국민연금 가입종류 및 가입요건 189
〈표 IV-2〉 급여유형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93
〈표 IV-3〉 연금급여 변화추이 194
〈표 IV-4〉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198
〈표 V-1〉 한국과 중국 연금제도 발달과정 및 주요내용 비교 211
〈그림 V-1〉 한국과 중국 연금급여 구성 비교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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