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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관한 이론적 접근 15
제1절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15
1.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및 주택의 특수성 15
2.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형태 18
제2절 주택정책의 목표 및 수단 20
1. 주택정책의 목표 20
2. 주택정책의 수단 21
제3장 한국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의 실시와 그 효과 22
제1절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이전의 주택현황 22
1. 주택의 양적 현황과 추이 22
2. 주택의 질적 현황과 추이 24
3. 주택가격의 추이 27
제2절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수립의 배경 28
1. 기존 주택정책의 한계 28
2. 사회적 여건의 호조 30
제3절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실시 31
1.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목표와 특징 31
2.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지원 시책 34
3.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실적 42
제4절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에 대한 평가 47
1.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긍정적 효과 47
2.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부정적 효과 55
3.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종합 평가 및 시사점 56
제4장 중국의 주택정책과 한국 주택정책의 시사점 58
제1절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주택정책의 쟁점 58
1. 중국의 사회·경제발전 현황 및 주택문제 58
2. 경제적용주택(경제적용방)정책의 쟁점 60
제2절 정부주도하의 주택공급 확대 63
1. 명확한 소득계층의 구분 63
2. 소득계층별 주택공급 65
제3절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69
1. 재원의 원활한 조달 69
2. 토지공급 조절 및 엄격한 토지관리 71
제4절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72
1.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72
2. 다른 정책과의 조화 73
제5장 요약 및 결론 75
참고문헌 77
Abstract 82
중문적요 85
〈표 3-1〉 한국 1980년대 후반까지 전국의 주택보급률 추이 23
〈표 3-2〉 한국 6대 도시의 주택보급률 추이 24
〈표 3-3〉 한국 1980년대 중반까지의 주택의 질적 수준 추이(전국) 25
〈표 3-4〉 주택유형 분포의 변화(전국) 26
〈표 3-5〉 도시 및 지역별 주택유형분포의 변화 26
〈표 3-6〉 1980년대 한국 지역별 주택가격 지수 (기준: 1981=100) 27
〈표 3-7〉 전매가격 지수 (기준: 1981=100) 28
〈표 3-8〉 한국 경제계획 기간별 주택투자 28
〈표 3-9〉 한국 국내 주요 지수 추이 29
〈표 3-10〉 GNP 대비 주택투자율 변동 추이 30
〈표 3-11〉 한국 1980년대의 경제성장 추이 31
〈표 3-12〉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의 주택공급체계 33
〈표 3-13〉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기간의 주택자금 지원 실적 35
〈표 3-14〉 주택건설 예산의 비중 36
〈표 3-15〉 한국 연도별 주택투자추이 36
〈표 3-16〉 연도별 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 현황 38
〈표 3-17〉 연도별 택지공급 실적 39
〈표 3-18〉 공영개발택지 공급가격체계 40
〈표 3-19〉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지원 41
〈표 3-20〉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조세 지원 41
〈표 3-21〉 주택 200만 호 건설현황 43
〈표 3-22〉 200만 호 건설 계획과 실적 대비 43
〈표 3-23〉 주택유형별 건설 실적 44
〈표 3-24〉 부문별 건설계획 대 실적 45
〈표 3-25〉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주택유형별 목표달성도 47
〈표 3-26〉 주택보급률 추이 48
〈표 3-27〉 주택가격의 안정 추세 49
〈표 3-28〉 아파트 가격지수 변화 추이 (6대 도시: 1990. 12=100) 50
〈표 3-29〉 주택 구입 능력의 향상도 51
〈표 3-30〉 영구임대주택 건설실적 52
〈표 3-31〉 도시 영세민의 주거수준 향상 정도 53
〈표 3-32〉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긍정적 효과분석의 종합 53
〈표 3-33〉 주요 자재의 수급 현황(1990) 55
〈표 3-34〉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 56
〈표 4-1〉 베이징 시 소득계층별 가구소득 상황 (2005) 61
〈표 4-2〉 베이징 시 가구소득 추이(1998-2005) 62
〈표 4-3〉 중국 지역별 가구소득과 1인당 소득 비교(2005) 64
〈표 4-4〉 중국 주요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 현황(2005) 64
〈표 4-5〉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시스템 66
〈표 4-6〉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시스템(보충) 67
〈표 4-7〉 중국의 주택투자 추이 70
〈그림 2-1〉 주택 수요 증대의 영향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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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인 주택도 다른 상품과 같이 시장원리에 의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소비가 발생된다.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이 시장메카니즘을 수용하고 이에 기초한 생산양식을 존중하면서도 주택시장에 개입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경제와 도시화의 발전에 따라서 주택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 주택의 대량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정책을 실시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소요재원과 택지의 원활한 공급, 투기억제 시책과 서민용 주택의 자금 및 조세 지원 등 일련의 정책시책을 취하였다.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과열 등 일시적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이 계획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주택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수급불균형의 완화와 주택가격의 안정적 효과를 보이며, 특히 영구임대주택 등 서민층의 주택건설지원 확대로 사회 중·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과 주택제도개혁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틀 속의 주택시장을 형성하였다. 경제의 발전에 따른 도시인구의 폭발과 건국 이래 몇 십 년 동안 누적된 주택문제 때문에 중국의 도시에서는 주택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주택의 대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하고 있고, 도시주민 특히 중·저소득계층의 주택구입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현재의 경제·사회발전상황과 당면한 주택문제가 이웃나라인 한국이 1980년대 말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실시할 때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본문은 중국도 정부주도하의 주택대량공급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결론이 얻어진다. 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계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분류공급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재원(財源)의 원활한 조달, 둘째 토지공급 조절 및 엄격한 토지관리 등 정책을 취해야 한다. 중국은 땅이 넓고 지역 간 발전이 불균형함을 감안하여 주택공급확대 정책 실시의 경우 지방정부권한의 강화가 요구되고, 주택정책의 수립과 집행 또한 다른 일반 경제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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