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논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무역미수금과 국제거래분쟁의 유형 16
제1절 무역미수금 16
1. 무역미수금의 개념 16
2. 무역미수금 분쟁 16
제2절 무역미수금 발생의 원인 17
제3절 무역클레임의 원인 및 유형 19
1. 품질의 하자 19
2. 수량의 과부족 20
3. 포장의 불충분 21
4. 선적지연 및 결제조건 22
5. 신용장조건 불일치 서류 23
제4절 무역클레임 발생 현황 23
1. 무역클레임 발생원인 23
2. 무역클레임 발생 현황 25
제5절 국제거래의 대금결제수단 26
1. 신용장 결제방식 26
2. 무신용장 결제방식 27
3. 신용장결제방식과 추심결제방식의 차이점 32
4. 대금결제방식의 변화 34
5. 대금결제수단별 사기 사례 38
제3장 무역미수금 회수의 방법 41
제1절 당사자 간 합의 41
1. 불일치 서류에 대한 발행의뢰인의 수락 41
2.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추심결제방식으로의 전환 42
3.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추심결제방식으로의 전환 사례 43
4. 추심결제방식의 필요성과 한계성 45
5. 추심결제방법의 유형 45
제2절 해외 미수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48
1. 해외미수제권 회수대행서비스의 필요성 48
2. 해외미수채권 추심기관 현황 49
3. 해외미수채권 추심 대상 50
4. 해외미수채권 회수절차 및 방법 51
5. 해외미수채권 추심사업 현황 및 실적 54
6. 추심기관을 통한 해외미수금 회수성공 사례 56
7. 추심기관을 통한 해외미수금 회수실패 사례 60
8. 채권추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처방안 65
9. 기타 해외미수채권 포괄관리 제도 65
10. 해외미수금 회수대행 서비스 이용의 장점 66
11. 해외미수금 회수대행 서비스 개선 사항 67
제3절 중재 68
1. 중재제도의 필요성 68
2. 중재의 준거법 68
3. 중재원 현황 69
4. 중재 접수 현황 71
5. 중재진행 절차 73
6. 중재를 통한 해외미수금 회수 성공 사례 77
7. 중재를 통한 해외미수금 회수 실패 사례 83
8.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85
9. 중재제도의 장점 86
10. 중재제도의 단점 88
11.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개선사항 89
제4절 소송 90
1. 소송의 개념 90
2. 소송 절차 91
3. 판결의 승인과 집행 91
4. 미수금 회수관련 판례 92
제4장 무역미수금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95
1. 거래처의 신용조사 95
2. 신용장 96
3. 수출보험제도의 활용 96
4. 국제매매계약서 작성 97
5. 철저한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 97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1
[표 2-1]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24
[표 2-2] 무역클레임 다발국가현황 25
[표 2-3] 무역클레임 발생건수 및 금액 25
[표 2-4] 신용장 결제방식과 추심결제방식의 비교 34
[표 2-5] 년간 수입대금 결제 비중 36
[표 2-6] 년간 수출대금 결제형태 37
[표 3-1] D/A, D/P 결제상의 비교 48
[표 3-2] 채권추심사업 실적현황 54
[표 3-3] 수임시 만기 경과일 분포도 55
[표 3-4] 기업규모별 수임건수 현황 55
[표 3-5] 국가별 수출 동향 64
[표 3-6] 중재 접수현황 71
[표 3-7] 중재 원인별 접수 현황 72
[표 3-8] 중재 처리현황 72
[표 3-9] 중재인 구성현황(2006년6월1일현재) 87
[표 3-10] 중재 소요 기간 88
[그림 3-1] 해외 미수채권 회수 절차 53
초록보기 더보기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과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타결로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무역의 자유화로 가고 있다. 자유 무역협정의 확산,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및 통상압력 가중, 새로운 다자간협상을 통한 개방 경제로의 가속화, 무한경쟁화에 비례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이 증가되고 있고 수출된 물품에 대한 해외 무역미수금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무역미수금이란 국제거래에서 매도인의 상품제공의무, 즉 선적의무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적된 상품, 즉 수출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미회수 대금이다. 미수금이란 물건을 수출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뿐 아니라 수출과정에서 당초 기대한 금액 중 일부라도 못 받거나 향후 수출시 이를 보상해 주는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한다.
무역미수금의 발생원인은 수입업자에 의한 클레임 제기와 수출업자의 과실 또는 수입업자의 악의에 의한 대금지급 거절 등에 있다. 수입업자에 의해 제기되는 무역클레임의 원인은 품질의 하자, 수량의 과부족, 선적 지연 및 결재 조건, 신용장 조건 불일치 서류 등이 있으며 이 중 품질의 하자에 의한 클레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의무는 물품인도기일 이내에 계약물품을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지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계약내용대로의 철저한 이행은 계약에 일치하는 품질유지 및 제품을 기본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업계에서는 품질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품질을 엄격히 나타내는 견본뿐만 아니라 품질을 대강 표시하는 표본 같은 것도 견본이라고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견본에 관한 상사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품질의 표시가 선적시의 품질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착시의 품질을 말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UN매매계약법상의 품질의 표준특약이 있는 경우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35조 제1항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서상의 품질과 일치되는 상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약이 있는 경우의 품질의 표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일반론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선적지연 및 결제조건에 대한 클레임은 선적시기를 경과하여 늦게 선적하거나 수입국내 운송기간이 예상보다 초과하여 수입자 창고에까지 인도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입상품을 예정대로 원활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타 손해를 보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수출자가 사전에 수입자와 합의, 서면으로 명시하여 놓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선적지연은 신용장조건의 결제일 경우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결제 서류의 원인이 된다. 신용장 어음매입과정에서 제시되어진 결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은행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증가되는 수출에 비례하여 내국인(수출자)을 상대로 한 무역클레임 또한 증가하고 있고 수출한 물품에 대한 대금 미회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수출업체의 대응이 미비한 실정이다. 수입업자에 의해 제기되는 무역클레임의 원인과 유형 및 현황을 분석하여 수출자의 주의를 통해 클레임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었다.
국제거래의 무역대금의 결제방식은 신용장방식(L/C basis)에 의한 결제, 추심 방식(collection basis)에 의한 결제 및 송금방식(remittance basis)에 의한 결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가 가장 보편적이었으나 연간 수입대금 결제비중을 살펴볼 때 신용을 바탕으로 한 무신용장 결제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GATT 및 WTO의 출범을 시작으로 국제거래의 광범위한 경제적 영역의 확대 및 다국적기업, 외국계회사의 활발한 세계적인 진출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수입자의 고의에 의한 지급거절이나 수출자의 과실에 의한 미수금이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 해외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불일치한 서류의 수락, 불일치한 신용장조건의 변경을 통한 신용장 재발행, 신용장 결재방식에서 추심결재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있다. 이는 당사자간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이다.
둘째, 전문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여 해외미수금회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법적 절차를 취하기에는 그 비용과 시간, 전문성이 부족할 때 또는 채권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해외채권추심 전문기관의 해외미수금 회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기관인 만큼 오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한 대금회수를 도모하고 수출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수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저렴한 성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고 바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셋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해결 방법이 있다. 중재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임한 중재인에게 분쟁의 해결을 의뢰하며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의 결과에 복종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수출계약서상에 중재에 관한 협약을 명확히 해 놓는다면 분쟁 발생시 시간과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원인별 접수현황과 중재를 통해 대금회수가 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는 방법이다. 국제거래분쟁의 처리에 대해 당사자간의 자주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외 분쟁처리제도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각국의 사법기관에 의한 국제소송으로 가게 된다. 당사자는 특정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합의(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재판관할조항을 계약 속에 넣음으로써 분쟁발생시 소송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국제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해외미수금은 국내거래에 비하여 법률과 관습, 언어 등이 다르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약서의 충분한 검토후의 작성, 분쟁발생시에 대한 중재 합의, 수출보험제도의 활용, 철저한 계약내용대로의 이행, 거래처에 대한 신용 조사 및 신용장 결재방식의 이용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