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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4
제2장 대학의 자율성 15
제1절 대학의 자율과 자치의 의의 15
제2절 대학자율의 필요성과 당위성 17
제3절 대학의 자율을 인정해온 역사와 제도 18
1. 독일 18
2. 미국 19
3. 우리나라 22
제3장 현행 국립대학의 운영체제 24
제1절 국립대학의 현행법상 지위 24
1. 국립대학의 법적 성격 24
2. 우리나라 현행법 - 영조물적 규정 27
제2절 대학의 의사결정기구 29
1. 의사결정의 의의 29
2. 교수회 31
3. 평의원회 33
4. 이사회 36
제3절 대학의 인사 37
1. 교수의 임용 37
2. 총장의 선임 39
3. 직원의 임용 40
제4절 대학의 재정회계제도 41
1. 재정회계의 의의 41
2. 재정의 운용과정 43
3. 재정회계제도의 문제점 47
4. 재정회계제도의 개선방향에 따른 쟁점 50
제4장 국립대학의 법인화 55
제1절 법인화의 의의 55
1. 법인화에 대한 이해 55
2.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과정 및 배경 56
제2절 법인화 법률안의 주요 내용 62
1. 목적 62
2. 지배구조(Governance) 62
3. 재산 및 회계 64
4. 지원 및 육성 64
5. 고용 및 연금보장 64
6. 대학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65
7. 국립대 법인화 이후의 변화 모습 66
제3절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 진행과정, 성과 및 문제점 67
1. 국립대학 법인화 진행과정 67
2.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내용 70
3. 법인화 이후 국립대학의 구조변화 72
4. 국립대학 법인화의 성과 및 문제점 75
제4절 법인화 법률안의 쟁점별 검토 78
1. 특수법인의 법적 성격과 지위문제 78
2. 의사결정기구 79
3. 교직원 신분 및 고용, 근무조건 문제 82
4. 재정 지원 문제 82
5. 법인화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83
제5장 결론 90
참고문헌 94
[부록]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97
〈표 3-1〉 국립대학 재정회계제도 43
〈표 3-2〉 중앙정부예산과 대학교육예산의 연도별 현황 53
〈표 3-3〉 OECD 고등교육재정 국제비교 53
〈표 4-1〉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과정 58
〈표 4-2〉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취지 및 필요성 61
〈표 4-3〉 법인화 법률안의 주요내용 65
〈표 4-4〉 국립대학법인화 이후 변화모습 66
〈표 4-5〉 국립대학법인화에 관한 논의과정 69
〈표 4-6〉 국립대학법인화 이후 변화모습 74
〈표 4-7〉 법인화에 대한 관심 정도 88
〈표 4-8〉 법인화 이후 전남대의 장래는 88
〈표 4-9〉 국립대법인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공감도(5점 만점) 89
〈표 4-10〉 국립대법인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공감도(5점 만점) 89
〈그림 3-1〉 현행 국립대학교 의사결정체계도 29
〈그림 3-2〉 국립대학 국고회계 예산편성과정 44
〈그림 3-2〉 국립대학 기성회계 예산편성과정 44
〈그림 3-4〉 국립대학 국고회계 예산집행과정 45
〈그림 4-1〉 법인화 법률안에 의한 지배구조 개념도 63
〈그림 4-2〉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조직 72
〈그림 4-3〉 국립대학법인에 관계되는 목표·계획·평가의 개요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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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과 지식의 산실인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에 크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요인으로 차별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 산업현장 수요와 유리된 인력 양성체제 등 대학의 획일성이 주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학 경쟁력 제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립대학은 조직, 인사, 재정상의 경직성과 획일성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기혁신과 구조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기초학문을 보호육성하며,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대학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동시에 대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혁신을 선도함은 물론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국립대학이 획일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간, 대학내 강점분야로 자원의 집중투자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의 국립대학 운영체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개선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국립대학의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국립대학 법인화를 중심으로 첫째,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과 자치의 의의, 대학자율의 필요성과 당위성, 대학의 자율을 인정해온 독일과 미국, 우리나라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보고 둘째, 현행 국립대학의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국립대학의 현행법상 지위, 대학의 의사결정기구, 대학의 인사, 대학의 재정회계제도를 살펴보았으며 셋째, 국립대학 법인화와 관련하여 법인화의 의의, 법인화 법률안의 주요 내용,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 진행과정, 성과 및 문제점, 법인화 법률(안)의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현행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립대학이 정부조직법상 법인격이 없는 영조물인 부속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둘째,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조직상의 계선적 독임제 관청으로 행정청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셋째, 교수회 및 평의원회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셋째, 교직원 인사의 경우 정부의 정원관리 규제로 묶여 있으며 넷째, 재정회계 제도에 있어 각종 회계관계 법규의 획일적 적용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국립대학 법인화일 것이다. 이 법인화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에서는 지배구조, 재산 및 회계, 지원 및 육성, 고용 및 연금보장, 대학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부분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그리고 좀 더 논의를 하자는 등등의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 있다. 찬성하는 의견은 국립대가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되어 각자의 특성이나 지역내 교육 수요 등에 맞춰 교육, 조직, 재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의견은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며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덜면서 지배력은 유지하려는 발상이자 대학을 시장논리로 재단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라는 것이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대학이 오랫동안 정부의 통제 구조 속에서 자율성과 자치 역량이 부족하고 특성화 체제, 국제경쟁력 저조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왔으니 교육계,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분석을 좀더 한 뒤에 법인화 법률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관련 법률(안)에 일정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국립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며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법인화로 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일본의 법인화를 참고한다면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연구부문에 있어 일정부분 국가의 통제가 있다는 비판과 민간적 발상과 경영방식에 따라 재정기반이 취약한 기초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인원을 감원하여 비정규직으로 대처하는 대학들의 증가, 국가재정지출의 삭감으로 수업료가 인상되어 상위 계층과 하위계층간에 교육기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국립대학 관계자들이 대외적으로 법인화의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영국, 미국 등의 대학개혁 사례를 참고하면서 나름의 독자적인 대학의 지배구조와 관리운영모델을 모색해 갔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의 대학개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구미지역이나 동아시아지역의 국가에서 시도된 다양한 대학개혁 논의와 노하우를 비판적으로 음미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계를 찾아가는 전략적인 연구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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