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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16
제2장 회사형법의 의의 및 회사형법의 과제 18
제1절 회사범죄와 회사형법의 개념 18
I. 회사형법의 정의 18
1. 회사형법의 개념 18
2. 유사개념과의 구별 24
3. 각국의 회사형법 28
1) 독일의 회사형법 28
2) 일본의 회사형법 32
3) 미국의 회사형법 34
II. 전문법으로서의 회사형법 36
제2절 회사형법의 현실 42
제3장 회사형법의 해석학적 기초 50
제1절 형법 이론적 연구 50
I. 회사형법의 법익보호원칙 50
1. 법익보호원칙의 기획 50
2. 법익보호원칙의 변질 52
1) 보편적 법익의 인정과 추상적 위험범화 53
2) 책임의 개인적 귀속 불가능성 55
3. 법익개념의 비판성 회복 56
4. 회사형법에서 법익개념 57
II. 회사형법에서의 명확성 원칙 59
1. 명확성 원칙 59
2. 명확성 원칙의 한계 61
3. 합의적 명확성 원칙 62
4. 회사형법에서 명확성 원칙 63
III. 회사형법에서의 비례성 원칙 64
1. 기획 64
2. 회사형법에서 비례성 65
IV. 회사형법에서의 적정절차 원칙 68
1. 수사단계 70
1) 현실 70
2) 정책 72
2. 공판단계 73
1) 현실 73
2) 정책 75
3. 그 외 : 미디어에 의한 유죄판단 76
1) 현실 76
2) 정책 77
제2절 법사회학적 연구 78
I. 회사형법에서의 법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 78
II. 합리성의 실천적 의미 78
1. 합리성의 이론적 기초 78
2. 법적 합리성 80
III. 법의 합리화 81
1. 합리적 선택이론으로서 효율성 81
2. 대화적(절차적) 합리성 86
IV. 체계차원의 합리성 87
1. 체계합리성과 자기생산적(Autopoiesis) 법 87
2. 다맥락성(polycontexturality) 세계에서의 합리성 90
V. 합리성 관점에서 회사형법 검토 91
1. 경영합리성과 법적 합리성의 비교 93
2. 경영합리성과 법적합리성의 조우(遭遇) 94
3. 법적 합리성에 편입된 경영합리성 101
1) 판례의 태도 103
2) 경영판단원칙의 체계적 지위 104
3) 경영판단원칙의 인정기준 106
4. 합리성의 실체적 조화(합리성의 증대) 109
제4장 회사형법규범의 재해석 112
제1절 회사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형법 112
I. 체계정비를 위한 특별배임죄 분석 112
1. 특별배임죄의 규제대상 112
2. 주체 115
3. 구성요건 118
1) 임무위배행위 118
2) 재산상이득의 취득 119
3)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 120
4) 고의 121
4. 특별배임죄의 유형 123
1) 현물출자의 과대평가 123
2) 자금 대여 123
3) 보증행위 124
4) 비공식적 상여 125
5) 비자금 126
6) 분식회계 129
7) 경업행위 131
8) 자기거래 133
5. 형사법체계 리모델링 필요성 135
II. 위험형법 투영: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138
1.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특징 138
1) 위험형법적 특징 138
2) 행위주체에 투영된 입법형식의 문제점 139
2.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유형 142
1) 부실보고 또는 사실은폐 142
2)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47
3) 위법배당 155
4) 영업범위 외의 투기 160
제2절 보호법익이 공공성과 관련된 회사형법 162
I. 형사법 체계내의 충돌: 납입가장죄 163
1. 가장납입행위 163
1) 출자의 가장 163
2) 인출 및 부당사용 164
3) 고의 165
4) 착수 및 미수 166
5) 범죄의 조각사유 166
2. 가장납입의 유호성에 대한 학설대립 167
3. 입법례 169
4. 가장납입 규정의 형태 170
1)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 170
2) 상법 제628조 제2항의 납입가장죄 173
5. 규제법제의 체계적 이해 173
1) 상법영역과의 관계 173
2) 형법규정과의 관계 176
II. 업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독직죄 177
1. 독직죄의 의의 177
2. 독직죄의 행위 178
1) 직무에 관하여 178
2) 부정한 청탁 179
3) 재산상의 이익 180
4) 행위 180
5) 주관적 구성요건 181
3. 독직죄의 형벌규정 181
4. 직무의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형사법제 182
1) 형법 제129조, 제133조 증ㆍ수뢰죄와 비교 182
2)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와 비교 183
3) 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ㆍ수뢰죄와 비교 186
4)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와 비교 187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제6조와 비교 187
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9조와 비교 188
7) 보험업법 제201조와 비교 189
8) 파산법 제372조와 비교 189
9) 정리 190
III. 주주총회의 정상화: 이익공여죄 194
1. 주주총회 199
1) 주주총회의 의의 및 운영현황 199
2) 주주의 권리행사 202
3)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비례성원칙 204
4)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범죄 205
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민ㆍ형사상 규율 208
1) 민사책임 규정인 상법 제467조의 2 208
2) 형사책임 규정인 상법 제631조 211
3) 형사책임 규정인 상법 제634조의 2 213
4) 상호관계 215
제5장 회사형법의 게혁방안 217
제1절 회사형법의 재구성 217
I. 보호법익이 회사재단인 형법의 재구성 217
1. 특별배임죄의 재구성 217
2.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의 재구성 219
II. 보호법익이 공공성과 관련된 형법의 재구성 220
1. 납입가장죄의 미래 220
2. 독직죄의 배임수증재죄로의 흡수 제안 222
3. 주주총회와 이익공여죄의 미래 222
제2절 합리적인 회사형법의 방향 224
I. 협상과정을 거친 규제 224
II. 협력적 규제 228
제6장 결론 230
참고문헌 241
(회사형법の합리화と형법정책の방향) 253
(표 1) 회사형법 21
(표 2) 회사범죄의 처리현황 43
(표 3) 회사형법관련판례 44
(표 4) 공동체 재산보호를 바라보는 관점 58
(표 5) 회사형법의 보호법익 59
(표 6) 경영합리성과 법적 합리성의 구조적 차이 94
(표 7) 법정형 비교 190
(그림 1) 규제방법분석 66
(그림 2) 경영진의 행동 분류 21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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