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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17
I. 산업재해의 발생이유 17
II.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 19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24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4
II. 연구범위 및 전개방향 25
III. 연구방법 26
제2장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법리 28
제1절 총설 28
제2절 사회보험 수급권 30
I.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30
II. 사회보험 수급권 32
1. 사회보험법의 지위 32
2. 사회보험 수급권의 의의 34
3. 사회보험 수급권의 법적 성격 35
III. 사회보험 수급권의 헌법상의 재산권 여부 36
1. 의의 36
2. 독일의 경우 37
3. 우리나라의 경우 39
1)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 39
2) 근로자의 기여 없는 사회보험 수급권의 재산권성 42
4. 민법의 상속재산과의 구별 44
5. 평가 45
제3절 사회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여부(산재보험을 제외하고) 46
I. 독일에서의 논의 47
1. 부정설 47
2. 긍정설 48
3. 입법례 49
II. 일본에서의 논의 49
1. 학설 50
2. 판례 52
3. 행정해석 53
4. 입법례 54
5. 여론 55
III. 우리나라의 경우 55
1. 사회보험법령의 규정 56
1) 국민연금법 56
2) 국민건강보험법 56
3)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57
2. 노동관계법상의 규정 58
3. 사회보상법 59
4. 특수직 연금제도 60
1) 관련 규정 60
2) 미지급 급여의 상속여부 61
IV. 요약 62
제4절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법리 63
I.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특징 63
1. 의의 63
2. 다른 사회보험과의 구별 64
1) 보장 목적의 차이 64
2) 보험사고 65
3) 수급자격의 특색 65
4) 사용자의 보험료 전액 부담 67
5) 기업의 위험분산기능 68
6) 사용자 책임과의 조정 68
7) 요약 69
3. 산재보험급여의 법적 성질 71
1) 손해배상설 71
2) 근로조건보호설 72
3) 생활보장설 73
4) 판례 74
5) 사견 75
II.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의의 77
1. 의의 77
2. 연혁 77
3. 미지급보험급여의 유형 78
III.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 여부 79
1. 노동법상의 재해보상 규정 79
2. 일본의 화재보험법 80
1) 화재보험법의 규정 80
2) 학설 81
3) 행정해석 83
4) 우리나라 미지급보험급여 제도와의 차이점 83
3. 우리나라 산재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여부 84
1) 학설 84
2) 판례 및 행정해석 86
3) 사회보험급여수급권의 상속요건 87
4) 특별승계의 상속 우선 92
5) 사견 92
IV. 미지급보험급여 제도의 법적 성격 94
제5절 소결 95
제3장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 요건 및 적용 범위 97
제1절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요건 97
I. 의의 97
II. 미지급보험급여의 지급 요건 97
1. 수급권자의 사망 97
1) 수급권자 97
2) 원래의 수급권자 사망 100
2. 보상관계의 미종료 103
3. 유족(유족급여의 경우 다른 유족) 또는 상속인의 생존 103
1) 유족의 결정 시점 104
2) 유족이 없는 경우 106
제2절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의 법적 성격 107
I.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의 법적 성격 107
1. 원시취득설 107
2. 승계취득설 107
3. 사견 108
II. 미지급보험급여 청구권의 취득시기 109
1. 의의 109
2. 확인행위형 110
3. 당연발생형 112
4. 판례 113
5. 사견 114
제3절 미지급보험급여의 적용 범위 114
I. 개설 114
II. 피재근로자가 수급권자인 보험급여 115
1. 요양급여 등 115
1) 의의 115
2) 미지급보험급여 적용 여부 115
2.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117
3. 장해급여 118
1) 의의 118
2)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120
4. 간병급여 121
III. 유족급여 122
1. 의의 122
2. 미지급보험급여와 수급권 이전의 구별 124
1) 미지급보험급여(수급권 승계) 124
2) 수급권의 이전 124
3) 문제점 125
3. 미지급 유족급여의 지급 126
1) 유족보상 연금의 경우 126
2) 유족보상 일시금의 경우 127
3) 요약 127
4. 외국에 거주하는 자 등의 수급자격 차별의 정당성 여부 128
IV. 장의비 129
1. 의의 129
2. 사망의 확정 130
3. 수급권자 131
4. 미지급보험급여 적용여부 131
V. 특별급여 133
1. 의의 133
2. 미지급보험급여의 적용 여부 135
VI. 대체지급의 경우 135
1. 의의 135
2. 미지급보험급여의 적용 여부 137
VII.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137
1. 의의 137
2. 미지급보험급여의 적용 여부 139
제4절 소결 140
I. 요약 140
II. 문제점 141
제4장 미지급보험급여 수급자격자로서의 유족 143
제1절 미지급보험급여 수급자격자로서의 유족의 범위 143
I. 유족의 의의 143
1. 유족의 개념 143
2. 다른 법령상의 유족의 범위 143
1) 노동법상의 유족의 범위 143
2) 사회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 144
3) ILO의 기준 145
4) 외국의 입법례 146
5) 유족과 상속인의 범위 불일치 147
II. 수급자격자로서의 배우자 149
1. 배우자 149
1) 의의 149
2) 혼인기간 지속의 문제 150
3) 수급자격의 남녀 차별문제 152
4) 배우자의 재혼과 수급자격 154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157
1) 의의 157
2) 다른 법령상의 규정 159
3) 중혼적 사실혼 160
III. 수급자격자로서의 혈족 162
1. 혈족으로서의 유족의 의의 162
2. 모계혈족의 포함여부 163
3. 혈족으로서의 유족의 범위 164
1) 자녀 164
2) 부모 175
3) 손 180
4) 조부모 180
5) 형제자매 181
IV. 유족이 없는 경우 181
1. 유족급여의 경우 182
2. 미지급보험급여의 경우 183
V. 수급자격의 결격 183
1. 의의 183
2. 외국의 입법례 183
3. 판례 184
4. 사견 184
제2절 민법의 상속인과의 비교 184
I. 민법의 상속제도 184
II. 상속인의 범위 186
1. 배우자 186
2. 혈족 187
1) 직계비속 188
2) 직계존속 188
3) 형제자매 189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89
3. 상속인이 없는 경우(특별 연고자 및 국가) 190
4. 상속인의 결격 190
III. 대습상속 191
IV. 상속분 193
V. 민법의 상속과의 비교 194
1. 유족과 상속인의 범위 194
1) 유족과 상속인의 범위 195
2) 사실혼 배우자 195
3) 태아 196
2. 대습자격 여부 196
3. 수급권자 또는 상속인 사망 196
4. 부양관계 중시 여부 197
5. 수급순위 197
6. 배우자의 지급분 198
7. 유언의 인정 여부 198
8. 기여분 제도 198
9. 수급자격의 결격 199
10. 보험급여 또는 상속의 포기 여부 199
제3절 요약 및 문제점 199
I. 요약 199
1.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자격자로서의 유족 199
2. 산재보험법의 유족과 민법의 상속인의 비교 200
II. 문제점 202
1. 유족과 상속인의 범위 불일치 203
2. 배우자의 수급자격의 남녀 차별 203
3. 태아의 수급자격 인정 203
4. 수급자격의 실격 204
제5장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 및 수급권 행사 205
제1절 개설 205
제2절 피재근로자가 수급권자였던 경우 수급권자 결정 205
I. 법정순위 205
1. 법규정 205
2. 수급권자 결정기준으로서의 부양의 개념 206
1) 민법상의 부양의 개념 206
2) 노동법상의 부양의 개념 208
3) 다른 사회보험법상의 부양의 개념 208
4) 산재보험법상의 부양의 개념 210
5) 부양의 효과 216
3. 미지급보험급여의 법정 수급순위 217
1) 법정 수급순위 217
2) 양자와 양손의 수급순위 우대여부 219
4.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19
II. 지정유족(유언에 의한 수급권자 결정) 220
1. 의의 220
1) 취지 220
2) 다른 법령상의 규정 221
3) 근로자 유언의 법적 성질 221
2. 유언의 요건 222
1) 의의 222
2) 유언의 요건 224
3. 유언의 효과(지정유족의 수급권) 225
1) 유언으로 유족만 지정한 경우 225
2) 유언으로 유족과 그 지급액을 지정한 경우 226
3) 지정유족 이외에 다음 순위 유족만 있는 경우 229
4) 지정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230
5) 유언으로 유족과 유족 아닌 자를 함께 지정한 경우 231
6) 유족이 아닌 자에 대한 지정 233
7) 지정유족이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234
4. 문제점 235
1) 요건의 완화 235
2) 법정순위 유족의 보호 236
3) 유족보상 연금에의 적용 여부 237
III.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 238
1. 의의 238
2. 다른 유족이 수급권자라는 설 239
3. 유족의 상속인이 수급권자라는 설 239
4. 사견 240
제3절 유족이 수급권자였던 경우 수급권자 결정 240
I. 미지급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240
II. 유족의 유언 인정 여부 241
제4절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 행사 242
I. 수급절차 242
1. 의의 242
2.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43
1) 수급절차 243
2) 소송상의 문제 243
II. 수급권의 보호 244
1. 양도ㆍ압류금지 등의 보호 244
2. 시효 245
제5절 수급권 침해의 구제 246
I. 수급권 침해의 구제 246
II. 불복절차 중복 청구 247
III.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의 소송수계 여부 248
1. 불복절차 중의 피재근로자 사망 248
2. 일본 사회보험법의 경우 249
3. 우리나라의 경우 250
1) 사회보상법의 경우 250
2) 산재보험의 미지급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소송수계여부 250
제6절 소결 254
I. 요약 254
II. 문제점 255
제6장 결론 257
제1절 운용상의 문제점 257
제2절 제도상의 문제점 258
[참고문헌] 262
[Abstract] 29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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