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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1
II. 이론적 배경 13
1. 통신 비밀에 관한 고찰 13
2. 통신비밀의 침해 유형 18
1) 도청 18
2) 감청 19
(1) 휴대전화 감청 20
(2) PC 통신과 이메일 감청 22
(3) 해킹 25
(4) 통화 내역 조회 26
3) 의료와 교육 및 고용 등의 영역 27
4) 컴퓨터 매칭 28
III.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각국의 법례 30
1.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 30
1)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배경 30
2) 미국의 통신비밀 보호법 관련 발전 과정 31
2. 독일의 통신비밀보호법 35
1) 통신비밀보호법관련 입법 과정 35
2)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감청의 규제 36
3) 편지, 우편, 전화 비밀제한에 관한 법률 37
3. 일본 통신비밀 보호법 38
1) 감청 허용 여부의 전제 문제 38
2) 감청허용 여부 39
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 41
4. 기타 국가의 감청규제 43
1) 영국법상의 도청규제 43
2) 프랑스법상의 감청규제 44
IV.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운용실태 현황 46
1. 통신비밀보호법 주요 조항 47
2. 통신비밀보호법 운용 실태 50
3. 통신자료 현황 52
V.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운용상 문제점 55
1. 통신비밀보장의 헌법적 근거 55
2. 통신비밀보호법의 법적용상의 쟁점 57
3.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한계 및 문제점 65
1)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한계 65
2)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의 문제점 고찰 68
VI. 통신비밀보호법의 효율적 개선방안 75
1. 감청영장의 남발 75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75
3. 감청관련 당사자에 대한 통지제도 77
4. 감청결과의 공개 79
5. 감청의 증거능력 79
6. 불법감청의 처벌 및 구제 81
7. 긴급감청의 문제 81
VII. 결론 및 제언 84
참고문헌 88
ABSTRACT 91
[표-1] 감청/이메일, 비공개 모임 게시내용의 채록 20
[표-2] PC통신(이메일) 사업자 감청, 통신사실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 24
[표-3] 2000-2004년 감청 총괄 현황 46
[표-4] 2004-2005년 통신 감청 현황 48
[표-5] 기관별 통신 감청 현황 48
[표-6] 수단별 통신 감청 현황 49
[표-7]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 건수 통신 감청 현황 49
[표-8] 기관별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현황 50
[표-9] 수단별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현황 50
[표-10] 문서 건수 대비 전화 번호(또는 ID) 건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 51
[표-11] 통신자료 제공 현황 52
[표-12] 기관별 통신 자료제공 현황 52
[표-13] 수단별 통신 자료제공 현황 53
[표-14]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또는 ID) 건수 통신자료 제공 현황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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