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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1.1. 연구의 목적 12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국세행정과 전자정부 15
2.1. 국세행정 정보화 15
2.1.1. 국세행정 정보화 배경 15
2.1.2. 국세행정 정보화 발전과정 16
2.1.3. 국세행정 정보화 의의 18
2.1.4. 국세행정 정보화의 기대효과 19
2.2. 전자정부 추진 현황 21
2.2.1. 전자정부 출현 배경 21
2.2.2. 전자정부 개념 22
2.2.3. 전자정부 추진 현황 25
2.2.4.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 31
제3장 외국의 전자세정 운영사례 33
3.1. 미국 34
3.1.1. 개요 34
3.1.2. 전자정부 성과 34
3.1.3. 향후 추진방향 35
3.1.4. 미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 홈페이지 35
3.2. 호주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 39
3.2.1. 개요 39
3.2.2. 전자정부 성과 40
3.2.3. 향후 추진방향 41
3.2.4. 호주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 홈페이지 42
3.3. 캐나다 45
3.3.1. 개요 45
3.3.2. 전자정부 성과 45
3.3.3. 향후 추진방향 46
3.4. 덴마크 46
3.4.1. 개요 46
3.4.2. 전자정부 추진 현황 46
3.5. 영국 48
3.5.1. 개요 48
3.5.2. 전자정부 성과 49
3.5.3. 향후 추진방향 49
3.6. 시사점 50
제4장 전자세정 구현 현황 51
4.1. 홈택스 도입배경 및 필요성 51
4.2. 홈택스 추진방법 52
4.3. 홈택스 구축내용 54
4.3.1. 가입방법 54
4.3.2. 전자신고 56
4.3.3. 전자고지 57
4.3.4. 전자납부 58
4.3.5. 전자민원 59
4.3.6. 조회·계산 등 60
4.3.7. 신고납부 확인 61
4.3.8. 세무대리 정보관리 61
제5장 전자세정 성과 분석 63
5.1. 홈택스 발전 단계 63
5.2. 홈택스 도입 1단계 (2000년~2001년) 66
5.3. 홈택스 도입 2단계 (2002년~2004년) 67
5.3.1. 홈택스 누적 가입자수 68
5.3.2. 전체사업자 중 홈택스 가입자 비율 69
5.3.3.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횟수 70
5.3.4. 가입자당 평균 방문횟수 71
5.3.5. 정보화인력 구성비율 추이 72
5.3.6. 민원증명 발급 현황 73
5.4. 홈택스 도입 3 단계 (2005년~2006년) 74
5.4.1. 세목별 전자신고 비율 74
5.4.2. 납세자 만족도 76
5.5. 소결 78
5.5.1. 납세편의 제고 79
5.5.2.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81
제6장 전자세정 문제점 분석과 활성화 방안 83
6.1. 전자세정 문제점 분석 84
6.1.1. 단계에 따라 별도로 구축된 대국민 서비스 84
6.1.1.1. 다양한 국세청의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 84
6.1.1.2. 각 서비스별 상담센터의 별도 존재 86
6.1.2. 집중되어 있는 납세정보의 활용 부족 88
6.1.2.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비효율성 88
6.1.2.2. 환급처리 일정 파악의 어려움 89
6.1.3. 국세청 시스템과 외부와의 불충분한 정보 교류 90
6.1.3.1. 세금 납부 기관의 분산 90
6.1.3.2. 국가 기관 간 및 타 정보 수요기관 과의 정보 단절 91
6.1.3.3. 수작업 절차의 전자납부 취소 처리 92
6.2. 전자세정 활성화 방안 94
6.2.1. 대국민 서비스 채널의 통합 94
6.2.1.1. 국세 포탈 시스템 구축 94
6.2.1.2. 통합 상담센터 구축 96
6.2.2.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 97
6.2.2.1. 홈택스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97
6.2.2.2. 환급처리 진행상황 통보 98
6.2.3.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99
6.2.3.1. 정부관련 세금의 통합 납부 체계 구축 99
6.2.3.2. 민원증명 공유서비스의 확대 100
6.2.3.3. 전자납부 취소처리 절차 구축 101
6.2.4. 제도정비 및 기반구축 102
6.2.4.1. 세법 및 관련규정 개편 102
6.2.4.2. 조직개편 102
6.2.5. 인터넷 세무서의 구축 103
6.3. 소결 104
제7장 결론 107
참고 문헌 112
Contents 116
〈표 2-1〉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의 목표와 기대효과 20
〈표 2-2〉 전자정부 추진과정 27
〈표 3-1〉 e-Government Readiness Index : Top 10 (UN경제사회국) 33
〈표 3-2〉 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의 사용자 유형별 정보 38
〈표 3-3〉 호주 국세청(ATO) 홈페이지의 사용자 유형별 정보 44
〈표 3-4〉 덴마크의 주요 전자정부 사업 47
〈표 4-1〉 인터넷 발급문서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60
〈표 4-2〉 세무정보 제공 및 민원증명 대리발급 서비스 62
〈표 5-1〉 단계별 홈택스 주요 발전 내역 65
〈표 5-2〉 연도별 홈택스 누적 가입자수 68
〈표 5-3〉 전체사업자 중 홈택스 가입 비율 69
〈표 5-4〉 연도별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횟수 70
〈표 5-5〉 연도별 가입자당 평균 방문회수 71
〈표 5-6〉 연도별 정보화인력 구성비율 72
〈표 5-7〉 연도별 민원증명 발급건수 73
〈표 5-8〉 연도별 세목별 전자신고 이용 비율 75
〈표 5-9〉 연도별 세목별 전자신고 만족도 비율 77
〈표 5-10〉 납세자 측면의 비용절감 (2006년) 80
〈표 5-11〉 국세청 측면의 비용절감 (2006년) 82
〈표 6-1〉 대국민 인터넷 세정 서비스 목록 및 로그인 방법 85
〈표 6-2〉 국세청 대국민 상담센터 목록 및 전화번호 86
〈그림 2-1〉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및 주관기관 30
〈그림 3-1〉 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 초기 화면 36
〈그림 3-2〉 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 구성 37
〈그림 3-3〉 호주 국세청(ATO) 홈페이지 초기화면 42
〈그림 3-4〉 호주 국세청(ATO) 홈페이지 구성 43
〈그림 4-1〉 가입 흐름도 55
〈그림 4-2〉 전자신고 흐름도 56
〈그림 4-3〉 전자고지 흐름도 57
〈그림 4-4〉 전자납부 흐름도 58
〈그림 4-5〉 전자민원 흐름도 59
〈그림 5-1〉 연도별 홈택스 누적 가입자수 68
〈그림 5-2〉 연도별 전체사업자 중 홈택스 가입자 비율 69
〈그림 5-3〉 연도별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횟수 70
〈그림 5-4〉 연도별 가입자당 평균 방문 횟수 71
〈그림 5-5〉 연도별 정보화인력 구성비율 72
〈그림 5-6〉 연도별 민원증명 발급건수 73
〈그림 5-7〉 연도별 세목별 전자신고 이용 비율 75
〈그림 5-8〉 연도별 세목별 전자신고 만족도 비율 77
〈그림 6-1〉 별도로 구축된 국세청 대국민 인터넷 도메인 86
〈그림 6-2〉 별도 구축된 상담센터 87
〈그림 6-3〉 불편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89
〈그림 6-4〉 환급처리 진행사항 파악의 어려움 90
〈그림 6-5〉 분산되어 있는 세금납부 기관 91
〈그림 6-6〉 정보수요기관과의 정보단절 92
〈그림 6-7〉 일련의 수작업 절차가 필요한 납부 취소 93
〈그림 6-8〉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도메인의 통합 94
〈그림 6-9〉 상담안내 전화번호의 단일화 96
〈그림 6-10〉 홈택스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97
〈그림 6-11〉 환급처리 단계별 진행상황 통보 98
〈그림 6-12〉 납부통합 포털사이트를 통합 납부 체계 구축 99
〈그림 6-13〉 민원증명 공유서비스의 확대 100
〈그림 6-14〉 전자납부 취소 절차의 일괄 처리 10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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