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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채무인수를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계약 메커니즘 / 이휘정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한국과학기술원, 2007.8
청구기호
TM 658.152 ㅇ976ㅊ
형태사항
v, 7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760539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200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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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구성 13

제2장 현황 및 문헌연구 14

2.1. 조기상환 및 정보비대칭성 문제 14

2.1.1. 조기상환의 개념 및 발생원인 14

2.1.2. 비금리 요인에 의한 조기상환 15

2.1.3. 조기상환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17

2.2. 할인포인트 제도 18

2.2.1. 할인포인트 제도의 개념 18

2.2.2. 현황 19

2.2.3. 할인포인트 제도에 관한 문헌연구 21

2.3. 주택담보대출 채무인수 제도 24

2.3.1. 개념 및 법적 근거 24

2.3.2. 주택담보 대출채무의 인수절차 및 성립조건 25

2.3.3. 현황 28

2.3.4. 미국의 매도 시 기한도래 조항 29

제3장 연구모형 31

3.1. 모형설계 31

3.2. 모형의 기본구조 32

3.2.1. 변수 및 모수에 대한 정의 32

3.2.2. 기본적인 가정 33

3.3. 차입자의 옵션선택 전략 35

3.3.1. 대출로 인한 현금흐름 및 순현가 추정 36

3.3.2. 차입자의 의사결정구조 37

3.4. 대출기관의 메뉴 설계 전략 38

제4장 모형의 분석 40

4.1.차입자의 의사결정 40

4.1.1. 차입자의 등순현가(iso-NPV) 곡선의 특징 40

4.1.2. 차입자의 최적 옵션선택 결과 42

4.2. 대출기관의 의사결정 44

4.3. 균형 해 도출 및 분석 48

제5장 현실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53

5.1. 균형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예 53

5.2. 실제 메뉴 예에서의 결과 분석 55

제6장 결론 59

6.1. 연구결과 요약 59

6.2. 연구의 의의 61

6.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2

참고문헌 65

부록 67

부록A: 동순현가(iso-NPV) 곡선의 특징 67

부록B: 균형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 74

부록C: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메뉴구성 예 76

감사의 글

〈표 1-1〉 약정만기 및 상환방식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잔액 기준) 11

〈표 2-1〉 미국에서의 할인포인트 메뉴 예시(30년 FRM의 경우) 20

〈표 2-2〉 기존채무의 인수와 신규 대출취급 시의 거래비용 비교 27

〈표 3-1〉 할인포인트 메뉴설계 방식 35

〈표 4-1〉 Case 1에서의 대출기관의 메뉴설계 결과 49

〈표 4-2〉 Case 1에서의 차입자의 유형별 옵션선택 결과 49

〈표 4-3〉 Case 2에서의 대출기관의 메뉴 설계 결과 50

〈표 4-4〉 Case 2에서의 차입자의 유형별 옵션선택 결과 50

〈표 4-5〉 채무인수 없는 경우 대출기관의 메뉴설계 결과 51

〈표 4-6〉 채무인수 없는 경우 차입자의 유형별 옵션선택 결과 51

〈표 5-1〉 β변화 시 해의 존재조건에 따른 δ의 범위(α=1,r=15) 54

〈표 5-2〉 수치 예에서의 메뉴설계 및 옵션선택 결과 56

〈표 5-3〉 수치 예에 적용된 주요 파라미터 값 56

〈표 5-4〉 채무인수 및 할인 포인트 메뉴에 따른 경우의 구분 57

〈표 5-5〉 채무인수 및 할인 포인트 메뉴에 따른 균형 해 및 참가자의 NPV 57

〈표 B-1〉 α=1, β=1, r=15일 때 기울기 변화 74

〈표 B-2〉 α=1, β=0.1, r=15 일 때 기울기 변화 75

〈표 B-3〉 α=1, β=0, r=15 일 때 기울기 변화 75

〈표 C-1〉 채무인수 유무에 따른 iso-NPV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78

〈표 C-2〉 차입자 유형에 따른 ISO-NPV 곡선의 기울기 79

〈표 C-3〉 p₂=0.58%, p₃=1.33% 메뉴에서의 차입자의 옵션별 NPV 비교 79

[그림 2-1] 주택담보 대출채무의 인수과정 26

[그림 3-1] 연구모형 설계 32

[그림 4-1] 차입자의 최적 옵션선택 결과 43

[그림 4-2] 차입자의 x에 따른 최적 옵션선택 결과 44

[그림 4-3] 기울기 변화가 단조감소인 경우 메뉴 예시 46

[그림 4-4] 자기선택이 가능한(r₁,p₁)조합의 존재영역 47

[그림 C-1] x=3인 차입자의 iso-NPV곡선 77

[그림 C-2] 차입자의 x에 따른 iso-NPV 곡선의 변화 78

초록보기 더보기

This study analyses whether discount points in fixed-rate mortgages can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from private information on borrower's intended holding period, when the initial pakage of mortgage terms can be transferred without renegotiation to a new borrow who purchase the associated collateralized house. The main departure from existing literature is the assumption that the mortgage is assumable by others without renegotiation. This situation is not rare in some countries like korea.

Point-and-coupon combination is essentially a self-selection menu. It is well known that this approach can solve to some extent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lenders and borrowers -- private information on the intended prepayment period here, when and if the mortgage are transferable. This study tries to establish similar results even when the mortgages are transferable more specifically tries to derive the conditions on parameters like borrower' discount point is higher than that without mortgage transfer option. It implies that lenders can share the rent from mortgage transfer if they can design the self-selection menu appropriately.

At the same time, it amounts to saying that there also exist ranges of parameter like borrowers' discount rates with which the self-selection menu does not mitig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situation. So under this situation, lenders might not want to provide self-selection menu in the hope of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We show this by numerical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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