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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중문적요 6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12
제2장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변천과정 14
제1절 사회주의 등장과 확립 14
제2절 사회주의체제 변화 16
1. 개혁개방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등장 16
2. 사회주의 초급단계 법제건설 19
제3절 사회주의 다원화 20
1. 개혁개방 견지 20
2. 사회주의 계층 다변화 21
3. 조화와 균형 추구 23
제3장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기본체제 25
제1절 중국헌정사 - 헌법변천의 개관 - 25
제2절 정치체제와 헌법 32
1. 헌법상 정치체제의 특징 32
2. 정치와 경제의 이원구도 35
제3절 중국공산당 37
1. 헌법상 공산당 영도 37
2. 공산당 성격과 구조 변화 41
제4절 경제체제와 헌법 43
1. 중앙집권 계획경제의 기본체제 43
2. 계획경제의 시장경제 전환 시도 45
3. 사회주의시장경제 돌입 47
제4장 헌법수정과 특징적 제도 49
제1절 체제개혁과 헌법변천 49
1. 체제개혁의 특징 49
2.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충돌 51
3. 인치에서 법치로 53
제2절 소유제구조와 재산권 보장 55
1. 소유제구조 변화 55
2. 사유재산권 보장 60
제3절 체제개혁에 따른 쟁점사항 63
1. 사회불안정과 사상논쟁 63
2. 인권조항 신설 66
3. 물권법 등장 68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3
초록보기 더보기
서구에서 현대적 의미의 중국연구는 냉전시대에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정당화가 보편적인 출발점이었다. 한국의 경우 분단 특수상황과 지정학적 연유로 초기 주로 외교군사를 포함한 정치와 경제부문에 양적인 차별화만 두드러지던 수준에 머무르던 연구가 최근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제4차 수정헌법에서 3개 대표론·균형발전·사유재산의 불가침선언 등 시장경제와 사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확립되고, 2007년 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자본주의 핵심원리라 할 수 있는 물권법을 통과시켜 명문화된 헌법규범이 새로운 사회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본 연구는 학문의 본질적 측면에서 중국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탈바꿈해 나가는 체제변화와 헌법변천이 상호 어떤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을 파악하고자하여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도 시도하였다.
서론인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한 197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중국 사회주의 변화과정과 1982년 개정헌법이 4차에 걸쳐 수정되고 있는 사항을 주요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로 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이념적 측면에서 사회주의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1949년 중국이 건국하여 마오쩌둥에 의해 사회주의가 확립되었으나 생산력 저하와 이념적 혼란에 의해 좌절되는 모습,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통하여 낙후된 사회주의에 대한 현대화를 시도하는 과정, 다원화된 사회계층의 요구와 성장 뒤편의 사회 불균등 현상을 체제 안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였고, 사회주의 변화가 헌법에 반영되어 법에 의한 통치로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모습을 헌법학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우선, 1982년 개정헌법의 기본정신과 1982년 헌법이 4차에 걸쳐 수정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공산당 영도하에 경제우선의 발전전략을 취한 중국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체제변화의 헌법적 반영이 취약했던 정치부문은 인민민주전제정치·전국인민대표대회·다당합작제와 정치협상 등 독특한 특징만 약술하였다. 끝으로, 생산력발전과 현대화의 지상적 목표하에 시장의 기능에 핵심을 두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시장화와 사유화의 모습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헌법의 경제 체제를 위주로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제체제 개혁의 모습이 헌법에서 소유제구조 변화와 사유재산권 보장으로 정비되는 과정을 서술하였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인치에서 법치로 통치방식이 변하고 있음에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는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과 헌법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의 일환으로 등장한 물권법, 사회 통합적 안정을 기하고자 삽입된 인권조항 등 특수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부분은 경제적으로는 시장화와 사유화를 통하여 자본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독재와 권위주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의 본질과 한계를 파악하고, 최근 민주화로 대변되어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을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지를 국내외 연구내용을 관점으로 전망해 보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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