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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에 대한 비교법적 태도 19
제1절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률관계(vorvertragliches Verhaltnis)'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이미지참조) 19
1. 서설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 법리의 형성 19
2.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논의의 연혁 20
1) 시초 : 예링에 의한 문제제기 20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논의의 확대 : 계약적 잔영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의 의의에 대한 논의 24
① 서설 24
② 유형적 법익의 보호 이론 구성시도 통한 계약적 잔영의 전제 탈피 - '계약체결 전 단계'자체의 책임 구성 통한 독자적 의의 모색 25
③ '계약체결 법률관계'의 독자적 의의 형성 30
3. 독일에서의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와 그 법적 책임의 본질론 31
1) '계약체결 전 단계'의 책임으로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적 근거 31
① 본질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 31
② 신뢰이론에 따른 근거 법리의 확립 34
2) 신뢰이론에 따른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의 이해 35
3) 신뢰이론에 따른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의 인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 36
4. 독일에서의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 37
1) 서설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보호의무(Schutzpflicht) 38
2)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보호의무(Schutzpflicht)의 구체적 내용 38
① 손해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Sorgfaltspflicht)·공정하게 교섭할 의무 38
② 정보제공의무(Auskunftspflicht)·설명의무(Aufklarungspflicht)(이미지참조) 39
③ 협력의무(Mitwirkungspflicht) 39
④ 타인의 생명·신체·소유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 40
5. 독일에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책임'이 논의되는 구체적 유형 41
1) 서설 : 계약체결 전 의무의 위반 41
2) 상대방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보호의무의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42
3) 공정하게 교섭할 의무·교섭 단계에서의 손해 회피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46
4) 설명 및 정보의무의 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유형 48
① 성립된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49
② 계약이 완전히 유효한 경우 : 설명 및 조언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책임 50
5) 계약체결 전 단계에 관여한 제3자의 책임 문제 54
6) 소결 55
제2절 2002년 독일 개정 채권법의 "계약체결 전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 내용 56
1. 개정의 의미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법률관계의 명문화 56
2. 계약체결 전 채권관계 성립의 요건 57
1) 서설 58
2) 계약교섭의 개시(제1호) 59
3) 계약체결을 위한 접촉(제2호) 60
4) 위와 유사한 거래상의 접촉(제3호) 60
3. 계약체결 전 채권관계에서 문제되는 당사자 60
1) 잠재적 계약 당사자 61
2) 제3자 61
① 의의 61
② 특별한 신뢰를 불러일으킨 사람(제311조 제3항 제1문) 61
③ 대리인(제311조 제3항 제2문) 61
④ 제3자가 계약체결에 관해 고유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62
⑤ 손해를 입게 되는 자 측의 제3자 62
4. 계약체결 전 채권관계의 내용 62
1) 서설 63
2) 권리와 법익의 보호 63
3) 순수한 재산의 보호 63
① 의의 63
②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 유리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 64
③ 설명의무 및 조언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64
제3절 기타 대륙법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비교법적 논의 65
1. 서설 66
2. 프랑스 66
3. 스위스 68
4. 일본 69
5.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및 유럽계약법원칙 70
1) 의의 70
2)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71
3)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72
6. 소결 75
제4절 영미법계에서의 계약법상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 이른바 '계약체결 전 책임(precontractual liability)' 75
1. 서설 :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76
2.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일정한 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77
1) 영미 계약법에서의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 77
① 서설 : 'good faith and duty of fair dealing' 의 인정여부 77
② '계약자유의 원칙' 이념에 따른 이해 : 사행성(aleatory)의 단계 78
③ 계약체결 전 단계(교섭단계)에서의 good faith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 80
④ 계약 전 단계에서의 good faith 의무 외의 일정한 의무에 대한 논의 82
(i) 의의 82
(ii) 기망하지 않을 의무 83
(iii) 비밀유지의무 83
3. 미국법상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전 good faith 의무가 인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 전 계약적 책임(precontractual liability)'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83
1) 서설 :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가 긍정되기 위한 전제로서 good faith 의무의 인정 84
2) 당사자들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good faith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86
① 의의 86
② 유보조항을 둔 합의(agreement with open terms) 87
③ 협상(교섭)하기로 하는 합의(agreements to negotiate) 89
3) 기타 주변사정 등을 통해 유효한 계약의 성립 전 good faith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92
① 의의 92
② 당사자 간 계속적 채권관계 혹은 기존의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92
③ 조건 달성을 위한 협력 의무 93
4. 미국법상 기타 계약법적 법률요건을 통한 '계약체결 전 책임(precontractual liability)'의 인정 95
1) 서설 95
2)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에 의한 책임 인정 95
3) Promissory Estoppel(금반어의 법리 : 특별한 약속에 의한 신뢰유발로 인한 책임) 102
5. 계약체결 전 책임에 따른 효과 106
1) 서설 106
2) reliance damages(신뢰손해의 배상) 107
3) restitution(원상회복) 108
① 서설 109
② 정보의 유출 및 남용(the misappropriation of idea) 109
③ 이미 이행된 용역 110
제5절 우리 민법상의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에 대한 논의 111
1.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로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11
1)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 전 단계에 대한 이해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1
2) '계약체결 전 단계의 이해'로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112
2. 계약책임 내지 계약유사책임설 113
3. 불법행위책임설 113
제6절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 전 단계'에 대한 법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4
1. 서설 114
2.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의 본질에 대한 검토 115
1) 의의 : 그 본질에 따른 판단이 중요 115
2) 계약적 성질의 책임 116
3) 소결 117
3.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문제되는 그 책임 유형 별 검토 117
1) 서설 117
2)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생명·신체 등 유형적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18
3)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의 책임 120
4)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원치 않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121
5) 소결 122
제3장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률관계'로서 '계약체결 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법리 123
제1절 서론 123
1. 서설 :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의 의의'가 본질적으로 고려되는 유형 123
2. 논의 및 연구방향 125
제2절 '계약체결 전 단계' 법률관계의 의의에 따른 계약교섭 부당파기의 법리에 대한 학계와 판례에서의 논의 128
1.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에 따른 '교섭부당파기'의 본질론 128
1) 서설 128
2) 불법행위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 129
3) 계약책임 및 계약유사적 (법정) 책임설 131
4) 소결 133
5) 판례의 태도 134
① 서설 :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가능성만을 논의 134
②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135
③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38
④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44
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48
⑥ 소결 151
제3절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적 의의에 따른 '교섭의 부당파기의' 법리에 대한 검토 153
1. 계약체결 전 단계의 법률관계의 본질론에 대한 검토 153
1) 서설 153
2)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의 본질에 대한 논의 155
① '계약체결 전 법률관계'의 법적 의의 : 계약유사의 '특별결합관계' 155
② 신뢰(구속)책임 : '특별한 신뢰' 162
③ 계약체결의 자유 및 일반적 행위의 자유의 제한으로서의 한계에 관한 조화로운 법리 모색 : 불법행위의 확대 방지 165
④ 본질에 따른 현행법적 근거로서 제535조의 의의 및 성질 168
⑤ 우리 민법상 구체적 실익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 173
⑥ 소결 176
제4절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법리의 구체적 내용 177
1. 서설 177
2. 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서의 의무의 내용 178
1) 신의칙에 따라 공정하게 교섭할 의무 178
2) 비밀유지의무 180
3.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의 성립 요건 181
1) 서설 181
2) 계약교섭 및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 형성 181
3)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특별결합관계)의 발생시기 182
① 공정하게 협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182
② 계약교섭 단계에서의 '예비적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184
③ 기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신뢰'의 유발 185
4) 파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의 부존재 186
① 서설 : 계약체결 가정의 행위기초론 및 상대방 측의 사유의 관점 186
② 계약해소 사유가 교섭 단계에 존재하는 경우 및 행위기초의 변경 186
③ 상대방 측의 사유 188
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책임의 효과 189
1) 서설 189
2) 구제의 내용 : 신뢰손해의 배상 189
① 신뢰손해의 배상 189
② 신뢰손해의 배상 범위 및 이행이익 한도 제한의 문제 189
③ 이행이익배상의 인정 여부 191
3)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문제 192
제5절 판례 사안에 대한 적용 및 검토 195
1. 서설 195
2. 판례 사안의 검토 195
1) 92다42897 사건의 검토 195
3) 99다40418 사건의 검토 196
4) 2001다53059 사건의 검토 197
5) 2002다32031 사건의 검토 197
3. 검토 198
제4장 결론 198
〈참고문헌〉 201
ABSTRACT 20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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