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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5
제2장 취득의 개념과 과세물건 28
제1절 개요 28
1. 지방세법상 취득개념의 불명확 28
2. 취득개념 정립에 있어서 검토할 주요쟁점 29
1) 취득세의 성격과 취득의 개념 29
2) 취득개념에 관한 학설의 쟁점 30
3) 실질과세원칙과 취득개념 32
4) 민법과 지방세법의 괴리문제 32
3.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의 관계 33
제2절 취득의 개념 35
1. 유통세로서의 취득세 35
1) 조세체계 35
2) 유통세와 취득세 37
3) 조세의 종류와 취득세 42
2. 취득개념에 관한 일반론 44
1) 개요 44
2) 학설 45
3) 우리나라 취득세의 취득개념 54
4) 실정법에서의 취득개념 추론 56
3. 실질과세원칙과 취득세 61
1) 개요 61
2)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62
3) 취득세와 실질과세원칙 65
4. 소결 70
제3절 취득세 과세물건 75
1.과세물건의 의의 75
1) 학설 75
2) 사견 77
2. 취득세 과세물건의 태양 78
1) 개요 78
2) 형식적 취득설과 과세물건의 태양 79
3) 실질적 취득설과 과세물건의 태양 88
4) 소결 90
3. 다른 법령 등과의 비교 90
1) 민법과 지방세법 비교 90
2) 지방세 비과세규정과 취득 95
3)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비교 97
제4절 외국의 사례 99
1. 일본 지방세법상 취득 99
2. 독일 부동산취득세법상 취득 100
제3장 취득과 관련된 개별적 문제 108
제1절 매매계약 108
1. 매매계약과 채무이행 108
1) 잔금지급과 취득 108
2) 잔금 미지급과 전매 112
2. 계약의 해제와 취득 113
1) 개요 113
2) 외국의 사례 115
3) 계약의 해제와 취득 117
3. 선등기와 대위등기 125
1) 잔금미지급과 선등기 125
2) 대위등기와 취득 129
4. 연부취득과 장기할부매매 129
1) 할부매매와 취득 129
2) 연부취득 131
제2절 증여계약 등 133
1. 증여계약과 취득 133
1) 증여와 취득 133
2) 증여해제와 취득 134
2. 부담부증여와 취득 136
3. 유증과 취득 137
제3절 상속 140
1. 상속과 취득 140
1) 공동상속과 취득 140
2) 태아상속과 취득 143
3) 상속취득의 비과세론 144
2. 상속포기와 협의분할 146
1) 협의분할과 취득 146
2) 상속포기와 취득 148
3. 실종선고와 취득 150
제4절 신탁 및 재산분할 152
1. 명의신탁과 취득 152
1) 개요 152
2) 명의신탁의 유형과 취득 153
3) 소결 159
2. 신탁법상 신탁과 취득 161
1) 신탁의 법적성격 161
2) 신탁과 취득 162
3) 금전신탁과 취득 168
4) 신탁종료와 취득 169
3. 공유물 분할과 취득 170
1) 개요 170
2) 공유지분의 범위 171
3) 공유물 분할의 성격 173
4) 다수물건의 분할과 구분소유적 공유 175
4. 재산분할청구와 취득 177
1) 개요 177
2) 재산분할청구와 취득 178
제5절 기타 거래 182
1. 경매 182
1) 경매와 취득 182
2) 자기물건 경락 183
2. 토지거래허가와 취득 184
1) 의의 184
2) 토지거래허가와 취득 185
3. 비전형담보와 취득 187
1) 개요 187
2) 비전형담보의 종류 188
3) 비전형담보와 취득 189
4) 외국의 사례 191
5) 소결 193
4. 무효와 취소행위 194
1) 개요 194
2) 무효행위와 취득 195
3) 취소행위와 취득 197
제4장 취득세 과세물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
제1절 과세물건의 범위 명확화 200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200
2. 개선방안 202
제2절 계약해제시 취득 보완 203
1. 계약해제시 취득배제의 차별성 개선 203
1) 합의해제 제외 문제 203
2)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차별 해소 204
2. 원소유자의 재취득 과세제외 206
3. 개인간 거래의 취득시기 추정전환 206
4. 계약해제시 기타 문제 208
제3절 특수한 증여 등에 대한 보완 210
1. 부담부증여와 사인증여의 보완 210
2.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보완 211
1) 유증과 취득 211
2) 유증포기와 취득 212
제4절 상속에 대한 보완 214
1. 유류분 행사와 취득 214
2. 협의분할과 취득 215
3. 태아상속과 실종선고 216
제5절 기타 문제의 개선방안 218
1. 연부취득의 예정신고납부 전환 218
2. 담보제공시 취득세 제외 219
3. 공탁금 회수시 취득세 제외 220
제5장 결론 222
(부록) -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232
참고문헌 246
ABSTRACT 2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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