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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12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4
제2장 퇴직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노후생활 보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 15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의 필요성 15
2.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20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취지 및 배경 29
1. 급속한 고령화 29
2.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약화 33
3. 퇴직금 수급권의 불안정 36
4. 퇴직적립금에 대한 기업의 부담 증가 39
제3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41
1. 퇴직연금 개념 및 성격 41
2.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42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내용 44
제4절 주요 국가의 사례 49
1. 미국 49
2. 일본 52
3. 스웨덴 59
4. 스위스 61
제3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실태분석 63
제1절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현황 63
1. 고용보험 가입 현황 63
2. 퇴직연금 도입 현황 63
제2절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개요 65
1. 조사목적과 방법 65
2. 조사 대상 및 내용 66
제3절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실태분석 66
1.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실태 66
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66
나. 낮은 적립률 67
다. 적립금 미적립시 강제수단 미흡 68
라. 미적립 부채에 대한 분할상각제도 부재 69
마. 퇴직연금 유형의 다양성 부족 69
바. 지급보장 방안 미흡 70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문분석 71
가. 설문 응답 현황 71
나. 사업장 현황에 대한 경영담당자 교차분석 실시 결과 72
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 76
라.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및 가입근로자 설문조사 77
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설문 응답 81
바. 분산분석 86
제4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90
제1절 현행 퇴직연금제도 보완을 통한 안정성 강화 90
1. 3층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90
2. 최저적립률 상향조정 91
3. 적립금 적립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강화 92
4. 미적립부채에 대한 분황상각 방식 도입 92
5. Cash balance 제도 및 Floor plan 도입 93
6. 수급권 보장을 위한 각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정비 94
제2절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95
1. 지급보장제도의 필요성 95
2. 지급보장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97
3. 지급보장제도의 도입 방안 98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5
부록: 설문지 111
〈표 2-1〉 OECD의 소득보장체계 개혁방향 16
〈표 2-2〉 OECD 국가들의 확정갹출형 자금인출방법에 대한 규제 17
〈표 2-3〉 세계은행의 3층 소득보장 18
〈표 2-4〉 세계은행 권고안(2005년) - 목표그룹별 적용연금 18
〈표 2-5〉 ILO의 4층 소득보장 19
〈표 2-6〉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전망 21
〈표 2-7〉 우리나라 공적연금 현황(2004.4.월말 현재) 21
〈표 2-8〉 퇴직금 확대적용 추이 24
〈표 2-9〉 종업원퇴직보험과 퇴직보험의 비교 25
〈표 2-10〉 개인연금제도 현황(1994년 및 2001년 도입제도 비교) 27
〈표 2-11〉 개인연금제도 상품 비교 28
〈표 2-12〉 한국의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 : 1960년-2070년 30
〈표 2-13〉 주요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시기 및 노령인구 증가속도 31
〈표 2-14〉 주요국 출생통계 지표(2006년) 32
〈표 2-15〉 연령별 인구 구성비와 부양비 변화추이 33
〈표 2-16〉 퇴직금 적용대상 34
〈표 2-17〉 근속연수 변화 추이 34
〈표 2-18〉 연봉제 도입 및 운영현황 35
〈표 2-19〉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36
〈표 2-20〉 체당금 지급실적 38
〈표 2-21〉 체당금 종류별 지급 실적 38
〈표 2-22〉 만간기업 및 투자기관의 근속기간별 퇴직금 누진율 39
〈표 2-23〉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 추이 40
〈표 2-24〉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이(1982~2001) 40
〈표 2-25〉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계층별, 가입기간별) 43
〈표 2-26〉 퇴직연금제도 비교 47
〈표 2-27〉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48
〈표 2-28〉 PBGC의 월 최대보장액 51
〈표 2-29〉 PBGC 설립 이후 보험료 수준 및 방식 차이 51
〈표 2-30〉 적격퇴직금연금과 후생연금기금의 비교 55
〈표 3-1〉 근로자 수별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현황 63
〈표 3-2〉 업종별 고용보험가입 현황 63
〈표 3-3〉 퇴직연금제도 가입현황 64
〈표 3-4〉 퇴직연금제도 가입근로자수 및 적립금액 64
〈표 3-5〉 사업장 규모별 현황 65
〈표 3-6〉 사업장 현황 71
〈표 3-7〉 사업장 규모별 현황 72
〈표 3-8〉 업종별 근속기간 73
〈표 3-9〉 사업장 규모별 퇴직금과 퇴직연금 74
〈표 3-10〉 사업장 규모별 근속기간 75
〈표 3-11〉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 76
〈표 3-12〉 근로자와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방법 76
〈표 3-13〉 관련 제도들의 노후생활 준비에 필요 정도 77
〈표 3-14〉 퇴직연금 도입과정의 애로사항 77
〈표 3-15〉 퇴직연금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78
〈표 3-16〉 퇴직연금 가입유형 78
〈표 3-17〉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최소 적립률 79
〈표 3-18〉 지급보장제도 마련의 필요성 80
〈표 3-19〉 지급보장제도의 효과적 개선 방법 80
〈표 3-20〉 현재의 퇴직연금제도 보완 사항 81
〈표 3-21〉 퇴직연금 관심도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82
〈표 3-22〉 퇴직연금에 관심이 없는 이유 82
〈표 3-23〉 노사의 퇴직연금 선호유형 83
〈표 3-24〉 퇴직연금 가입시 기대되는 효과 83
〈표 3-25〉 퇴적연금가입의 장애요인 84
〈표 3-26〉 퇴직연금 가입시 중점 사항 84
〈표 3-27〉 퇴직연금 정착을 위한 보완점 85
〈표 3-28〉 수급권 보장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86
〈표 3-29〉 퇴직연금 지급보장제도 비용부담 86
〈표 3-30〉 연급제도별 분산분석 결과 87
〈표 3-31〉 퇴직연금 필요성 정도(기술통계량) 88
〈표 3-32〉 수급권 보장 분산분석 결과 89
〈표 3-33〉 연령별 지급보장제도 필요성(기술통계량) 89
〈표 3-34〉 직종별 지급보장제도 필요성(기술통계량) 89
〈그림 2-1〉 한국의 연구구성 추이 및 전망 : 1961년~2070년 30
〈그림 2-2〉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37
〈그림 2-3〉 일본 퇴직금제도와 법체계 53
〈그림 2-4〉 후생연금 54
〈그림 2-5〉 일본 연금제도 체계 56
〈그림 2-6〉 지불보장사업의 운영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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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going into an aging society, it is an urgent problem that is considered as an income guarantee for old people. So the Retirement Pension Plan has been inroduced until Dec. 2005. Improbements for the retirement pension are following this.
First, it should intensify the three layer security for the aged. If the company change from benefit plan to retirement pension, it is allowed to a certain period for swithcover, and gradually benefit plan should quit. Second, it should adjust the minimum reserve ratio to the upper level. Making the reserve ratio to 80% is possible to stable the reserve fund and secure the right about the retirement pension. Third, the reserve should be funded. The user must save it up, or not, he should be punished by a certain law. Fourth, it should be introduced repaying on the installment plan for the unfunded liability. Fifth, it should be introduced the Cash Balance Plan or the Floor Plan. It makes labors choose a variety of retirement pension plan. Sixth, the organic alliance system of each corporation should be consolidated for the right of the supply and demand.
There are some improvements for the supply and demand right and the income guarantee for agin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ayment guarantee plan
First, a pay guarantee service's specification and function should be positioned. Asset management agency's expansion is more efficient than establishing of the new retirement pension management agency. Second, the minimum preservation payment should be guaranteed. This is not a certain amount but the total amount. Third, a retirement fund insurance should be offered a share of money between the owner and the labor be specified rates. Fourth, managing should be rational and cleat. I think that the turn-over is recommended the appropriate way for the payment guarantee management. And the unfunded pension liability should be levied a certain insurance. Fifth, the central operating body should be a private organizatio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and supervise it throughly. And it should achieve welfare for aging through the retirement pension. Sixth, three-layer income guarantee plan should be introduced for self-employments because there aren't any plan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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