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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10
I. 들어가는 말 13
II. 징벌제도의 법적근거 17
1. 징벌제도에 대한 법적근거의 필요성 17
2. 국제기준,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태도 18
가. 국제기준 18
나. 외국의 입법례 18
다. 미국판례의 동향 19
라.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재재판소 판례의 동향 20
3. 현행 법규정 체제 23
가. 행형법 23
나. 행형법시행령 24
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24
III. 징벌제도의 개관 31
1. 조사절차 일반 31
가. 조사의 개시 31
나. 조사수용 및 조사기간 31
다.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32
라. 조사기간 중 처우 제한 또는 금지 33
마. 조사의 종결 33
2. 징벌의 사유 34
3. 징벌의 종류 35
4. 징벌의 의결 36
가. 징벌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36
나. 징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7
다. 징벌혐의자에 대한 출석 통지 등 38
라.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39
5. 징벌의 부과 39
가. 징벌의 부과기준 및 참작사항 39
나. 징벌의 경중 40
다. 교사 및 방조 40
라. 징벌의 가중 41
6. 징벌의 집행 42
가. 징벌의 선고 42
나. 징벌의 집행 개시 42
다. 금치처분의 집행 43
라. 계구 오·남용 금지 43
마. 금치 외 징벌의 집행 44
7. 징벌집행의 정지, 감경·면제 및 유예 45
가. 징벌집행의 정지 45
나. 징벌집행의 면제·감경 45
다. 징벌집행의 유예 46
8. 징벌기록 유지 및 양형자료 통보 47
9. 징벌의 실효 47
10. 징벌의 종료 48
IV. 징벌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49
1. 징벌(행형)법정주의의 문제 51
2. 조사절차상의 문제 53
가. 혐의사실 인지 및 처리과정 53
나. 징벌혐의자의 조사실 수용 및 처우제한의 문제 54
3. 징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문제 56
가. 징벌위원회 구성의 문제 56
나. 징벌위원회 운영의 문제 58
4. 금치처분 시 포괄적 권리제한의 문제 60
5. 불복절차의 불비 63
V. 징벌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66
1. 부당징벌 및 징벌권 남용의 문제 66
가. 징벌집행 현황 66
나. 구체적 사례 68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69
2. 징벌사유 및 징벌요건에 관한 문제 70
가. 징벌요건의 불명확성 70
나. 구체적 사례 72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74
3. 조사절차상의 문제 78
가. 사전 출석통지 및 조사기간 불산입의 문제 78
나. 구체적 사례 79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4. 징벌집행의 장기화 83
가. 제도의 변화와 현실 83
나. 구체적 사례 84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5. 포괄적 권리제한의 문제 88
가. 징벌의 실효성 88
나. 구체적 사례 89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6. 징벌의 위하력 문제 95
가. 징벌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95
나. 구체적 사례 96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97
VI. 맺음말 100
〈참고문헌〉 103
[표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접수현황 50
[표 2] 징벌 종류별 집행 현황 66
[표 3] 징벌 종류별 집행 현황 67
[표 4] 금치부과 처분의 예 84
[표 5] 각종 출원현황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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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ment refers to a kind of unfavorable treatment against offenders to the extent that they violate the law during their tim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As a result, punishment is designed to help hold criminals in custody, seek to ensure the safety of prison officers and inmates, and maintain order within correctional institutions like prisons and detention houses.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ranging from the Article 45 to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48 stipulates the rules to be observed by inmates, along with the types of punishment imposed on them and the procedures for imposing punishment on them. By doing so, it lays a foundation for imposing punishment on inmates if they violate the regulations. And its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are based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Article 140 to 151) and the Rules on Inmate Discipline and Punishment(Ruling No. 55 on Jun. 29, 2004).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force has been revised seven times to protect and extend the human rights of inmates since it was first enacted as the law No. 105 on March 2, 1950. Paragraph 3 of Article 1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makes clear the principle of respecting basic human rights. Paragraph 3 of Article 46 under the same law clarifies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restriction. In addition, the Rules on Inmates Discipline and Punishment revised on June 29, 2002 are considered to contain some drastic measures by adopting the opinion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continuous disputes over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s caused by punishment and its enforcement. As mentioned before, this paper considers the disciplinary system as indispensable for maintaining order and safety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However, it also explores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applying disciplinary rules to inmates, if such rules are unnecessarily misused, and if a disciplinary system becomes an appropriate means to its original end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ng the disciplinary system in actual force. And it will discuss the problems of operating the current disciplinary system and how to improve them to ensure a better future.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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