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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9
제2장 주택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제1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개념 12
제2절 주택공시가격의 성격 13
1. 적정가격과 정상가격 13
2. 개별평가에 의한 가격과 일괄평가에 의한 가격 14
제3절 과세평가제도의 연혁 20
1. 공시지가제도 20
2. 시가표준액, 기준시가제도 22
3. 과세평가제도의 문제점 25
제4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32
제3장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 34
제1절 표준주택가격 공시의 절차 34
1. 표준주택가격의 의의 34
2. 표준주택가격 산정 34
제2절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 40
1. 주택가격비준표의 개요 40
2. 주택가격비준표의 작성 41
3. 주택가격비준표의 구성 42
제3절 개별주택가격 공시절차 44
1. 개별주택가격의 의의 44
2. 개별주택가격 산정 44
제4절 표준주택가격 공시현황 49
1. 2007년 주택가격 조사 평가 49
2. 표준주택의 분포 현황 51
3. 표준주택의 가격분포 현황 54
제4장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제1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개선경과 59
1. 2006년도 주택가격공시제도 개선내용 59
2. 2007년도 주택가격공시제도 개선내용 60
3. 2008년도 주택가격공시제도(주택격공시제도) 개선내용 61
제2절 용도복합용 표준주택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제3절 주택특성 조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
제4절 건물가치 귀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1. 표준주택 평가가격 구분 모형 79
2. 감가상각 방식 79
3. 건물구조별 내용연수 82
제5절 평가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제6절 주택 관련 공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0
부록 92
〈부록1〉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007년 개정내용 92
〈부록2〉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007년 개정내용 98
〈부록3〉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단계별 업무사항 102
〈부록4〉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2008년 개정내용 103
ABSTRACT 107
〈표 1〉 공시지가제도 도입이전의 공적지가 체계 21
〈표 2〉 건물신축단가표 28
〈표 3〉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 30
〈표 4〉 과표 현실화율 필지 수 분포(종합합산, 2003년) 30
〈표 5〉 지방자치단체별 과표 현실화율(2003년) 31
〈표 6〉 연도별 건물분재산세 과표현실화율 32
〈표 7〉 토지비준표 가격배율 예시(고저) 43
〈표 8〉 건물비준표 가격배율 예시(건물구조) 43
〈표 9〉 2007년 주택가격 조사일정 50
〈표 10〉 시·도별 2007년 대비 적정 표준주택 분포 52
〈표 11〉 2007년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현황 53
〈표 12〉 용도지역별 최고·최저주택가 54
〈표 13〉 주건물구조별 최고·최저주택가격 54
〈표 14〉 전체 표준주택의 가격수준별 분포 56
〈표 15〉 용도지역별 가격수준 분포 57
〈표 16〉 주건물구조별 가격수준 분포 58
〈표 17〉 2007년 용도혼합용 개별주택 현황 64
〈표 18〉 토지용도구분에 따른 가격배율 66
〈표 19〉 주거지역에 대한 가격배율조정 요구안 69
〈표 20〉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주택특성 73
〈표 21〉 단독주택의 주요 가격형성요인 74
〈표 22〉 표준주택가격의 토지가액·건물가액 배분 모형의 장·단점 76
〈표 23〉 주택거래유형에 대한 개념 구분 78
〈표 24〉 감가상각 방식에 따른 경과년수별 감가상각률 비교 81
〈표 25〉 2007년 건축연도별 표준 및 개별주택 분포비율 83
〈표 26〉 건물구조별 내용연수표 84
〈표 27〉 '07년 기준 표준지, 표준주택 조사·평가 일정 85
〈표 28〉 건축물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 차이 분석 87
[그림 1] 연구흐름도 11
[그림 2]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체계의 구조 24
[그림 3] 기준시가의 산정체계 25
[그림 4] 토지 및 건물의 세목별 과세표준 26
[그림 5] 표준주택 조사·평가절차 36
[그림 6]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념 41
[그림 7] 주택가격비준표 작성절차 42
[그림 8]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 45
[그림 9]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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