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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안사례 연구 : 우리은행 전환 모델을 중심으로 / 서혜승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7.8
청구기호
TM 352.34 ㅅ224ㅂ
형태사항
vii, 6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767901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200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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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 개요 9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 목적 및 범위 13

II. 이론적 고찰 15

1. 비정규직의 현황과 갈등 배경 15

A. 비정규직의 정의 15

B. 비정규직의 분류기준과 유형 16

C. 비정규직의 현황 18

D. 비정규직의 갈등의 배경 19

2. 조직 몰입 21

A. 조직 몰입의 개념 및 유형 21

B. 조직 몰입에 관한 선행연구 22

3. 비정규직 보호법 24

A. 비정규직 보호 입법 24

B.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25

C. 비정규법안 세부 내용 26

D.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 28

E. 기업의 대처 사례 30

4. 국내 은행의 비정규직 현황 32

A. 은행의 비정규직 도입 배경 32

B. 각 은행의 비정규직 현황 34

III. 연구 가설 및 실증 분석 36

1. 연구 모형 36

2. 가설 설정 37

3. 연구조사방법 39

4. 실증 분석 42

IV/VI. 결론 55

1. 연구 결과 및 의의 55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58

참고문헌 59

설문지 62

Abstract 69

〈표 1〉 비정규직의 분류기준과 유형 17

〈표 2〉 조직 몰입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23

〈표 3〉 비정규직 법안 주요 내용 26

〈표 4〉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안과 각계의 당초 입장 30

〈표 5〉 우리은행 전환 행원들의 인원수 분포 39

〈표 6〉 설문지 회수 및 유효 응답률 40

〈표 7〉 설문지 구성 41

〈표 8〉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 43

〈표 9〉 신뢰도 분석 결과 44

〈표 10〉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여부 45

〈표 11〉 전환시행 만족의 요인 45

〈표 12〉 전환시행 불만족의 요인 46

〈표 13〉 가설 1의 집단 통계량 48

〈표 14〉 가설 1의 독립표본 t-검정 49

〈표 15〉 전환에 대한 만족여부와 타기업에서 전환모델 시행시 찬반여부의 교차표 49

〈표 16〉 조직에 대한 애착심의 대응 표본 통계량 50

〈표 17〉 조직에 대한 애착심의 대응 표본 상관계수 51

〈표 18〉 조직에 대한 애착심의 대응 표본 검정 52

〈표 19〉 동료관계에 대한 대응 표본 검정 53

〈표 20〉 정규직과의 비교에 대한 대응 표본 검정 54

〈그림 1〉 연도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19

〈그림 2〉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비정규직 현황 35

〈그림 3〉 연구의 모형 37

〈그림 4〉 전환시행에 대한 종합 점수 분포도 47

초록보기 더보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비정규직들은 업무상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임금, 고용 조건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어 비정규직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저하시키고, 조직 통합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형성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최초로 제시된 것이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모델이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 3,076명을 2007년 3월 1일 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행은 각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정규직 전환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에게 가장 부족하다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은행의 전환된 행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만족-불만족은 54%:46% 로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만족하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안정되었다는 것과 복지후생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었고,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직군이 분리된 것과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둘째, 전환 전과 비교하여 전환 후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정규직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환 후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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