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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공적연금제도이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사회보장과 공적연금제도 16
1. 사회보장의 개념 16
2. 우리헌법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수급권 조항 17
3.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연금제도 19
4. 공적연금제도의 특성 20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개관 22
1. 공무원연금제도 22
(1)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 22
(2)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23
(3)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 25
(4)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및 비용부담 27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28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8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성격 28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연혁 29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및 비용부담 30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31
1. 제도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 31
2. 직업공무원의 범위 31
3.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32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32
(2) 공무원의 신분보장 33
(3) 실적주의 33
4. 신분보장으로서의 공무원연금제도 34
제3장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36
제1절 연금재정의 악화 36
1.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재정의 현황 36
(1) 공무원연금재정의 현황 36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정의 현화 41
2. 재정 악화의 원인 45
(1)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 연금구조 45
(2) 연금수급권자의 급증 47
(3) 정부의 구조조정 48
(4) 비효율적 기금운용 49
제2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50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50
2.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54
3. 검토 58
제3절 인구구조의 변화 58
1.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58
2. 인구고령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61
3. 검토 63
제4장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 고려요소 64
제1절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64
1. 문제의 소재 64
2. 재산권의 의의 65
(1) 재산권의 개념 65
(2) 재산권의 범위 66
(3) 재산권 보장 범위의 확대 67
3. 연금수급권의 재산권성 69
(1) 헌법재판소의 견해 69
(2) 헌법재판소의 연급수급권의 재산권성 인정 기준 73
(3) 판례에 대한 사견 74
제2절 연금수급권과 입법형성권 75
1. 입법형성권의 개념 75
2. 입법형성권의 범위 76
3. 연금수급권에 있어서의 입법형성권 77
4. 소결 78
제3절 연금수급권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78
1. 소급입법금지원칙의 개념 78
(1) 진정소급입법 79
(2) 부진정소급입법 80
2. 연금수급권 제한시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문제 82
3. 소결 83
제4절 연금수급권과 신뢰보호의 원칙 84
1.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 84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의 판단기준 84
3. 연금수급권 제한시 신뢰보호원칙 위반 문제 85
4. 소결 87
제5절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87
1. 사건의 개요 88
2. 결정내용 89
(1)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89
(2) 연금급여액 산정기초를 변경하는 조항의 위헌여부 90
(3)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 91
(4)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규정의 위헌 여부 95
3. 판례에 대한 사견 96
제5장 연금제도 개혁 방안 98
제1절 최근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 98
1. 각국의 개혁 동향 98
(1) 독일 98
(2) 프랑스 100
(3) 미국 102
(4) 일본 104
2. 각국의 연금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06
제2절 개혁의 기본적 방향 108
1. 신뢰보호원칙의 준수 108
2.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개혁 108
3. 세대내·세대간 형평성 도모 109
4.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화 110
제3절 개혁의 구체적 방법 111
1. 기존 개혁안 검토 111
(1) 기존 개혁안의 내용 111
(2) 검토 113
2. 바람직한 개혁의 방법 113
(1) 비용부담 개선방안 113
(2) 급여의 합리적 조정방안 117
(3) 기타 120
제6장 요약 및 결론 122
제1절 요약 122
제2절 결론 124
참고문헌 126
〈표2-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비용부담 31
〈표3-1-1〉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36
〈표3-1-2〉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와 수입내역 39
〈표3-1-3〉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수지 전망 40
〈표3-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주요 지표 추이 41
〈표3-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추이 43
〈표3-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전망 44
〈표3-1-7〉 연금부담률 추이 46
〈표3-2-1〉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51
〈표3-2-2〉 국민연금 재정전망 53
〈표3-2-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56
〈표3-2-4〉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 비교 57
〈표3-3-1〉 평균수명 전망 59
〈표3-3-2〉 노인인구 변동전망 60
〈표3-3-3〉 주요국의 고령사회 진입연도 60
〈표3-3-4〉 노인인구 1인당 부양부담비율 62
〈표5-3-1〉 공무원연금 개정안 112
〈표5-3-1〉 재직년수별 퇴직자 현황 비교 116
〈표5-3-3〉 외국과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보장수준 비교 119
〈그림3-1-1〉 공무원연금 주요지표 전망 38
〈그림3-1-2〉 공무원연금 수급자 추이 48
〈그림3-1-3〉 공무원 퇴직자 추이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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